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발제에는 삼성글로벌리서치 전진 박사, 코빗 김민승 센터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전진 박사사 스테이블코인의 현황을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산업과 기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발표한다. 이어서 김민승 센터장은 E-커머스와 AI 등 산업분야에 스테이블코인이 미치는 영향과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외환 부문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비용, 속도, 접근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지니고 있어 우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이버 보안 분야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AI 3강 도약’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우리 광주는 ‘광주 AI 집적단지’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AI 인프라 총량의 일부로 민간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안 투자 비중은 6% 수준으로, 세계 평균 11%에 비해 낮아 그만큼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라며, “정부 전산망 역시 공주에 구축된 백업센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행정망 마비 사태를 막지 못했다. 최소한 백업체계만 정상적으로 작동했어도 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K-방산 원천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를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에서는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정책의 추진현황과 프로세스 그리고 적용 방안 등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안티-탬퍼링이란 최근 K-방산 수출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인가자들의 위변조 시도를 비롯해 역공학 분석 등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번 세미나는 방산 수출의 급속한 확대와 맞물려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열렸다. 성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국제 안보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해킹 등을 통한 기술 유출이나 불법 복제 시도가 지능화하고 있다”며 “방산 수출의 확대와 맞물려 안티-템퍼링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군부독재 시절인 1970년 감사원의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감사위원을 7명으로 감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에는 9명으로 오히려 현재의 7명보다 2명이나 많았다. 그런데 현재 감사원의 기능과 권한은 19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됐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으로는 복잡·다양한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문제는 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6.기준)에 따르면,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건에 달했으며, 그중 73%인 46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스리랑카·튀르키예·러시아·우즈베키스탄·베트남·인도에서 각각 3건씩, 그 밖에도 여러 국가에서 소규모 해제가 이어졌다. 특히 영국 스태퍼드셔 학당은 지정과 해제가 같은 날 이뤄져 ‘0일 만에 종료’, 독일 뷔르츠부르크 학당은 불과 50일 만에 폐쇄되는 등 사전 검증과 초기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확인됐다. 운영기관 자진해제 사유는, 재정·수익성 부족이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세 불안과 제재에 따른 자금 이동 애로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인력 확보 어려움, 운영기관의 자체 사정, 현지 정부 제재 등 다양한 원인들이 확인됐다. 특히 2025년에는 국내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행정업무 수행이 미흡하거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487명 중 무허가 소지 232명, 무허가 판매 80명, 무허가 수입 9명, 무허가 제조 3명, 판매글 게시 153명, 제조법 게시 2명, 기타(용도 외 사용 등) 8명으로 무허가 소지ㆍ판매글 게시ㆍ무허가 판매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적발 인원의 95%(465명)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일본도 사건과 사제총기 사건과 같이 불법무기로 인한 사상자도 총 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1년 1명(사망), `22년 3명(사망 2/부상 1), `23년 2명(부상), `24년 6명(사망 1/부상 5), `25년 8월까지 1명(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무기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을(위원장 안태준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위원회가 함께 마련한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도·시의원, 각 직능단체장,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당원과 지지자들까지 더해져 현장은 뜨거운 열기와 결집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소병훈·안태준 의원은 환영사에서 “12월 3일 계엄 저지 투쟁부터 광화문에서의 민주 수호, 그리고 대선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엔 바로 당원 여러분이 있었고 국민이 함께해주셨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두 의원은 “당원 한 분 한 분이 흘린 땀방울과 헌신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불의와 독선에 맞서 싸운 힘이 됐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열망이 함께했기에 결국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승리라는 결실을 맺을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결과, 대전·충남권의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가 동시 선정된 것에 대해 "충남의 명문대학들이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복 의원은 "순천향대의 경우 2차례 모두 예비지정 대학에 포함됐지만 매번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통해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여는 AI의료융합산업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특히 아산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인 순천향대가 아산(교육·연구)과 천안(실습·실증), 내포(상용화)를 연결하는 AI의료융합 트라이앵글(Triangle) 캠퍼스를 조성해 지역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힌만큼,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는 모범모델이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지정을 통해 순천향대는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AI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대 100% 선급금을 추석 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발주 선급금 제도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계약 이행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면 선급금 수령이 가능하다. 복기왕 의원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추석 전 선급 지급이 이뤄지면 중소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과 재정 집행 효과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복 의원은 “앞으로도 건설 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사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선금 특례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심의 건수는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에서 ▲2024년 23,107건으로 폭증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15,808건이 집계돼, 올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심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전담 인력은 2021년 8명에서 현재 9명으로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심의 건수는 136건(2020년)에서 347건(2024년)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업무 과부하와 심의 적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해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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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