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2012년부터 했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 이루어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했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자료는 암 예방과 조기 치료, 만성질환ㆍ희귀질환 관리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반영돼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리업’은‘국가유산수리업’,‘실측설계업’, ‘감리업’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데도,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상 근거가 없어 보험공제 가입을 위한 요율 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건축사법'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에서 사업자의‘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이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건축,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사고 발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AI 혁명,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과 ‘뉴리더십’의 탄생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Chat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의 대중화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의 사고와 업무 방식, 나아가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저자 강요식 박사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보다도 강력한 AI 혁명이며, 하나의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거센 변화의 파도 속에서 조직과 사회를 이끌 리더들에게는 전통적인 리더십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지침서가 절실한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여, AGI 시대를 대비할 최강의 미래 코칭 전략서 『AI 뉴리더십』이 출간됐다. 이 책은 "AI 에이전트 시대, AI와 협업하여 미래를 확장하라"는 부제 아래,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적 리더십의 로드맵이 된다. AI는 파트너다. '듀얼 브레인'을 장착한 뉴리더가 된다 강요식 박사는 핵심 메시지로 “AI는 도구가 아니라 협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사)한국다선문인협회 창립자 다선 김승호 회장은 10월 25일 고양시 3호선 정발산역 소재 고양관광정보센터 1층 영상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제8호 다선문학 출판 및 문학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 평림 길옥자 시인의 첫 시집 "어쩌지" 출판기념회 도 병행했다. 사회를 맡은 조윤주 선생의 매끄러운 진행으로 국민의례로 시작됐으며, 음향 이춘종 교수, 영상 한구완 선생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고양시의회 부의장 신현철 을 비롯해 문재호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문학계의 원로 천등 이진호 내외분, 을목 도창회 박사와 박재천 시인목사, 임병진, 윤 자, 이한영, 서영복, 최선규 부회장, 김선일, 안유미 대표, 신인철 원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신현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문학포럼에 초대되어 기쁘고 영광이라면서 시는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다며, 어린시절 갖었던 꿈이 새로와 지는 마음이 생겼다며ᆢ문학과 예술에 대한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오신 다선 김승호 회장님과 한국다선문인협회의 모든분들께 격려와 존경을 표하며 자신도 문학도의 마음으로 글쓰기를 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 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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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7일 12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