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 병)이 지난 10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천안시 현안을 점검하고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천안시 강소특구 확장 ▲천안 외곽순환도로 완성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및 청수역 신설 등 주요 숙원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천안시가 올해로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을 이뤄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천안시 강소특구 기술사업화지구를 현재 지정된 풍세 일반산단에서 제6산단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연구용역을 마칠 것을 요구했다.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신방-목천 구간 신설을 위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조사 때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천안시민 민원소통의 날'에 청취한 천안 병 지역 현안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청룡동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 법률부대표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11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금천구 국회의원 최기상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전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장경태 정치혁신위원장(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등 당내 지도부 및 인근 지역 국회의원 등 18명이 축하 영상으로 응원을 보냈다. 최기상 의원은 1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법 개혁 등 주요 의정 활동을 보고했다. 이 중 미성년자 ‘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개정안)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최기상 의원은 ‘빚 대물림 방지법’으로 한 언론사(머니투데이)로부터 ‘2022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했으며, 최기상 의원안을 기초로 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액사건심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기 안성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은 지난 9일에 개최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심의위원회에서 안성이 최종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사 기간과 의료진 선발 등 준비작업을 고려하여 이르면 2026년에 완공돼 본격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안성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공약한 뒤, 지난해 12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올 1월에는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을 만나 협의했으며, 심의 직전까지도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유치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7월에는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함께 힘써주신 안성시청과 안성시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분만산부인과 및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에서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보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5일 2023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현행 교·사대 체제를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행 교원 임용 방식과 교원 양성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된 상태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주체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난 2월 14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은 대다수의 교육주체가 반대하고,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낚시성 정책은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9일과 10일 양일간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조곤조곤’행사를 개최했다. 9일에는 온천 1·2동을, 10일에는 노은1동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승래 의원은 의정보고 시간을 통해 △대전교도소 이전 △동서대로 개설·현충원 IC 설치 △국내 최초 스마트경로당 구축 △장대첨단산업단지 조성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 △유성복합터미널 △온천관광거점지구 조성 등의 사업들을 설명했다. 동마다 약 100여명 이상의 시민들이 주민간담회에 참석하여 조승래 의원의 의정 활동에 큰 관심을 표했으며, 조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일문일답을 통해 지역 현안과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승래 의원은 “동별로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지역 현안부터 국가적 정책까지 다양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의 주민간담회는 3월 24일(금)에 진잠동과 학하동, 3월 27일(월)에 상대동과 원신흥동에서 이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를 배정한다. 그 후에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M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 충남 천안을 ·3 선 ) 이 9 일 국회 의원회관 제 4 간담회의실에서 12 대 국가전략기술 - ② 차세대원자력 민 ‧ 관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차세대원자력은 대형 원전 대비 안전성 ‧ 경제성 ‧ 다목적 활용성이 강화된 미래형 원자력 시스템으로서 중점기술로는 ‘ 소형모듈원자로 (SMR)’, ‘ 선진원자력시스템 ’, ‘ 폐기물관리 ’ 등이 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 소형모듈원자로 (SMR)’ 시장은 미래에 약 600 조 원의 규모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 월 기술주권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하여 12 대 국가전략기술 한 분야로 차세대원자력을 선정한 바 있으며 , 올해 원자력 연구개발에 총 2,675 억 원을 투자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용융염원자로 (MSR) 기술개발 등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계획과 더불어 금일 간담회 자리에서는 산 ‧ 학 ‧ 연 현장의 목소리가 여과없이 확인됐다 . 산학은 차세대원자력 육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 인력양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사장 이석복)과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등의 4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후 3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송정역세권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광주송정역세권 상권르네상스 사업추진단은 5개년 사업계획과 종합사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정역세상권은 지난 2021년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돼 5년간 8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우 박사는 “도시발전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계획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일본 등 기존 역세권 개발사업의 사례를 참고해 복합쇼핑센터, 국가 AI데이터센터 등 국가적 차원의 대전략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변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권 내 문화 향유와 소비가 가능한 상점가 등을 집중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송정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소비자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입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장을 맡은 이용빈 국회의원은 “광주송정역은 호남의 첫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광주시당위원장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을 비롯하여,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적법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감사원이, 마침내 광주·전남 지역민의 희망이자 수백명 학생들의 배움터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까지 정치감사의 표적으로 삼았다.”며 “보수단체의 허술한 청구취지만을 근거로 무리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그야말로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코드감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