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6차 청정에너지 및 제10차 미션이노베이션 고위급 실무회의를 4월 9~11일 3일간 서울에서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24개 회원국 에너지부처 정부 고위급,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 약 280여명이 모여 글로벌 에너지 및 기후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과 기술혁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 동향을 상호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8월)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2025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금번 고위급 실무회의에서 청정전력 확대, 미래연료인 수소 활용 촉진, AI와 에너지 혁신 등을 올해 에너지장관회의 논의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특히, 청정전력, 수소 및 AI 기술은 기후 위기 대응,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이를 위한 지원 정책, 기술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정에너지 및 미션이노베션 장관회의는 8월 26~27일 양일간 부산에서 개최되며, 동 회의 계기에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기후산업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임정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산업기술 R&D 투자(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의 초격차 기술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기 위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연쇄적으로 투자검토 회의를 갖고 기획된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심층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에너지 R&D 투자(안)에 대해 산·학·연 최고 전문가들과 심층검토를 거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 전문가인 프로그램 관리자(PD, Program Director)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규사업을 기획해 왔다. 현재까지 기획된 사업은 124개로 총사업비 규모는 6.7조원이며 이중 2026년 투자수요는 약 8,300억원에 이른다. 산업부는 우선 R&D 전략기획단을 중심으로 AI·양자, 모빌리티, 반도체 등 11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전략적 중요성, 시장 잠재력,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여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주택에서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ㄱ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ㄱ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ㄱ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다가오는 종묘 정전 환안제 및 준공기념식을 앞두고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서울 종로구)에 홍보 공간(부스)을 마련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종묘 정전 환안제의 의미를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종묘 신주에서 착안한 ‘소원나무 만들기’가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자신의 소망을 적은 신줏단지 모양의 작은 소원지를 걸며 소원나무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완성된 소원나무는 4월 20일 행사 당일 종묘 외대문 입구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1836년으로의 시간여행 - 내가 환안반차도 속 인물이라면?’ 검사(테스트)를 통한 책갈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는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속 '반차도'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맞는 반차도 속 인물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이 새겨진 책갈피에 노리개를 달아 나만의 기념품을 만들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유산청은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와 4월 10일 오후 2시 대전전통나래관 다목적홀(대전 동구)에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5년차를 맞는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는 세계유산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임무(미션)형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30개팀 총 120명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비롯해 한국의 산사, 백제역사유적지구, 동의보감, 4.19혁명기록물, 판소리, 제주해녀문화 등 다양한 유네스코 유산을 대상으로 보존·체험·교육·홍보·점검(모니터링)·국제교류 등의 자율적인 보호 활동을 할 예정이다. 청년 지킴이들은 상반기 중 권역별 주관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가유산 교육을 받고, 참가 팀별 세부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세계유산 보호 운동(캠페인), 점검(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다양한 보호 활동과, 청년들의 참신한 생각으로 우리 세계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대면·비대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워크숍’을 C&V센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4월 24일 개최한다. 2024년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워크숍에서는 ▲의약외품 GMP 평가 보완사례 공유 및 질의응답 ▲제조기록서 작성에 관한 이론·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며, 동일 품목군 업체간 토론이 가능하도록 팀을 구성하여 실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워크숍 참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을 통해 4월 14일부터 4월 22일까지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정원은 총 100명이다. 참고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제조소가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그중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 구강청량제 및 치약제 1개소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9일,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위치한 산림위성센터에서 ‘제4차 산림위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내년 초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의 안정적인 운용을 준비하고, 발사 이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농림위성은 약 6개월간의 궤도상 시험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산출물에 대한 성능 및 정확도 검증, 운영 매뉴얼 작성, 비상계획 수립 등이 진행된다. 포럼에는 산림청 디지털담당관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환경위성센터, 및 농업위성센터 등 약 30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김경민 연구관은 농림위성 자료 수신부터 전처리, 검·보정, 활용산출물 알고리즘 개발 등의 준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환경위성센터 이원진 연구관은 2020년 GK2B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그 해결 사례를 공유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농림위성 활용산출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19일 ~ 5월 31일 기간동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 및 드론단속반(5개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립인접지 영농부산물, 논·밭두렁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소영 울진국유립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며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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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4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