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에서 자살실태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자살시도자의 퇴원 후 추적관리를 보강하는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6.0명이었다. OECD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인구 기준으로는 23.6명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가입국의 평균인 11.1명을 두 배 넘게 상회한 것이다. 특히 10~30대의 최다 사망원인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 비중 역시 각각 43.7%(10대), 56.8%(20대), 40.6%(30대)를 차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이번 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실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자의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하여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ㆍ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데, 현행 5년의 조사기간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국가의 역할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춘숙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강훈식·강기윤·강선우·김미애·서영석·서정숙·신현영), 사단법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주최한 이번 간담회의 취지는, 팬데믹 상황 속 불확실성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백신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국민 대부분이 가족, 공동체,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백신 접종에 동참한 덕에 대한민국은 셧다운 같은 극단적 조치 없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며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과 가족의 고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백신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 회복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의 좌장은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주제발표는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와 강윤희 박사(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방청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주관하며 광명시가 후원한 '국립소방박물관, 광명에 그 가치를 구현하다' 토론회가 2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띤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소방관 출신 오영환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광명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방박물관의 발전을 기원하는 서면·영상축사 등을 보내 토론회에 의미를 더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에 국립시설도 최초이고 박물관이 들어오는 것도 최초라며 임오경 의원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우원식 의원은 “임오경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치열하게 설득한 결과 3년에 걸쳐 244억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확보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립소방박물관이 지역사회와 문화 공감대를 두텁게 형성하고, 광명의 주변 풍광과도 어우러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발제에는 ‘세계 최고 국립박물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결정된 지 나흘 만에 김형동 국회의원과 경북도, 안동시가 국가산단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잰걸음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오늘 오전 11시30분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함께 유한건강생활(서울 여의도) 본사를 방문해 강종수 대표를 만나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발표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오늘 간담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헴프 사업과 관련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에 공장 설립과 투자 유치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유한건강생활은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마 연구개발회사인 KRTL과 MOU를 맺고 국내산 CBD를 수출하고 미국 내 학술 연구와 제품개발 등을 공동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K-CBD’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오픈 이노베이션(기업이 외부로부터 특정 기술 등 공유)을 통해 신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생명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은 경북 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중에 5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도 많은 상태이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가입을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강득구 의원 경우, 20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충남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미래모빌리티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등 구축 대비 ▲충남(권역)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건의 등 천안시 23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우선 박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시급한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도 1호 확장과 신규 도로개통이 준공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가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충남 천안이 미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미래차의 허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미래모빌리티 실증센터단지 구축 등 상용화 대비 촉구했으며, 인구 1,000명당 치의학 수련의가 가장 많고 과의사 수의 42.7%, 치과의료기기 관련 기업 53.7%를 차지하는 충남 천안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입장천 친수공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 처방한 뒤 사업자가 그 대가로 수익 일부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베이트란 제약사나 의료기기 사업자가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려고 의료인 등에게 돈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의료기기분야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내역'에 의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2,070개, 의료인 2,700명, 제공금액 2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진행된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사 2,055명 중 최근 5년 이내에 쪽지 처방을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직접 경험은 없지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86명(52%)인데, 그 중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19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예정부지 인근 밤일 경로당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박철희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사업”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반대결의문을 전달해달라고 양 의원에게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 집행위원장과 이영희 부위원장 등 공대위원 10여명은 그동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활동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설명한 뒤 기획재정부가 광명이전 반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기재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공대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공대위,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함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천안을·3선)이 오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2 –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 토론회 성격으로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완주 의원은 “방통위와 과기부도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OTT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결국 향후에 현행 방송·통신기금의 명칭, 참여주체의 범위 확대까지 논의가 확장될 텐데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미뤄둘 수 없다.”고 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오는 3월20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명 200일을 맞이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첫 여성 당대변인으로 임명된 임오경 의원은 200일 동안 총 165건의 브리핑을 통해 민생, 정치, 경제 분야 등 당의 입장과 정책들을 국민들께 적극어필해 왔다. 임오경 대변인은 작년 9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당시 당 공식적으로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으며 돌봄사업, 소상공인, 지역화폐, 어린이집, 물가폭탄 등 민생과 서민경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했다. 특히 온 국민적 비극이었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를 경찰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며 정부 여당은 10.29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모욕을 멈추고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도발을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했고,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우려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민생, 인사, 안전, 안보참사에 이어 최근 외교참사까지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한일정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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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