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게 전라선 SRT를 추석 이전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김회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하계 성수기 이전까지 전라선 SRT가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추가로 밝혔다. 이에 따라 김회재 의원이 노력해 온 전라선 SRT 투입이 최소 추석 이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RT는 부산과 전남 목포, 즉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도권 동남부 주민들과 전라선 운행 지역 주민들은 서울역 혹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을 호소해 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설득해 SRT 전라선 투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고, 노형욱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SRT를 전라선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28일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과 면담하여 SRT 전라선 투입 등 전남·여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올해 2월 1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면담해 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벚꽃 개화기인 오는 3월 말~4월 초부터 2주간 가평군 청평면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의 개방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수면연구소 부지가 1924년 개소한 이래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동 연구소는 지난 2021년 3월 충남 금산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지를 포함한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해당 부지를 임시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 군민들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허승 중앙내수면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국립수산과학원ㆍ가평군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내 고향마을을 둘러보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벚꽃이 피는 시기만큼이라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허승 중앙내수면연구소 원장은 “가평군과 세부 협의를 거쳐 ‘개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3월 말~4월 초 중 개방하겠다”고 답변했다. 중앙내수면연구소, 국립수산과학원, 가평군 관계자들은 부지 개방 합의의 성과에 대하여 최춘식 의원의 역할이 컸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최춘식 의원이 지난 2월 21일 국회 농해수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5일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는 내용을 담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는 등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 2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문 조사인력 확대와 진상조사보고서기획단 조속 구성,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를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인전철 인천역에 열차가 승강장 직선 구간에 정차할 수 있도록 승강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스크린도어도 함께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020년 5월 인천역에서 60대 남성의 선로 추락 사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이 각각 승강장 개량과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14일 오전 관계기관과 함께 인천역에서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인천역 승강장은 국내 철도역사 중 가장 심한 급곡선 구조여서 접이식 안전발판 설치만으론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17년 1번홈 곡선승강장 50m 구간에 접이식안전발판 10개를 설치·운영 중이었으나, 2020년 해당 구간에서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3개를 추가 설치한 가운데, 안전 강화를 위해 급곡선 승강장 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가 직선 승강장 쪽에 정차할 수 있도록 2번 승강장을 인천역사 방향으로 궤도 80m를 개량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거북선 설계자 나대용장군의 생가가 보존돼있는 나주 문평면 오룡지구 오륜마을이 청정지역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최근 오륜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대규모 축사가 철거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정비되는 등 주민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지는 대규모 돈사가 위치해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으로, 올 초에도 마을 주민의 업체 고발 등 마찰이 있었다. 이번에 오륜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됨으로써, 2023년부터 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180억(국비 90억, 지방비 90억)이 투입돼, 대규모 돈사가 철거되고, 그 일대에 지역주민을 위한 다목적 교류공간, 귀농인 거주공간, 스마트팜 및 영농실습장, 나대용생가와 연계한 거북선 테마로드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15일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다수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적 고통은 곧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어르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총 4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기준연금액 30만원(2021년)에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면담하고, 의정부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성해 위원장에게 의정부 ‘고산지구’와 ‘민락2지구’는 신규 입주 등으로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민락고산 광역버스 노선 신설, ▲G6100번 광역버스 증차, ▲G6100번 출퇴근 전세버스 추가 증차, ▲G6100번 2층 전기버스 추가 도입 등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고산지구와 민락지구는 교통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과 광역버스 개선 등 교통망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성해 대광위원장에게 “의정부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 의정부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의정부시를 대중교통 혁신 시범도시 지정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민락‧고산 광역버스 노선 신설은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G6100 추가 증차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경기북부 지역 교통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15일 오전 국토부·산자부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천안 성환종축장(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부지가 선정됐음을 알리며 적극 환영에 뜻을 밝혔다. 이에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127만평 규모 부지에 미래 모빌리티·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 R&D, 인력, 세제지원 등을 통해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힌 만큼 성환 종축장을 거점으로 천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완주 의원은 2017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성환종축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한 국비를 최초 확보해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의 첫 신호탄을 끊었다. 이후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지역공약으로 이를 관철시켰으며 2020년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종축장 이전부지 개발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가산단 지정에도 국토부 및 정부부처 그리고 김민기 국회 국토위원장 등 주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동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국가산업단지 선정 결과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안동시는 국토부에 바이오․백신․대마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신청했고, 안동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안동으로 초청해 국가산업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으며, 이후로도 수 차례의 전화 통화와 만남을 통해 안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유치를 향한 안동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신을 작성하여 전달한 바 있고, 국토부 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안동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데 힘을 보탰다. 경북에서는 안동을 비롯해 경주와 울진 세 곳이 국가산업단지 유치 신청을 했고, 일각에서는 경주와 울진 두 곳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안동까지 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검정고무신 원작 만화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예술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예술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춰 예술인 보호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예술인은 2012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소득과 예술활동 특성상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94%의 높은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공적연금 가입률은 58.9%,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예술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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