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2700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약 1억35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1억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원회)은 3월 21일 의원연구실에서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그 유형도 복잡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의견을 듣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방안 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교사들은 현장 교육 지도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며 최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를 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이어 2022년엔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라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인해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직위해제까지 할 수 있어 교원 활동이 제한된다“며 ”특히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따로 격리하여 교사가 20~30분 정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2일 스마트폰 충전포트 통일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자원낭비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방식에 대한 기술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과기부 산하 스마트폰 국내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통신기자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과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입법례를 감안해,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기술기준을 제시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작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전자폐기물 감축을 위해 USB-C를 모바일 기기 충전규격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5G 중간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 4종 출시를 밝혔다. 23일 SK텔레콤이 발표한 'SKT 5G 요금제 개편 및 시니어/청년 요금제 출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고객별 통신 이용패턴과 계층별 특성을 고려,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4종 25개'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에 관한 보고서'에 따른 후속 대책 중 하나이다. 당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계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대선공약의 부재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 ▲단말기 가격 부담 경감 방안 마련 필요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 ▲비대면 가입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요금감면 지원 제도 개편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5G 이용자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은 18~21GB임에도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10~12GB를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이거나, 110~150GB 이상의 고가 요금제만 있어 이용자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3일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하여 저연차 공무원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국가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42.7:1로 지난 2012년 108:1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9급 국가공무원 경쟁률은 지난 2012년 72.1:1 수준이었으나 올해 경쟁률은 22.8:1로 2012년 기준으로 약 7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의 경우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의원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만 694명 수준에서 2021년 1만 4,312명으로 33.8% 증가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따르면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퇴직은 2018년 5,166명에서 2021년 9,881명으로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국가기관 등에서 실무를 담당해야 할 저연차·하위직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가장 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 서초갑)이 대표발의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일명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한 ‘모(母)’와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부자(父子)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와 아동 또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동수정안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발의자로, 신정훈 의원 외 30명이 찬성자로 참여했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시장격리 요건을 초과생산량 3% 이상 5%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거나, 평년 가격 대비 5% 이상 8% 이하의 범위에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의무화했다. 시장에 내맡긴 사후적·소극적 시장격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할 경우 시장격리 여부에 대해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자체는 정부 매입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평년작에도 20만톤 과잉생산되고 있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찬성토론을 진행한 신정훈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이 재정과 민자 결합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을 처음 밝혔다. 재원조달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는 사업이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대심도 복선급행과 저심도 민자 트램·도로를 연계하는 방식의 대안을 의원실에서 마련한 만큼, 경인전철 지하화 재원조달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경인전철 지하화 대안 정책 발표를 통해 ‘지하 40m 대심도 복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저심도 트램·자동차전용도로 건설’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병행 추진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인전철 지하화는 재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다”며 “지하화 특별법이 마련된 후에 재정은 어떻게 할지,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경인전철 지하화에 민자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 상부부지 매각대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3년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신규 착공 지구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일원이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 정비 및 저류지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어룡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전액 국고 사업이며, 올해 세부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7년까지 배수로 7조 정비와 저류지 1개소 신설 등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어룡지구 주변 농경지의 경우 배수로 대부분이 노후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구조물 노후화와 통수 단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박완주 의원은 “성환읍 농민들의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필수 사업이다.”라며 “어룡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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