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빌라왕’ 피해 사건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악성임대인이 낸 보증 사고는 3,459건, 사고 금액은 7,250억 원에 달했다. 이에 사회적으로 임차인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사실을 알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위원장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와 같이 전세보증금을 고의적,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거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나쁜 임대사업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2021년 3월 15일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의회가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제안한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지사, △출자ㆍ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도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최춘식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 교섭단체 제도는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방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이 지난해 전국 국회의원 300 명 가운데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자가 정치인 또는 정당에 제공하는 합법적인 기부금이다 . 기부금은 정치인의 의정활동 제반 비용으로 사용된다 . 이러한 정치자금은 불법정치자금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 김남국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2 년도 정치후원금 모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3 억 3 천 14 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했다 . 같은 당 이원욱 의원 (3 억 2 천 269 만원 ) 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3 억 2 천 13 만원 ) 이 뒤를 이었다 . 김남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김남국 국회의원 후원회는 8,400 여 명의 기부자가 김남국 의원에게 후원회 기부금을 보냈다 . 이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는 고액후원자 (30 만원 초과 기부 ) 는 60 여 명으로 전체 0.8% 수준이다 . 특히 8,200 여 명이 10 만원 이하 소액 기부자들로 이루어져 많은 시민의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은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주제 발표자와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은 지난 금요일 이성해 대광위원장과 면담을 가지고 수석대교, 강변북로 BTX사업, 지하철 6호선 연장안 등의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의원실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불거지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논란들에 대하여 이성해 대광위원장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성해 대광위장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설명하는 과정이 몇 차례 오고 갔다. 이후, 수석대교와 관련하여 6차선 이상의 직결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여러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원리 원칙과 상식에 근거하여 시행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강변북로 BTX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현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6호선 연장 안에 대해 본 계획 편입 등을 요청했으며 태릉-구리간 북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등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3월2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안성의 미래가 궁금해? 학드래곤에게 물어봐'라는 주제로 지난 2022년 한 해동안의 의정성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시민 패널들이 함께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학용 의원은 일방적으로 실적만 늘어놓는 기존의 형식적인 의정보고회를 탈피하고, 안성시민의 일상에 꼭 필요하고, 궁금한 정보들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의정보고회를 만들기 위해 내실있게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안성-양재간 광역버스 운행 △안성세무지서 설치 △공도 초·중등통합학교 신설 등 의정성과 보고와 함께 △38국도 대덕-공도 확포장 지연 문제 △서울~세종 고속도로 적기 개통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안성 철도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진행경과를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무려 3년 만에 안성시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정보고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난 1년여간 안성의 발전 위해 땀흘려온 결실들로 시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의정보고회가 되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 병)의 첫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주말임에도 수백명의 천안시민들이 운집해 이 의원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 의원은 25일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21대 총선 이후 3년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 문진석 국회의원,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이규희 천안 을 지역위원장, 천안 지역 시·도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축사를 통해 ‶3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100건이 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변호인답게 인성이 뛰어나고 겸손한 이정문 의원 같은 분이 바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 이정문 의원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복기왕 위원장은 ‶이정문 의원 덕에 천안시는 희망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축사에 이어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 ▲전해철 국회 환노위원장 ▲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을 지역위원회가 참여하고 단사모(단원을 사랑하는 모임)이 주최한 ‘슬기로운 문화생활’행사에 참석했다. 단원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남국 국회의원과 안산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영화 ‘광대:소리꾼’을 관람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영화 ‘광대:소리꾼’을 연출한 조정래 영화감독이 직접 참석해 영화에 대한 소개와 의미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화 ‘광대:소리꾼’은 소리꾼 학규와 학규의 딸 청이가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광대패를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그린 영화다. 과거 서편제 이후로 전통 판소리를 주제로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을 성공적으로 담아낸 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상영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사장에는 많은 시민이 가족 단위로 참석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영화를 연출한 조정래 감독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귀향’을 연출한 감독으로 지난 2016년 열린 제53회 대종상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지난해 9월 29일 여야 의원 44명의 공동 서명을 받아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하는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훈의 위상이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참전국은 보훈 관련 업무를 ‘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보훈은 호국 외에 독립‧민주를 포함하는 등 군인 중심의 외국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함에도 ‘처’단위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 보훈처장은 ‘장관급’이지만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는 등 권한이 제약되어 보훈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보훈처의 부 승격은 확고한 보훈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첫걸음이자, 10대 경제 대국에 어울리는 선진 보훈체계 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학용 의원은 “보훈처 부 승격으로 그간의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보훈의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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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