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3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이 휴가 기간은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현행 1회 분할 사용가능)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13일 농·어촌의 정확한 빈집 실태 파악 등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은 각 지방자치딘체가 수립·변경 후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빈집 현황을 일괄적으로 조사하다보니, 농촌에 비해 어촌의 빈집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어촌 빈집 현황을 농촌과 분리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경남, 전남,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이전과 같이 농촌과 어촌을 구분 없이 조사해 전국의 어촌 빈집 수가 2020년 44,054동에서 2021년 36,056동으로 감소하는 등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농·어촌이 혼재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빈집 실태에 대한 보고체계가 불분명하여 각 부처가 빈집 실태를 파악할 때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 위원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이 최근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1주년 기념식에서 ▲전자도서관 이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지난해에도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의원의 의회 정보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도서관 이용이 활발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총 4개 분야(▲의원 방문 이용, ▲의회·법률정보회답 이용, ▲단행본 대출 이용 ▲전자도서관 이용)에서 이용 실적 최우수 국회의원을 각 2명씩 8명 선정해 ‘책 읽는 국회’ 이미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며 “국회도서관 이용 국회의원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깊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현재까지 25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3개 법안이 제정됐으며, 본회의 출석률 100%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 선 · 충남 천안을 ) 이 21 대 총선 10 대 공약법안 중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 공정채용촉진법 ’ 을 대표발의하며 , 공약법안 이행률 100% 를 달성했다고 13 일 밝혔다 . 박완주 의원은 21 대 총선 공약법안으로 “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주민의 삶에 피부로 와닿는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 며 ‘ 지방분권강화 ’,‘ 국가균형발전 ’,‘ 지역인재육성 ’ 을 위한 10 대 공약법안을 제시했다 . 첫 번째 키워드인 ‘ 지방분권강화 ’ 를 위한 법안으로는 ➀『 지방자치법 』 (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 ‧ 군 ‧ 구 특례 사무 부여 ), ➁『 국가차기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로 지자체의 국정 참여 강화 ), ③『 지방자치법 』 ( 국가자치분권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도 해당 규정 개정 ), ④『 지방재정법 』 ( 시군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상향해 지방자치 내실화 도모 ), ⑤『 지방교부세법 』 (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제 총액의 25%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 안양만안)과 장명희 안양시의원(더민주, 안양 1,3,4,5,9동)은 2월 9일 강 의원의 지역사무실에서 일번가지하상가 상인회와 함께 민자협약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문제 및 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일번가지하상가의 현재 공실률은 31.4%에 달하며 2018년 16.6%과 비교하면 5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공실률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철저하게 투자사에게 유리하게 맺어진 민자협약 때문으로,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실시협약 구조에서 상인들의 어려움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2%로, 이대로라면 5% 이상의 임대료와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일번가지하상가 구자룡 상인회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큰 폭으로 인상되면 상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하며 “정부가 공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구제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협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인상률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시의 적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광주 광산구갑)은 10일(금)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스타트업계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관련 정부 지원의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중기부장관)과 이인실 특허청장에게 “기술탈취를 당한 스타트업 사장님은 억울하고 분한 심경에 경황도 없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면서, “중기부, 특허청과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기술탈취 관련 범부처적인 협의체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2월 1일 롯데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신고가 중기부에 접수됐다. 2021년 9월 롯데헬스케어가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접근하여 알고케어가 개발 중인 제품과 사업전략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이다. ‘알고케어’는 2019년에 설립되어 3년간 개인맞춤 영양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혁신성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테크 박람회인 CES에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는 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동킥보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의원은 대표발의한“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전동킥보드법’)이 9일 개최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해당 법을 발의 한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관련 민원과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미비해 이용객과 보행자 보호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고, 작년 한 해에도 1,019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번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를 통과한 ‘전동킥보드법’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농사용전기요금 인상 중단 요구와 한전의 농사용전력에 대한 기본공급약관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장관에게 “지난해 두차례 농사용 갑·을 전기요금과 농업용 면세유 폭등, 사료값과 비료값 인상으로 농민들께서 농사를 포기해야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다”면서 “정부여당은 농민들이 겪는 어려운 현실을 살펴보고,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소형 농사용 저온저장고 대상 전기 단속을 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을 거세게 사고 있다. 한전은 약관에 따라, 저온저장고에 벼, 배추, 참깨 등 농작물은 허용하나 쌀, 김치 등은 가공품에 해당돼 위약금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농민들은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고무줄 잣대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최근 농민들께서 난방비 폭탄도 모자라 저온창고 농사용전기 위약금 직격탄까지 맞게 된 현실은 정부가 민생에 얼마나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농가 대부분 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이 지난 6일, ‘청성·청산면 파출소 통합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은 탁상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충북 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충북 경찰청으로부터 기존 파출소를 그대로 존치하겠다는 ‘계획 변경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충북 경찰청은 불가피하게 기존 파출소의 ‘소규모 인력 감축’은 단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경찰 인력 배치는 단순히 인구와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충북 경찰청이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 교통, 치안까지 모든 필수시설이 도시에만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라며,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이 치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2 CSU-LINC FAIR'HYPER-SRT Station'’ (이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LINC3.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대학교 LINC3.0 성과공유회는 2월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며, 9일 온라인(메타버스)성과공유회를 시작으로 9일은 오프라인 성과공유회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1차년도 LINC3.0 사업성과 및 산학연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교류의 장을 만듦과 동시에, 산·관·학·연 연계성을 강화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윤영덕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최근 인공지능 모델 ‘챗GPT’가 공개 40일 만에 가입자 수 천만 명을 넘기고, 한 달 동안 이용자수 1억 명을 넘길 정도로 큰 이슈다”며 “4차 산업혁명은 더욱 가속화되고 수요자 트렌드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 지역과 대학은 어떻게 상생하고 발전해야 하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LINC3.0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LINC3.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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