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원전 2~3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영흥화력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진 등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도권 최초의 ‘(가칭)인천에너지고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내 특성화고 중 한 곳을 에너지 분야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고 설립은 지역의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사업자(▲굴업풍력개발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오션윈즈)가 총 8개 프로젝트, 3,414MW(약 3.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3기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특히, 굴업도해상풍력(255MW)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1‧2호기(총 1,395MW)도 환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3~’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7~’30)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쌀 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쌀값 상승을 견제하는 공공유통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POS DAT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쌀 1kg당 오프라인 판매점 평균 소매가격은 3,392원인데 비해, 편의점은 6,359원, 대형마트는 3,576원, 개인슈퍼는 3,571원, 체인슈퍼는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3,161원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쌀 값 상승폭은 편의점이 36.4%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20.7%, 체인슈퍼 15%가 쌀 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10.2%와 5.7%로 나타나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오프라인 쌀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23만1,042톤을 판매해 38%를 점유해 쌀 소매유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대형마트와 개인슈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평균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LA총영사관에 민원 담당 영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연간 3만 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약 66만 명에 달하는 교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9만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민원은 약 350건으로, 주요 민원은 ▲여권 및 임시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 및 영사 확인 약 90건 ▲국적 관련 업무 약 20건 ▲가족관계증명서 150건 등으로, 이는 타 재외공관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 수요에 대응할 영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LA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인력은 외교부 외무공무원 1명, 법무부 주재관 1명, 법원행정처 파견 1명 등 총 3명의 영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행정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bs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경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기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수서 관할 해역은 ▲조난사고 2위 ▲선박사고 2위 ▲선박 입출항 2위 ▲범죄발생 1위 ▲범죄검거 1위 ▲해상교통 이용객 2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부상자 1,593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64.9%가 어선사고였으며, 그 중 41.9%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치안 수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현장국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21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을 찾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 대전 소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조속한 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찰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간사로서 현장 일정을 주도한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국토위 간사로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장기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0년째 연평균 약 4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52억 원을 소장품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 10년 새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물관·미술관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해외와도 대조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연평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817억 원), △영국 테이트미술관(397억 원), △뉴욕 현대미술관(282억 원), △영국박물관(201억 원), △일본 국립문화재기구(133억 원)에 달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소장품 구입에 투자하고 있다. 학예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록 박물관 총 916개관, 전체 직원 1만 1,518명 중 학예전문 인력은 3,982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이 협소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로 학교 체육장 기준 면적을 미충족한 비율을 10%를 넘는 곳이 16곳 중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체육장 기준면적에 미충족되는 시도별 학교 비율은, 광주 41.3%, 대구 31.3%, 경기 23.4%, 경북 21.1%, 충북 17.9%, 경남 17.3%, 부산 17.2%, 대전 13.5%, 서울 10.4% 등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학생 수에 비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이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신설 학교 근처에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 있거나,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에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김용태 의원은 “실내체육시설과 운동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울산 근로복지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의 캄보디아 분교 추진은 아무런 근거도 절차도 실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ODA 의혹이 드러나는 상황이라 분교 추진도 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주문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의 질의와 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폴리텍은 2024년 10월 글로벌산학연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캄보디아 분교 설립을 추진했다. 이후 이철수 이사장은 올해 2월 직접 캄보디아를 방문했지만, 캄보디아국립폴리텍 측 제안서가 끝내 제출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폴리텍과 캄보디아 측이 주고받은 공문이 단 한 건도 없었고, 심지어는 폴리텍 내부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캄보디아 측은 분교 설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추진 의지도 없었다", "폴리텍 이사회도 열리지 않았고,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오늘(21일) 국정감사에서 철도국장을 상대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질의했다. 황 의원은 먼저 현재 CTX 사업이 2030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는 것과 관련해 30년 착공 계획은 행정수도 완성과 연계한 국가교통망 구축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워싱턴 D.C.의 유니언역이 미국 수도 철도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염두에 둔 수도의 철도 허브역 개념이 CTX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교통망 구상 단계에서부터 수도 기능과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황의원의 지적에 대해 철도국장은 “민자적격성 통과 이후 사업자 선정 및 협상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철도 허브 역의 설계반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이후 협상 단계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정회 시간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