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2 CSU-LINC FAIR'HYPER-SRT Station'’ (이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LINC3.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LINC3.0 성과공유회는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며, 9일 온라인(메타버스)성과공유회를 시작으로 9일은 오프라인 성과공유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1차년도 LINC3.0 사업성과 및 산학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교류의 장을 만듦과 동시에, 산·관·학·연 연계성을 강화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영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인공지능 모델 ‘챗GPT’가 공개 40일 만에 가입자 수 천만 명을 넘기고, 한 달 동안 이용자수 1억 명을 넘길 정도로 큰 이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요자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지역과 대학은 어떻게 상생하고 발전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LINC3.0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LINC3.0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조모돌보미’(현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피해 세대 3,107 세대 중 65% 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 피해금액이 1,458 억원으로 추산된 가운데 정부의 긴급주거 , 금융지원과 함께 경매 ‧ 공매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은 지난 8 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 미추홀구 깡통전세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약 3,000 여 세대 넘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 긴급주거와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는 ▲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 ▲ 김태근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 , 토론자로 ▲ 이장원 국토부 주택임대차보호과장 ▲ 이양호 인천시 주택정책과장 ▲ 박인수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실 사무관 ▲ 이광훈 허종식 의원실 선임비서관 ▲ 이종훈 심상정 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지난 1 월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세대 3,107 세대 중 65% 에 달하는 2,020 세대가 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정훈 의원 ( 나주화순 , 더불어민주당 ) 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 그 금액은 1 조 7,000 억원대 규모 (14 억 8,421 만 달러 ) 로 국내 과일 생산액 4 조 9,630 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에는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 ②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 ③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④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8 일 , 국가가 ‘ 기후위기 취약계층 ’ 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 기후위기 적응 대책 ’ 과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산업 종사자가 입을 수 있는 직 · 간접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피해인 폭염 · 한파 , 가뭄 · 홍수 ,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 , ‘ 쪽방촌 ’ 에서의 폭염 · 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 취약계층의 피해는 심화 되고 있다 . 이와 같이 극단적인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인 측면이 있고 , 그 피해의 정도 역시 기상이변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과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기존보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이에 강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LGU+ 의 정보보호 투자액이나 전담인력이 타통신사의 1/4 수준에 그쳐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 라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 지난 1 월 29 일과 2 월 4 일에 총 5 차례 걸쳐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약 2 시간동안 접속장애로 LG 유플러스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 이번에 이루어진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초유의 사태이다 . 기간통신사업자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격을 차단해주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것이다 . 박완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 년간 디도스로 인한 피해 접수는 총 458 건으로 평균 152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 48 조의 4 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에 신고접수 의무는 있으나 사고대응 , 재발방지조치 등에 대책을 권고하고 있다 . 박완주의원은 “ 최근 디도스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 ( 충남천안을 ·3 선 ) 은 지난 6 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와 면담에서 아산탕정 2 도시개발사업 안에 연계교통체계구축 개선대책으로 천안시 4 개 노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LH 에 따르면 확정된 천안 연계 4 개 노선은 ▲ 지방도 628 호선 확장 ( 송촌교차로 ~ 운동장사거리 ) 852 억원 ▲ 성황동 ~ 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및 확장 2,128 억원 ▲ 과선교 확장 ( 동산 ~ 불당 ) 87 억원 ▲ 희망로 연결도로 ( 대로 3-1) 확장 ( 사업지 ~ 아산탕정지구 ) 146 억원이다 . 지방도 628 호선 확장 사업은 LH 가 852 억을 투입해 아산 송촌교차로부터 천안 운동장사거리까지 교통 정체 완화를 위해 8 차선 확장하며 , 성황동 ~ 불당동 연결도로 신설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128 억원 중 LH 가 453 억원을 부담하며 성황동 ~ 불당동 간 4 차로로 신설 및 확장하며 이 사업들은 2029 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또한 , 과선교 확장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87 억원 중 LH 가 78 억원을 부담하여 동산 ~ 불당 간 4~6 차로를 6~8 차로로 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을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산1동 정음마을 고산2단지 지하주차장 차단기 설치, ▲민락 15단지 오배수 지하횡주관 등 보수 문제, ▲장암 주공 1단지(임대아파트), 2단지(분양아파트) 필지 분할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본부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요섭 경기북부지역 본부장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본부 조직이 신설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경기북부지역 본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교통, 행정 등의 중심인 의정부에 본부가 위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2023년 의정보고회’가 지역 주민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첫 스타트를 했다. 2월8일 09:30 나주시농어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의정보고회 자리에는 나주 공산, 동강, 반남, 왕곡면 주민, 그리고 윤병태 나주시장과 이상만 시의회 의장, 최명수 도의원, 조영미 시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90여분간 열띤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반남 월랑마을에 사는 99세 어르신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참석자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신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의 어려웠던 시간들을 회고하며, 작년 3월 에너지공대가 무사히 개교할 수 있도록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신 문재인 前대통령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신정훈 대표발의)’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최소한의 쌀값을 보장하려는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