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의대 정시모집 합격자 분석 결과, 재수생과 3수·4수생이 초강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 소재 고3 재학생 합격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로부터 2020~2023학년도 전국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제출받아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에 의뢰하여 수능으로 선발된 최상위 집단의 고3 학생과 N수생의 분포, 지역 분포 및 특성 등을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4년간 N수생이 77.5%를 차지했다. 특히, 3수생과 4수생 이상이 35.2%를 차지했다. 반면에, 고3 재학생은 21.3%에 그치고 있어서,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은 사실상 N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2학년도에 3수생과 4수생은 41.6%를 차지하여 최고를 기록했고, 2023학년도에는 29%로 줄었다. 고3 재학생은 코로나 첫해였던 2021학년도에 18%로 떨어졌다가 2023학년도에는 26%로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전국 17개 지역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모든 해에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은 23일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일원의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주변 약 63ha의 상습침수지역인 내천2지구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내천2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추정 총사업비 157억원으로 배수장 1개소 및 배수로 3.3km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저지대 논과 밭 등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 총사업비 및 사업량은 향후 기본조사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 있음 내천2지구 인근 지역은 수도작(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시설재배, 비닐하우스) 농가 수도 많은 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들의 재해예방 대책요구가 강했다. 이에 2018년부터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2020년 준공됐으나 해당 배수개선사업은 수도작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공사가 진행되어 현재 농경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밭작물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시에도 침수 피해를 입어 농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 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3 월 28 일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이 왜 필요하고 , 어떻게 가능한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 2023 년 3 월 28 일 14 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 어떻게 가능할까 ?’ 토론회에서는 가 /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학교나 교사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현재의 법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해결책 대신에 보다 교육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는 강민정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 회복적 정의 전문가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어머니 , 학교폭력 담당 교사 , 교육부 및 교육 ( 지원 ) 청의 학교폭력 담당자 등이 참여하여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이 가능해진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작년 12월 국회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의결됐다. 17일 기획재정부도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대한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 테니스협회, 탁구협회, 산악연맹 등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각계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설립 움직임에 문제를 제기했다. 독립된 범부처 우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대체 입법안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문제 분석과 대안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대체 입법 구상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 외에도 변재일, 이인영, 이원욱, 윤영찬, 이정문,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에 둔 것과 달리, 범부처 위원회 산하에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갖춘 장관급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늦어도 4월 초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장기적으로 우주 분야 기본법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 분야를 과기부 외청이 아닌 대통령 아젠다로 끌고 가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문제때문에 광명시민과 광명시가 똘똘 뭉쳐 분노하고 있다”며“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결론을 내릴 때 광명시민들의 분노에 찬 반대를 유념하여 결론을 숙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어 국회 기재위원장실에게 추 장관과 별도의 면담을 갖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광명시와 광명시민이 결사반대하고, 공공성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추 장관에게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반대결의문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반대결의문에서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구로구의 지역민원에 불과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공동대책위와 광명시민들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건의내용을 잘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문제는 2005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전 9시 20분경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국회 본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실에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여식 이후에 차담회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등 광주광역시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관련 3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명예시민증은 140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의장님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보수정당 소속 국회의원 中 최초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는 오전 9시 20분경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직접 국회 본청 성일종 정책위의장실에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여식 이후에 차담회가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3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립광주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예산 등 광주광역시 국비 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관련 3개 사단법인을 공법 단체로 승격시키는 관련 법률을 통과시키는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2022년 제1회 대한민국 5.18민주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 명예시민증은 140만 광주광역시민이 드리는 평생시민증으로, 의장님이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광주에 대한 관심에 시민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내*일이 빛나는 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최근 5년간 폐쇄된 4대 시중은행 점포 수에 비하여 은행 공동지점과 편의점 점포 개설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은행 점포는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 외에도 계좌 개설, 금융상품 가입, 대출 상담 등 ATM에서 처리할 수 없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은행 점포가 폐쇄될 경우 모바일과 ATM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더욱 소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행 점포 폐쇄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은 최근 5년간 총 570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2018년 36곳 폐쇄를 했고, 그 이후 해마다 크게 늘어서 2022년에는 154곳의 점포를 폐쇄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159곳, 우리은행 146곳, KB국민은행 104곳 순으로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6월 은행들의 지점 수가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은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0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북부고속도로(구리~포천 고속도로) 관계자와 간담회자리에서 고산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산신도시 접근성이 낮아 1.2k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자에게 ▲민락 IC 인근 회차로 개설 및 도로 신설을 통한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고산지구는 신규 입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산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크기 때문에 민락IC 회차로 개설 등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통해 교통불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는 만큼, 통행료 인하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자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