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이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0일(목)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철도 승객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반면,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경우 화재 발생 등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업무 실무수습자를 포함한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운행 중인 열차에 발생한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하게 예방해야 한다”며 “철도종사자는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만큼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는 흡연을 금지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간의 연계·정보교류 및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평생교육 협력체에 관한 설치 근거는 없어, 각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원의 연계나 사업 공동추진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21년 1월 7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강득구·서동용·홍석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병합되어 통과됐다. 강득구 의원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협력체인 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교통약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연 1회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행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했지만, 전체 보행 사망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54.1%, ▲2018년 56.6%, ▲2019년 57.1%, ▲2020년 57.4%, ▲2021년 59%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22년 1월 26일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지난 `95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보호구역에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 등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이 실현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지정하는 경우 설계 및 준공시에, 그 외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박완주의원은 “오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년 전 방에서 26시간 동안 누워만 있던 80대 노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숨진 일이 있었다. 같은 집에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적절한 조치 없이 노인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남편의 계속된 폭행에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할머니, 돌봄을 거부하며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채 홀로 지낸 80대 노인,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부모 폭행을 일삼는 아들 등 육체적·정신적 노인학대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30일,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행위 또는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를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윤영덕 의원은 본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여가위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여야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여가위 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호소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공청회 발언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창립과 광주광역시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한 전력을 소개하며, “근로정신대 할머님들이 해방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 본인의 고통을 숨기며 남편이 알게 될까, 이웃이 알아챌까, 숨어 사셨던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청회에 오른 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은 진작에 마련했어야 할 내용이고,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적시했을 뿐이므로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법안 발의된 지 1년 7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해법의 하나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9일 육아휴직을 사업주 허용없이 의무화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 여성에 대한 육아휴직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육아쏠림 현상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아직까지도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사회적 인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현실적 벽이 있다”며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 부담을 초래해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체육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전담기관인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기 위한 체육인공제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2021년 3월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인공제회법안은 체육인의 안정적 생활자립을 위해 복지전담기관 출범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발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체육인공제회 설립을 체육 분야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인수위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는 ‘체육인공제회 설립’이 아닌 ‘공제사업 추진’으로 내용이 약화되어 있다. 공제회 근거법안 마련 및 공제회 출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청회가 열린 것이어서 논의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체육인공제회가 출범할 경우 가입대상은 최소 30만명에서 최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만큼 대형 공제회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제회를 법률로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원공제회, 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주안송도선, 영종트램, 제물포연안부두선 등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트램 도입을 위한 예타 체계 개선 등 선결 과제 등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트램 도입 활성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상민, 조정식, 이채익, 김경협, 이원욱, 이상헌, 김병욱, 조승래, 정일영, 안병길, 허종식, 황운하, 김승원, 배준영, 장철민, 박재호 의원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시흥시·화성시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트램 추진의 선결과제를 비롯해 투자평가(B/C) 체계 개선 등 논의를 통해 국내 트램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과 전교석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각각 ‘K-트램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및 ‘트램 투자평가체계(B/C)의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이어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노후도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노후도시 특별법은 크게 총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교육 등에 관한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도시’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지역에 더해 ▲최근 30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