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2월 2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일상적이거나 긴급한 교육 의제를 심의·의결하는데 실무적 자문이나 사전검토를 얻고자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첫 주요 심의‧의결 사항이었던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 심의‧의결과정에서부터 회의록 부실 작성, 속기록 미공개 등 소위 ‘깜깜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실직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전통사회가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 위주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개념이 변화하면서 가족관계 단절, 비혼, 단독세대 등의 형태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 또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 2021년 3,603명에서 2022년 4,4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9년과 22년을 비교했을 때 70% 가량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만 한정되어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지침’에 따라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 지원이 어려우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연고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2020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2일까지 서산시·태안군 읍‧면‧동별 의정보고회를 총 19회 개최해 약 5천여명의 시‧군민들과 함께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1월 27일 서산시 대산읍과 지곡면을 시작으로 2월 22일 태안군 소원면과 근흥면까지 총 19회에 걸쳐 서산시와 태안군 읍·면·동별 지역맞춤형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모든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데에는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한 우리 지역’이라는 평소 성일종 의원의 뜻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구 도·시‧군의원들과 함께 세배를 올리며 시작한 의정보고회는 2023년도 국비 예산확보 성과를 비롯해 농어업, 의료, 환경, 관광, 복지, 공공기관 유치 등 각 분야별 지역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또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중앙에서 활동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한 후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서산의료원 신관을 증축하고 그곳에 서울대병원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을 설명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정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정청 승격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3일 우정사업의 공적인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직원이 4만 3천여명, 예산 규모가 약 9조원임에도 과기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로 운영돼 행정부처와의 독립적인 협의 권한이 없고, 인사와 조직운영, 예산에서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로서 2년 임기의 1급 기관장을 임명하다보니 재무적 성과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조직 혁신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우정 서비스는 공공서비스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번 우정청 승격을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삼도동 의정보고회’와 지역 현안 및 민원사항 파악을 위한 톺아보기를 진행했다. 이의원은 지난 1월 11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합동 의정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이달 22일부터는 광산구갑 지역 소속 행정동 13개를 순회하며 동별 현안과 민원 해결 성과, 예산 확보 성과 등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50여명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시·구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정 성과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특히, 삼도동 지역의 주요 예산 성과인 ▲송산천 정비사업 7억원 확보, ▲삼도, 본량, 평지, 운평 등 농어촌 마을 하수로 정비사업 150억원 확보, ▲삼도 오운동 농로 정비사업 1억 5천만원 확보, ▲새동마을 진입로 공사 특별조정 교부금 4억원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톺아보기에서는 이의원이 주요 지역의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민들의 불편함과 필요성을 청취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자일동 소각장 이전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것을 요구하여, 남 청장으로부터“반대 의견을 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의정부시는 현재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소각장을 자일동(의정부시)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자일동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과 불과 5km 거리에 인접해있다. 이에 국립수목원 측은 소각장이 자일동으로 이전할 경우 수목원에 서식하는 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0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광릉숲은 201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지정되어 생물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국립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소각장 이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국립수목원 내 생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산림청이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국립수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2020.8월부터 시행)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로 1만5,484명이 등록돼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92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위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어업 현장의 부담을 급증시키고 있는 ‘ 농사용 전기요금 ’ 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은 22일 국회에서 ‘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 ’ 을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측에서 더불어민주당 탄조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정훈 의원은 정부에 ▲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에 농사용 전력 적용 , ▲ 법률적 , 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 농사용 ’ 전기요금을 ‘ 농업용 ’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 전기요금 조정 ‘ 정률방식 ’ 적용, ▲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 ▲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어민 부담 경감을 위한 5 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신정훈 의원의 제도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물가와 고용 불안이 겹치며 지난달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수치로, 지수가 높을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해 첫 달인 1월 경제고통지수는 8.8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역대 최고치이다. 전년 동월(7.7) 대비로는 1.1p(포인트), 전월(8.0) 대비로는 0.8p(포인트) 뛰어올랐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공공요금 인상에 3개월만에 상승폭이 확대되고, 고용둔화 우려가 현실화되자 경제고통지수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물가상승률이 5.0%를, 실업률은 3.0%를 기록했었다. 1월 경제고통지수 8.8은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월(9.2) 이후 반년 만에 최고치이다. 지난해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8개월 만에 최대인 6.3%를 기록하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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