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4일,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021)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아침 식사율, 식사 규칙성, 식생활만족도 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자격 및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하고자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소비 진작에도 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3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16일 14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 토론회에서는 지금의 수능이 학생들을 등급화하여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실과 부정적 효과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연구자, 교사, 학생, 수능 문제집 저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4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높이려면 조치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내용을 별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붕괴 문제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한정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 은 13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 2 부지사와 현안을 논의했다 . 오후석 행정 2 부지사는 김한정 의원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실행력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경기연구원의 특별자치도 전담 연구단 운영과 공론화 추진 방향 및 국회 협조 등에 대해 설명했다 .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가적인 산업재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행정절차나 공론화 과정 전이라도 경기 북부 비전 및 북부지역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주민동의를 얻기 쉽고 ,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경기연구원의 관련 연구 과정에 경기 북부지역 시도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김한정 의원은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행정절차와 별개로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5 년까지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 상용화를 목표로 K-UAM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 15 일 국회에서 이통 3 사 · 컨소시엄 · 정부 부처 · 연구원 및 학계 관계자가 UAM 의 실질적인 상용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UAM 은 도심교통 혼잡과 탄소배출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미래 교통수단으로 ,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 여종의 기체를 개발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특히 , 우리 기업들도 기체 · 교통관리 · 인프라 · 서비스 부분에서 2025 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 한편 , UAM 은 기존 교통수단과는 다른 미래형 첨단모빌리티 기술로 상용화 단계에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간적 , 법적 , 인프라적인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 선 · 충남 천안을 ) 은 오는 15 일 오전 10 시 국회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첨단 모빌리티 기술 UAM 과 관련해 민 · 관 · 학 · 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 현장 전문가 고견을 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는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13일 오전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타당성재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용빈·이상헌 의원의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낭독과 피켓 시위에 이어, 광주·울산 지역과 보건의료계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상헌 이용빈 남인순 송갑석 조오섭 고영인 의원을 비롯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광주시, 울산시, 건보노조, 보건노조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용빈 의원은 촉구문을 통해 “경제성 논리로 따져도 감염병 사태마다 돈으로 병상을 사는 비용의 20%만 공공의료원에 투자해도 의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번 광주·울산 타당성재조사 통과 여부는 윤석열정부의 국민 생명 민감도를 가늠케 하는 좌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헌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광주와 울산은 공공의료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회와 지자체, 시민사회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위해 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1일 광명을 지역사무실에서 아이돌봄종사자 간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국가차원의 아이돌봄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진선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아이돌봄지부 광명지회장 등 아이돌봄종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배진선 광명지회장 등은 “아이돌봄종사자의 경우 하루 2~3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비 부담이 크다"며 "현행 2만원인 교통비가 6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아이돌봄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근속수당도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아이돌봄에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여가부의 방안대로 아이돌봄사업을 등록제로 개편해 민간기관까지 참여하여 난립하게 된다면 아이돌봄종사자들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전문성도 떨어져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양 의원은 “아이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아이돌봄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아케이드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질로 설치하고, 이때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설치된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화재 취약성이 높은 시설물로 지적됐으며, 소방청은 최근 “아케이드 재질에 따라 화재 확산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이 아크릴(PMMA)보다 화염전파는 느리지만 모두 착화·연소됐다”고 공식 제기했다. 지난 4일 인천 동구 현대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또한 PC 재질의 아케이드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허 의원은 아케이드가 설치된 인천 전통시장 80.8%가 PC 재질로 파악된 만큼 안전한 재질로 신속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을 설치할 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재질을 사용하고, 이때 소방당국의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전통시장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이 지난 3월 11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3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부평과 함께, 담대한 전환, 설레는 변화, 마침내 홍영표”를 표어로 개최된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1천여 명의 주민과 당원이 참석하여 중앙정치와 지역발전 등과 관련된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홍영표 의원이 직접 부평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영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합의, ▲여야정합의체 가동, ▲패스트트랙 지정, ▲권력기관 개혁 등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시의 주요 성과들을 소개하며, ▲혁신성장 기반 마련,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 ▲행복한 일터 확산, ▲소상공인 보호 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 “내 삶을 바꾸는 입법” 성과를 공유했다. 홍영표 의원은 전기료·난방비·물가 폭등 등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힘쓴 점이나 한중의원연맹 창립 등 적극적인 의원외교의 성과도 주민들과 공유했다. 한편,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높은 인구밀도와 너무 적은 1인당 공원면적을 지적하며, ▲캠프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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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