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기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연합회의가 주최한 『2020 청년농업인 정책제안』에서 제안받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청년 및 여성 농업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직장인,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실제로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안민석, 임종성, 민형배, 윤미향, 양정숙, 최강욱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한다. 23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행해진 한국인의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주제로 열렸고 특별전시회는 3월 3일까지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의 좌장은 김준혁(한신대 교수) 발제는 한혜인 연구위원(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민족문제연구소), 남상구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재단)이 맡아 사도광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사도광산은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 민생‧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의원 1인당 최소 1명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도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지방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또한 현실화하여 각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맞추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같이 상시적으로 정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자금 기부가 어려워 청년, 정치신인의 경우 지역을 위한 민생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규정되어 있어 각 지방의원 개인의 정책역량 뒷받침이 용이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지방의원도 똑같이 지역의 민생을 책임지는 지역일꾼.”이라고 지적하며, “그들도 국회의원과 똑같이 후원회를 설치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의정활동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제동원 배상과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 이번 행사는 안민석 , 임종성 , 민형배 , 윤미향 , 양정숙 , 최강욱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교육문화포럼이 주최한다 . 23 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행해진 한국인의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주제로 열렸고 특별전시회는 3 월 3 일까지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된다 . 세미나의 좌장은 김준혁 ( 한신대 교수 ) 발제는 한혜인 연구위원 (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 남상구 연구정책실장 ( 동북아역사재단 ) 이 맡아 사도광산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민석 의원은 “ 사도광산은 2,000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불가하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지난 22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제안한 '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 이 통과됐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월 24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개최된 제32차 한미일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한미일 의원회의(Korea-US-Japan Trilateral Legislative Exchange Program)는 한미일 의원 간 3국 주요 현안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시작됐다. 한미일 3국이 번갈아 가며 연 2회 개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한미일 회의는 한국 6명, 미국 5명(하원), 일본 5명(참의원․중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석해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와 무역을 통한 공급망 복원 해결을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제1세션(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최근 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공동대처와 협력은 대북 억지(deterrence)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일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6층 패치홀에서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이정문과 따뜻한 동행, 함께하는 천안!‵을 주제로 진행되며, 지난 3년간 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성과를 천안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코로나19로 인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시민의 숙원사업인 ▲천안시 강소특구 지정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 ▲천안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온종일 아이돌봄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의정활동과 예산 확보 내역 등을 보고하고, 동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진행 상황과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국민변호인‵을 자처하며 천안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냈다. 2023년 천안시 예산 1조 4,602억 원을 확보했고, 특히 천안 병 주민의 삶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 51억 7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천안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듣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시갑)이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위원장 부천시갑 김경협 국회의원)와 함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남북평화대회 구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경협 위원장, 공동 부위원장인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을), 박정(경기 파주시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현장 축사를 했으며. 이재명 당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보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또한 체육계를 대표하여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인 제갈성렬 의정부 시청 빙상 총감독, 96 애틀란타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 여홍철 경희대 교수, 전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안근영 감독 등을 비롯한 스포츠 스타들도 대거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호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이 발제자로, 김종수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김철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2024 대회의 남북평화대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마약탐지견’을 해경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정작 마약 단속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청은 마약탐지견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이다. 반면 또 다른 마약 단속 기관인 관세청은 마약탐지견 38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1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재 해경은 마약탐지견 없이 마약 단속을 하고 있는데, 탐지견이 필요하다”면서, “해경이 관세청과 업무 협조를 통해 마약탐지견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했다. 해경이 독자적으로 마약탐지견을 운용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마약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청과 마약탐지견을 ‘공동 활용’하라는 것이 최춘식 의원의 요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종욱 청장은 “마약탐지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정무위원회)은 23일 오전11시,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식’에 참여했다. 국회도서관 도서기증사업은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에 따라 도서 기증 요청서에 의거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기관에 책을 기증하는 사업이다. 윤영덕 의원은 ‘효천 천년나무 6단지 늘푸른작은도서관’과 ‘대촌일진스위트포레 작은도서관’을 국회도서관에 추천해 각 250권씩 도서가 기증됐고, 23일, 늘푸른작은도서관에서 도서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날 도서 기증식에는 윤영덕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노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남구청 김경수 도서관과 과장, 김해영 늘푸른작은도서관 관장과 관계자, 그리고 효천LH천년나무 6단지 주민께서 참석했다. 윤영덕 의원은 “책 한 권이 곧 하나의 세계다”며 “오늘 국회도서관을 통해 기증되는 책 250권이 250개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며 성장할 수 있는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일 삼각관계와 한일 관계의 쟁점’을 주제로 (사)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김연철 前 통일부 장관)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성렬 前 주오사카 총영사가 발제를 맡았고, 김한정 국회의원,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최희식 교수(국민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섰다. 또한 박병석, 설훈, 전혜숙, 이용선, 홍기원, 고영인, 배진교, 양정숙, 최형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조성렬 전 주오사카 총영사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론이 재점화하면서 미국의 신 지역통합전략과 함께 한일 간 안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일본의 위협인식 변화와 방위 정책의 공세적 전환 상황에서 한일 안보 협력의 촉진 요인과 장애요인, 걸림돌을 냉철히 분석하며 우리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길윤형 기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3각 협력의 목적이 ‘북한 굴복’이 된다면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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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