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국회법' 제57조제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6월부터)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회 개회(월평균 1.1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알뜰폰 도입 13년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 정필모·장경태와 공동주최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및 중소 상생을 목적으로 2010년 도입된 알뜰폰 제도는 13년이 지났지만, 아직 주요 쟁점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일정 기간마다 일몰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으로 유지돼오고 있다. 심지어 지난 12년간 3차례에 걸쳐 연장됐던 도매제공의무는 지난해 일몰돼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이동통신 경쟁 촉진 및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도매제공의무제도가 효력을 상실할 경우,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정성 최소화 및 알뜰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정착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최근까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박 2일 워크숍에서 고영인 의원에 이어 제2기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 '더민초'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현재 81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당연직 회원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윤의원이 운영위원장에 추천되자, 참석한 의원들은 '윤의원의 열린 자세와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품이 더민초의 운영에 균형추인 운영위원장 역할에 적임'라며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윤의원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의원은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상황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맞서 야당 초선의원의 패기와 열정을 북돋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를 해결해 나가는 유능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때”에 "제2기 더민초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엇보다 초선의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더민초 의원들은 이날 위크숍에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초선의원들의 역할에 대해 열띤 토론도 진행했다.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관계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가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토론에는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가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북의 무분별한 미사일 도발, 한미일 합동 무력시위,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평가와 정책 과제 점검,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미중 전략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냉전적 재편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협력의 최우선 과제는 대북 억지(Deter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지난 16일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으로부터 산단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 따르면 현재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천안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성환 종축장) ▲직산 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성환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직산 군서 일반산업단지 ▲성거 일반산업단지 등 모두 15개소의 산단 조성이 추진 및 계획 중에 있다.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모시리 일원 10만 1천평 부지에 총사업비 1,97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6년 도시첨단산단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3월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는 성환 종축장 126만평 부지에 국비 1조 5,968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3월 중으로 국가산업단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성환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률 및 분양률 100%를 완료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은 성남면 신사 일반산단과 동면 수남리 에코밸리 산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도시성장이 한계에 봉착했다. 도청 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달성률은 △전남 81.4% △충남 31.7% △경북 22% 등의 순으로,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후 실제 인구 유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 설치, 특수목적고·자율학교 설립,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산업단지 지원 등 60개 조문의 다양한 특례규정을 보유한 '혁신도시법'과 달리, 각종 특례규정이 빠진 '도청이전법'의 한계로 인해, 도청 신도시의 정주 여건은 혁신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도청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광주광산을, 교육위)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 동안의 의정과 ‘정무위·법사위·교육위’ 활동의 성과를 지역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다. 일정은 22일 수완동·임곡동·하남동(오전 10시30분, 수완동 행정복지센터)을 시작으로 △22일 비아동·신가동·신창동(오후 4시, 신창동 행정복지센터) △23일 첨단1·2동(오후 3시, 첨단종합사회복지관) △3월5일 종합보고회(오후 3시, 수완문화체육센터) 순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민 의원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노동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23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21대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고, 임기 내 열린 110차례 본회의에도 모두 출석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으로서 5·18 관련 법안 정비에 적극 나서 5·18 관련법 총 10개를 발의해 6개가 통과됐다.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행공감 토요걷기’ 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담고 있다. 별정우체국은 농어촌·도서벽지 등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정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별정우체국이 사라지면서 농어촌주민을 위한 별정우체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찬대 의원은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의 논리보단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하여 모두에게 보편적인 우편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김형동 의원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국회에서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을 만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진행 상황에 대해 협의하고,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안동 전체 면적의 15.2%(231.2k㎡)에 이르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되어왔다.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은 약 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향민들은 수자원 확보라는 논리 앞에서 일상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수몰민들의 터전이었던 안동댐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동댐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며 “해당 주민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18일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였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민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임기 시작 후 의정보고회를 갖지 못했던 지난 2년 반 동안 정책 전문가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각종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세히 전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여러 현장을 살피면서 의정부 발전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및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등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통환경 개선과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 법원‧검찰청(법조타운) 지구지정고시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연계한 SRT 의정부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도봉산역 광역버스 환승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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