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지역에 더해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29일 새벽 백석동 천안우체국 우편물류차량 소음 저감용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 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백석동 천안우체국 소음 민원은 새벽시간대 우편물류차량 소음으로 인해 백석 그린빌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철 창문조차 열 수 없어 2005년부터 우정사업본부에 방음벽 설치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작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안우체국 우편물류차량의 소음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방음벽 설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2023년도 천안우체국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 2월 백석동 그린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우정사업본부와 방음벽 설치 관련 소음측정 및 주민동의 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주민 간담회를 갖고 절차에 따라 금일 새벽 서북구청에서 의원실과 입주민 입회하에 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 했다고 전했다. 박완주 의원은 “우편물류차량이 진입하는 새벽 시간대에 소음 측정을 진행 했고, 측정결과 배경 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을 하더라도 기준치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4일 “캠프 스탠리 반환 관련 직접 미군측과 협상에 임하고 있는 실무 책임자 등 국방부 관계자와 ‘의정부 캠프 스탠리’ 조속 이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고산 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올해 5월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지구, 법조타운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며, “캠프 스탠리가 헬기의 중간 급유를 위한 이착륙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주민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반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캠프 스탠리에 주둔하고 있던 시설 2개 중 1개는 다른 곳에 시설이 구축되어 일부 조건은 충족됐으며, 헬기부대 이전 협의가 완료되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헬기 기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문제, 환경오염 조사에 대해 “부대 이전 협의 과정이라도 반환이 늦어지면 최소한 헬기 소음 문제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최소한 안전사고 대책으로 야간 헬기 기동 금지가 필요하다”면서, “캠프 스탠리는 부지가 넓어 반환이 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암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암환자들의 순조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8일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으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암환자들에게‘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암환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립암센터의 치료 후 암환자 심리실태 조사 결과 암환자의 90%는 재발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한 불안감과 우울을 겪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암환자들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환자들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률안은 암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문화이용권’제도를 도입했다. 심리적 치유가 가능한 문화생활을 통해 보다 빠른 사회적응과 복귀 지원이 기대된다. 김남국 의원은“암환자들은 마음의 감기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 시범사업 공모에 평택지제역이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미래형 환승센터는 철도·버스를 연계한 기존의 환승센터에서 더 나아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 모빌리티까지 연계한 환승센터를 말한다. 대광위는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점에 맞춰 모빌리티 간 연계환승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형 환승센터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미래형 환승센터의 선제적 구축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한편, 대광위는 이번 공모가 미래 모빌리티의 상용화 시기에 앞서 미래형 환승센터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지제역이 경기 남부 광역교통의 거점으로서 기존의 전철과 SRT(수서발 고속철도)에 이어 수원발 KTX가 정차하고, 향후 GTX-A, C 노선도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의원은 평택시에 반도체·수소 등 첨단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대위변제안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양국 정상이 쉽게 관계 복원을 약속했지만 한일 양국에는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대표적이다. 28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안민석, 임종성, 윤미향, 양정숙, 도종환, 강민정 국회의원과 유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유네스코 등재를 막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유튜브 ‘새날’은 이를 실시간으로 중계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시기를 에도(江戶) 시대(1603∼1867)로 한정하면서, 근대 이후 벌어진 강제노역의 역사를 쏙 뺀 '꼼수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 시설에 이어 사도광산 등재 강행은 강제노역 문제에 대한 일본의 그릇된 인식을 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3월 29일 오후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큐브홀에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활용을 통한 노원 테크노밸리 구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테크노밸리 클러스터 구상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한국원자력의학원(병원장 박인철), 서울테크노파크(원장 김기홍)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국토부, LH, 광명시와 함께 광명시흥신도시 광역교통대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과 차상헌 공공택지기획과장, 박대순 LH 선교통계획처장, 광명시 신도시조성과장 등을 비롯한 각 부서공무원들이 참석해 3기 신도시 광명시흥선, 구도심의 서울방면 연결도로 등의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 남북철도인 광명시흥선에 ‘스피돔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광명사거리를 지나 신도림까지 이어지는 구도심 통과 노선에 추가역 신설도 제안했다. 또한 서울방면 상습정체 해소를 위해 서울방면 직결도로 및 안양천 교량 신설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박재순 단장은 “광명교통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하고 광명시흥선 용역을 담당하는 LH 박대순 선교통계획처장은 “용역 진행과정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실, 광명시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망이 광명시를 통과하는 만큼 광명시가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주축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오늘(3/27)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이 대법원장 임명절차에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추천위원회란 임명권자가 공직후보자를 결정하기 전에 여러 추천위원이 논의와 의결을 거쳐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 등이 추천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임명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 동안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대법원장 임명 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우리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달 탐사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 후 무사히 달 궤도에 진입 성공한 것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다양한 달 관련 콘텐츠와 다누리 모형 및 다누리가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개회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행사를 주관 및 후원, 지원하는 국립중앙과학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항공우주연구원장, 한국천문연구원장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8월, 미국 현장에서 다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우주탐사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달탐사의 의미와 ‘다누리’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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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0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