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경찰관들의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운영을 위한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같은 ‘ 경찰착용기록장치 ’ 를 ‘ 경찰장비 ’ 에 추가하며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하고 ,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 체계 구축 ‧ 운영 및 사용기준 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 바디캠 ( 웨어러블 폴리스캠 ) 은 차량의 블랙박스처럼 몸에 착용하는 영상 카메라로 경찰관의 공권력 오 ‧ 남용 방지와 정당한 법 집행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 또한 , 우리나라 경찰청도 `15 년에 도입했으며 , `21 년 8 월까지 6 년간 시범운영을 했다 . '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 ' 에 따르면 도입하기 전인 `15 년에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95% 로 압도적이었고 , 도입하여 운영중인 `20 년에는 통제를 강화하여 운영해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임오경 국회의원)가 체육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8일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임오경 국회위원과 체육위원장인 김영식 전 광명시 배구협회장, 고문인 서임식 전 광명시 유도협회장, 조원출 전 광명시 체육회 수석부회장, 부위원장인 강연화 전 전통선술협회 회장, 최민 도의원, 김정미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발대식에서는 광명갑 체육위원회의 비전 및 사명 선포, 광명시 체육계 현안 공유, 조직 강화,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목감천 레저타운 조성, 경륜장 고객편의시설, 노둣돌 스포츠문화센터 등 임오경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지역 내 스포츠인프라 확충 성과 등도 공유했다. 현장 중심 체육계 인사들과 세대별 체육인들이 골고루 참여한 광명갑 지역위원회 체육위원회는 전현직 광명시 경기단체장들 외에도 현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수 96애틀란타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가 자문위원으로, 체육학 박사인 김경호 전 프로배구선수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임오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등 도시철도 역사 내에서 강력사건이 발생해 CCTV 설치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안전사고,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CCTV 범위에 포함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운영자 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 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해당 장소에서 범죄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2월 18일 오후 2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본관 2층 평화누리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를 갖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임기 시작 후 의정보고회를 갖지 못했던 김민철 의원이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21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책 전문가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각 종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북부도 설치, 지하철 8호선 연장,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 반환, 군부대 이전 등 지역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활동 결과들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보고가 종료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루어낸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이 15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 편의지원 방안 마련,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 지원 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이하 “장애인공무원등”이라 함)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지원관은 겸임하는 형태로 지정되어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며, 실제 장애인 지원 업무는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장애나 업무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하는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 2118121)' 등에 대한 공청회 성격의 토론회로서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주제와 연관된 다양한 지역의 요청들을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비롯해 강득구(경기 안양시만안구), 김교흥(인천 서구), 김민철(경기 의정부시), 김병주(비례), 김성주(전북 전주시), 김태년(경기 성남시수정구), 박정(경기 파주시), 서영교(서울 중랑구), 송기헌(강원 원주시), 신동근(인천 서구), 양기대(경기 광명시), 이용우(경기 고양시), 정성호(경기 양주시), 홍기원(경기 평택시), 홍정민(경기 고양시)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고갈 가능성이 제기됐던 여수 · 광양 국가산단의 공업용수가 6월 이전까지는 공급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 6월말께는 장마기에 접어들고 , 해갈가능성이 높아 긴박한 위기는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5 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환경부 , 행정안전부 (행안부) 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여수 · 광양 국가산단 공업용수 부족 관련 긴급 보고를 받았다 . 산업부 · 환경부 · 행안부의 긴급 보고에 따르면 , 남부지방의 심한가뭄 (200 년 빈도) 을 가정하더라도 , 여수 · 광양 국가산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 및 수어댐은 최근 강우로 저수위 도달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와 산업부는 가뭄에 대응해 공장정비시기 조정 (하반기 → 상반기) 을 추진하고 올해 1 월 ~6 월까지 공업용수 사용량을 하루 1.8 만톤 절감할 계획이다 . 또한 폐수 재이용 시설 ‧ 해수담수화 시설 가동 확대 , 냉각수 배출 최 소화 , 노후배관 교체 등으로 하루 약 3 만톤을 절수하는 등의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의 ‘2023년 의정보고회’가 지역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신정훈 의원은 15일 화순군 동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8일부터 7일간 ‘신정훈의 걸어온 길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나주시와 화순군의 주요 권역을 집중순회하며 진행한 의정보고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 의원은 총 10차례 진행된 권역별 의정보고회를 통해 2천여명 이상의 주민들을 만나며 의정활동 성과와 정치 현안에 대한 열띤 소통을 벌였다. 특히 신정훈 의원의 순회 의정보고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구복규 화순군수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탄탄한 결속력을 입증했다. 신정훈 의원은 올해 의정보고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에너지국가산단 예타 통과 △폐특법 개정 및 폐광대책비 확보 △화순 백신특구 육성 등 그간의 굵직한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농가 에너지비용부담 지원방안 등 정책현안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수도권에서만 약 22 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에 ‘ 낙수효과 ’ 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여서 , 정부가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기준 LH 의 수도권 매출액이 21 조 7,329 억원으로 비수도권 매출액 5 조 4,045 억원의 4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본부별로는 ▲ 1 위 경기지역본부 9 조 2,661 억원 ▲ 2 위 인천지역본부 7 조 3,611 억원 ▲ 3 위 서울지역본부 5 조 1,054 억원 순이다 . 이를 인구 1 인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본부 (250 만원 / 인 ) 가 가장 높았고 ▲ 경기지역본부 (68 만원 / 인 ) ▲ 서울지역본부 (54 만원 / 인 ) 가 뒤를 이었다 . LH 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보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 인천 검단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5 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 경기 의정부시을 ) 이 경기북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을 총 61 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지난 2020 년 6 월 10 일 김민철 의원이 1 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5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을 내용적으로 보완하여 완성도를 한층 높인 법안이다 . 법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으로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의 11 개 시 · 군을 대상으로 했다 .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2020 년 제 1 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법안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 경기북도 ’ 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분도 ( 分道 ) 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다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 ” 이라고 밝혔다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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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