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2개 법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높은 이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절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준수 의무와 함께 기준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하고, 과중한 업무 대비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요양서비스 질적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이들의 처우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7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확대, 정부광고의 균형잡힌 배분 등 새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높고, 지역관련 기사 배점이 적은 문제 △정부광고 지역매체 대상 집행 비중 과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서 정책대안으로 △기금 및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지역언론 정책의 재정립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또한 “언론에서 기자생활을 했던 입장에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며, 지역언론이 각 지역의 더 좋은 성장을 이끌어나가는데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이번 폭우 피해를 입은 서산에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생활용품 등 각종 지원이 이어져,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LG생활건강 생필품 750세트와 샴푸 등 단품 253박스가 25톤 차량을 통해 지원된 것을 비롯해 이브자리에서 100가구에 이불이 전달됐다.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에서도 바지와 양말 등 수재민 지원을 위한 의류 1,600점을 25일 지원했다. 하나은행도 28일 담요와 수건, 양말, 손선풍기 등 수재민 지원용 행복상자 100개를 28일 전달했다. 극동방송은 서산시를 통해 100가구에 냉풍기를 지원했고, ‘천안또바기봉사단’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 도배지와 변기, 세면대 등도 지원됐다. 신한은행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2일부터 3일까지 수해 피해를 당한 부춘동 주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후보자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제안에 대해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며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복 의원은 “주거복지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5년간 5,553호가 공급됐지만, 윤석열 정부 3년간 749호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사회주택은 운영주체가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수요에 대해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공공이 매입 후 운영을 위탁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단순한 주거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는 주거 복지 종합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민 만족도가 높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법적근거가 취약하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의 답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공급계획 확대와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 추진과 당‧정협의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증액을 이끌어낸 ‘만 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결정으로 국고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이 투입되어, 2025년 2학기부터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국회 예산총칙에 따라 목적예비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저출생 대응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번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및 기존 정부·시도교육청 지원금을 감안한 학부모부담금 경감,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 평균금액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9일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동부권에 중첩된 각종 규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조정과 정합성 확보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올해 1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완화되며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경기 동부권은 여전히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겹겹의 규제에 묶여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 대부분 지역이 100%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나 산업시설 건립 자체가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연접개발 규제 완화조차 무의미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무작정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첨단·도시형 공장에 한해 유연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되, 비도시지역의 신규 입지는 억제하는 등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수원의 지역서점인 ‘광화문서림’(장안구 파장동 소재)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책을 구입했다. ‘광화문서림’은 책을 매개로 마을주민들이 교류하는 사랑방 같은 곳으로 유명한 지역서점이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2024 공익활동 페스타 : 웰컴 투 공익랜드’ 행사에도 참여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광화문서림’을 찾아 정시영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서점 내부 도서를 둘러본 후 여름 휴가 때 읽겠다며 김훈의 ‘하얼빈’과 셸리 리드의 ‘흐르는 강물처럼’ 등 두 권의 책을 구매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 받은 김 지사는 수원페이 실물카드로 책값을 결제했다. 김 지사는 정 대표에게 “경기가 너무 어렵고 민생이 힘든데 정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나눠드렸다. 소비진작도 할겸 현장에서 제가 직접 써보려고 왔다”면서 “책을 사니까 더 좋다. 소비쿠폰도 쓰고 좋아하는 책도 사고 두 배로 기쁘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 상위 10% 15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영역에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한 심층토의를 갖고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의에 앞서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후진적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의 원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전날 오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5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다섯 명이 올해 일하러 갔다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에도 보니까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맨홀에 들어갔다가 2명이 질식 사망했다. 그 이전에 보니까 어떤 큰 통에 수리하러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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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2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