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투표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을 위해 투표함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 동행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 할 때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 마감 후 투표용지를 담은 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는데, 이 과정에는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만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체국에 접수된 관외 사전투표회송용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시에는 별도의 참관인이나 호송 경찰공무원 없이 우정사업본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나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5일, 중앙소방학교와 각 시ㆍ도의 지방 소방학교 명칭을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방학교를 개교할 때 소방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방청 산하 중앙소방학교와 8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의 산하 지방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공무원의 교육부터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교육과 전문 소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학교의 목적과 명칭이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로 규정되어, 민간 구조구급 훈련은 물론, 이차전지와 같이 자체소방대가 필요한 대규모 공장 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소방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 소방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월 24일 개최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안전성 검토 정책토론회'가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국제공항추진단이 화성시 화옹지구,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경기국제공항의 복수 후보지로 선정한 상황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15만여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는 화성습지 내 공항 추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개최한 송옥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두 달 전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 사회에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철새도래지 인근 공항 건설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며“이번 토론회가 화성습지 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축사에서“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과 함께 졸속으로 추진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오늘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결과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GB)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전국 6개 권역, 총33곳 신청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부가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전략사업의 경우 GB면적이 6,371,787m2 으로 선정된 15개 사업 중 선정면적은 경남 최대, 전국 2위 규모로 사업비 2조518억원 규모로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GB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가 범도민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 만들기를 통한 출판․서점 부활방안을 모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떤 시인은 나를 키운 8할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나를 키운 8할은 책, 독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과 글쓰기는 저를 키운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총장 시절 북클럽을 만들어 매월 초 책을 한권 정해서 학생들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했다.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백범 선생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화의 힘, 우리 생각을 수출하는 국가. 지난 번에 다보스포럼도 갔다오면서 기술진보에 따른 AI 발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선고가 예정된 26일 직후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1심 판결의 법리적용에 관한 학계 등 법조계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더 여민’ 포럼 안태준 간사는 “지난해 11월 1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고 당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는 만큼 법 전문가들과 함께 쟁점과 법리 적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법리를 불충분하게 원용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말 몇 마디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이재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통신 장애 발생 시 기업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2월, 국내 000이동통신사는 12시간 동안 해외 특정 사이트(ChatGPT, LoL 등)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복구된 후에야 뒤늦게 공지를 받았다. 해당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요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장애 사실을 빨리 알릴수록 환불 부담이 커져 늑장 공지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장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시행령에 불과해 강제력이 약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강력한 법률 규제를 통해 장애 발생 시 즉각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인철 의원의 개정안은 이동통신장애 사실 미고지 시 과태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2.75%로 인하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또한 종전 1.9%에서 1.5%로 0.4%P로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내수경기 부진과 미국발 수출전망 악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의 하방 요인이 산재했던 만큼 1월 금통위에서 제때 금리를 내렸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응답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일찍이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진작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크게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환율이 여전히 높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년 제3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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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