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난방비 폭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인천공항과 공항신도시 , 영종하늘도시가 있는 인천 영종 지역에는 난방 공급 계획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인천공항에너지 ( 주 ) 현황 자료 ’ 에 따르면 영종 지역에 가동 중인 열병합발전소는 2031 년 3 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 정부의 민자사업 (BTO) 방침에 따라 1997 년 설립된 인천공항에너지는 2001 년부터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 이후 적자가 누적되면서 2008~2009 년 자본잠식 등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분 99% 를 인수했다 . 당시 실시협약을 변경하면서 발전소 사용기간이 14 년에서 30 년으로 연장됐고 (2015 년 → 2031 년 ), 열 공급범위도 영종하늘도시까지 확대됐다 . 열 배관망 길이만 64km 로 인천공항을 비롯해 공항신도시 (5,351 세대 ), 영종하늘도시 (11,427 세대 ) 등 영종 전역의 열 공급을 전담하는 핵심 기반시설인 것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주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과방위)은 14일 한국소비자글로벌협의회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소비자브랜드대상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심층심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국회의원, 대사, 행정, 지방의회 등을 선발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소비자우수입법 부문 수상자로 2년 연속 선정된 이정문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작년 5월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등 통신서비스 내의 소비자 피해보상 마련과 공정한 ICT 시장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성장의 발판인 과학기술의 내실 있는 발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학인 육성,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방송ㆍ통신 규제 개선,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방안 마련 등 국가 과학기술ㆍ방송통신 발전을 위해 적극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 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광주과학기술원법 '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개정안은 ▲ 정관을 통한 부설기관 설립 , ▲ 정관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 운영 , ▲ 과학영재학교 교직원에 관한 사항 , ▲ 과학영재학교에의 교원 파견 등이 핵심 골자다 . 그동안 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 한국과학기술원법 ' 에만 규정되어 , 타 과학기술원은 부설기관으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 ‧ 운영하지 못했다 .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광주과학기술원이 과학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과학기술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 ‧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2022 년 11 월에 열린 제 1 회 광주전략회의에 참석했던 이용빈 의원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영재고 광주 설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5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리고 어업인 등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제정법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며,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어업인의 이익 공유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으며,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해상풍력에 대한 인허가 시 입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1년 기준 1,708MW 수준인 풍력발전 설비 용량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인 34,089MW(2036년 목표치)로 확충’하고, ‘해양플랜트를 포함한 소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국립안동대 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북 인구 천명 당 종합병원 의사 수는 0.55명으로 전국 평균(0.79명)의 69.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인구 천명 당 전체 의사 수 또한 1.27(전국 평균 1.7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세종시(0.82명)를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때 치료가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자를 의미하는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도 경북은 47.0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사망률로 나타났다. 경북지역에서만 저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이 1년간 1,240명, 매일 3.4명에 이른다. 또한, 경북 의과대학 정원은 49명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15위에 불과하다. 전국 의과대학 정원의 33.8%(1,035명)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경북 등 지방은 의료 인력수급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다. 근무지가 확인된 지방 의학계열 졸업자 중 약 43%가 수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LH(지역균형발전기획처)와 면담을 갖고,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확충, ▲공공업무(법원, 검찰청)와 연계된 혁신성장공간 계획, ▲지하철 7호선 환승역(탑석역) 인근 대중교통 이용 극대화를 위한 역세권 활용 계획, ▲공원 및 녹지 등 조성 계획 등을 점검하고, 의정부 법조타운 진행 일정을 논의 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추가적으로 “만가대 사거리의 교통 해소 방안, 주차장 확충, 체육시설, 교육시설 확충, 임시 역사인 고산역의 정식 역사 신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LH는 “의정부 법조타운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정부 법조타운 진행 일정은 2023년 4월 상반기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지구계획 수립,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신청, 2024년 상반기 지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여수시을) 은 14 일 국회 본청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전남 · 여수 지역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면담을 진행했다. 김회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독으로 면담하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면제 ▲국토부가 확정한 SRT 전라선 투입 계획 조속 추진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문 조사인력 확대와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조속 구성 ,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 ▲여수 국가산단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책 마련 및 탄소중립 대전환 지원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를 위한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지역본사제 추진 ▲여수 고속도로 신설 추진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전남 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 ▲COP33 유치 등 여수 기후변화 선도도시 전화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 등 전남 ‧ 여수 지역 숙원과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제 4 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전라선의 ‘저속철’ 오명을 벗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면서도 “ 하지만 전라선 고속화 사업의 신속한 완결을 위한 예타 면제가 절실한 상황 ” 이라며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을 통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신고 접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거짓 설명 등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운영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신고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무등록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거짓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가 불가하다”며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해 부동산중개업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행위 위주로 처리하고 있어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특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2023년 의정보고회’가 연일 지역 주민의 뜨거운 열기와 참여 속에 이어지고 있다. 2월 13일 14:00 화순축협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는 화순읍 주민 및 구복규 화순군수와 하성동 군의회 의장, 임지락, 류기준 전남도의원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해, 열띤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및 전반기 같이 산중위에서 활동하며 폐광지원특별법 통과에 함께 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다. “신정훈의 신화창조 – 걸어온 길을 보면, 열어갈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생산조정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신정훈 대표발의)’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쌀값은 농민의 목숨값이다. 쌀값이 무너지면 지방이 무너진다. 30년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훼손시켜서는 안 될 일” 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2월 13일 오전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과 함께 본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은 제15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회기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6명, 부상 당한 사람이 693명, 총 829명에 이른다. 윤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분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있게 한 국가유공자로서 입법절차를 통해서 국가유공자로서 대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한편, 국가보훈처가 2018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에 의하면, 국민의 다수(69.2% 찬성)가 민주유공자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상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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