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반도체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소기업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이 9일 ‘K-칩스법’에 포함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중견기업 8%에서 20%로, 중소기업 16%에서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만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2%로 상향시키는 데 그쳤다. 김학용 의원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지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파주시를 필두로 현재 경기도 소재 6개 기초지자체로 확산된 전체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난방비 폭등의 고통을 재난으로 인식해 지원하려는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지출을 억제하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자체 재정 건전화 유인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현금성 복지 지출을 보통교부세의 재정 수요액 산정에 새롭게 반영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지출이 전체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자체별로 산정한 뒤, 이 비중이 중간 수준보다 높을 지자체에 대해서는 높은 비율만큼 보통교부세 배분에서 불이익을 준다. 새로운 시행규칙 적용을 위한 준비로서 행안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역시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여성 관련 국정과제 실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올해 3월, 세계은행은 190개국을 대상으로 직장, 출산, 임금 등 8개 항목에 걸쳐 법 규정의 남녀 격차를 수치화한 ‘여성의 일과 법(Women, Business and the Law)’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5위(100점 만점 중 85점)에 그쳤다. 8개 평가 분야 중 대한민국은 5개 항목(이동의 자유, 취업, 결혼, 자산, 연금)에서 100점을 받았으나 ‘임금’에서 세계 최하 수준인 25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성평등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갈 길이 먼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여성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0%로 상향하는 '국민연금법'을 대표발의(2021.03)하는 등 여성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13개 법안과 성폭력 관련 3개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요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에너지 소외계층에게만 적용되어 왔던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을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장기화로 국제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인상됐다.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은 코로나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이 됐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긴급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 난방비가 30% 이상 상승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51.6%에 이르렀고, 난방비 부담을 느낀다는 소상공인은 99%에 달했다.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광명갑 지역위원회 여성봉사 단체인 원더우먼 봉사단(단장:백금영)과 광명희망나기운동 본부에 쌀 100포 기증식을 갖고 철산 상업 지구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함께 했다. 이번 기증식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장, 최민 경기도의원, 이형덕·김정미 광명시의원, 원더우먼 봉사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증식에서 “지역 사회에 귀한 나눔의 정이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이러한 나눔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업 지구 일대 환경정화 활동에서는 “시민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여성봉사 단체 원더우먼의 백금영 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따뜻한 온정과 깨끗한 광명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더우먼 봉사단 클린데이는 ‘푸른 광명 깨끗하게’의 일환으로 광명지역 내 환경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클린데이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결정된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는 ▲2021년 813건, ▲2022년 3,146건에 달했다. 잠정조치 의 경우 ▲2021년 869건, ▲2022년 6,417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은 긴급응급조치, 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을 잇는 호명산터널의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현황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호명터널을 포함한 7.4km의 2차로 국도 건설 계획을 정부의 차기 ‘제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가평군으로부터 동 구간의 사업 건의가 접수되면 올 상반기 현황조사 등을 거쳐 계획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4월 21일까지 지역의 건의사업을 조사 중이며, 가평군은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음주 중 경기도를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1순위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호명산터널 건설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가평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정부의 도로계획망에 포함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지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재질이며,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율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 위험을 진단, 화재에 안전한 재질로 신속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케이드가 설치된 인천 전통시장(26개소)의 80.8%가 불이 잘 붙는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도 PC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가운데, 동구 송현시장은 천막으로 설치되는 등 동구, 미추홀구 전통시장 8개소의 아케이드가 모두 가연성 재질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아케이드가 설치된 인천 전통시장 대부분이 아케이드 화재 대비를 소화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전통시장은 11.5%(26개소 중 3개소)에 불과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음터널과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는 전통시장 아케이드 화재에 대한 위험성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서에 따르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형동 국회의원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이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김진영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이 각각 ‘보다 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온천 1·2동을 시작으로 27일까지 7회에 걸쳐 각 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조곤조곤’을 개최한다. 조승래 의원은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유성대로~화산교 도로 개설 및 현충원IC 신설 등 지역 주요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조승래 의원의 의정 활동 성과와 계획도 소개한다. 각 동 별로 9일 온천1동·온천2동, 10일 노은1동, 24일 진잠동·학하동, 27일 상대동·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다. 조승래 의원은 작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청사 설계비 8억3000만원,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설계비 13억6500만원같은 지역 주요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대전시·유성구 발전에 기여해왔다. 조승래 의원은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지역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발판으로, 앞으로도 대전시와 유성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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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