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2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위기 대응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학용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제1주제 발표했으며,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건설산업연구원 김정구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제2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회로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부동산연구팀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훈 대광이엔씨 대표이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학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에도 연간 주택거래량이 80만호 였으나, 작년 거래량이 54만호 밖에 안된다”며 “가파른 고금리로 인해 심각한 주택시장의 위기가 도래한 만큼, 건설업계와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긴급 처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지난해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인플레이션, 그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기 신도시 왕숙·왕숙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계약이 체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남양주갑)에 따르면 서울 상봉역과 남양주 마석역을 잇는 경춘선 구간에 8량 2편성을 추가 투입하는 셔틀열차 공급계약이 현대로템 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 간에 체결됐다. 이번 계약은 2025년 4월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어 이 기한까지 열차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작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봉-마석 셔틀열차는 지난 2020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며 경춘선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동안 지역민들은 경춘선의 20~30분대의 긴 배차간격과 열차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셔틀열차 등 대안마련을 촉구해왔다. 21대 총선 당시, 조 의원은 경춘선 배차간격을 13분대로 줄이기 위해 상봉-마석 셔틀열차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계약규모 등으로 인해 유찰되며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기존 예산(약 240억원)을 45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했고, 국토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부터 농업경영체 170만 여명의 등록과 공익직불제 등 140여종의 농림사업 전 과정을 데이터화하여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지원하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추진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은 노후화되어 매년 증가하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 등에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 총사업비 1,446억원 중 올해 정부예산 42억원이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은 2024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오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농업보조금 수급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28일 취약계층의 LPG 이용 요금 감면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반면, LPG의 경우 단가가 도시가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고, 일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에너지바우처 역시 비교적 저렴한 도시가스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난방비 부담이 훨씬 큰 상황이다. 특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농촌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별다른 선택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LPG 공급 사업자 및 판매자에게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독립유공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시급한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타 시스템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교류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팩토리온(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타 시스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ㆍ단체 등이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외쳤던 삼일절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국회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는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동원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 ▲심각한 유감 표명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유네스코 권고와 후속조치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민석 의원은 "일본은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 노역 등 역사적 사실을 알리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도 광산도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징용한 참혹한 인권유린의 현장이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려는 유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의 법안이 대안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조항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독’이라는 용어는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있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아직 ‘게임중독’이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어 현행법상 ‘중독’용어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된데 이어 '게임산업법상' 중독 용어까지 삭제되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기여하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청소년 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게임중독 용어 삭제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중인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향후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오던 게임중독 질병코드 논의가 지지부진해 우려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게임산업 진흥 등 다양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 에 그쳤다 .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 ’ 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2 년 8 월 31 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 건이었다 . 이 중 승소 건수는 57 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 이다 . 이번 정순신 씨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 2018 년 3 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1 년이 넘게 같이 지내다가 지난 2019 년 2 월에서야 전학을 갔다 . 반면 , 그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같이 지내는 등 2 차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고통이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순신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실증특례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R&D특구 실증특례는 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려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했다. 기업의 참여를 제약해 제도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특구 내 모든 기업이 단독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정감사 등에서 실증특례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했고,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과방위, 지난 23일 법사위, 27일 본회의를 연이어 통과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는 올해 의미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50주년을 맞은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에 머무르지 않고 신기술을 마음껏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장으로 도약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반하여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고시로 되어 있어서 법률 체계상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안, 민병덕 의원 안이 통합·조정되어 정무위원회안으로 마련됐고 정무위와 법사위를 거쳐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관하여 “은행 주주들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1일 16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