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간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노동조합 임원의 횡령, 조합비 유용 등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조의 대내적 민주성과 대외적 자주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도입 이후 다수 노조의 폭행·협박 등을 통한 소수 노조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방해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입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비판 여론이 높은 건설 현장 등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수단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13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형동 의원, 이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시 청년들이 직접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광명시의회 앞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홍정현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이정수 대학생위원장 등 광명시 청년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광명 청년들의 미래와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전 계획대로 2022년 지정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중심부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면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이전 예정지 부근에 위치한 노온정수장의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 예정지는 광명의 가능성으로 채워야 한다”며 “광명시민의 꿈과 희망, 쉼과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교육시설과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인 양기대 국회의원을 필두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19일 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3억 1,2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가평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19억 8,400만원), △조종고등학교 별관1동 계단실 및 승강기 설치(3억 2,8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 가평초 급식실은 2006년에 준공되어 현재 누수 발생 등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내년 3월 급식실 신축 사업이 착공되어 2025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조종고 별관1동 계단실 및 승강기 설치 사업은 올해 10월 착공되고, 내년 11월 공사가 완료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가평초와 조종고 학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한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 천안갑)이 3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1,4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천안초등학교 옥상 930㎡ 면적의 방수에 사용될 계획이다. 천안초등학교는 구축 건물의 옥상 누수로 인하여 교실 천정 누수 및 전등 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시로 방수 조치를 했으나,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학습 공간 제공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문진석 의원은 “방수공사는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학 기간에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며, “우리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년간 총 63억 19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했다. 2021년에는 신계초등학교 보수공사 등 3개 사업에 21억 4,000만원, 2022년에는 천안서초 화장실 보수 등 5개 사업에 40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1억 800만원을 확보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시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성거초 교실바닥 교체 3억 7000만원 △오성초 복도창호, 출입문 교체 3억 4600만원 △불무초 내부도장 2억 2400만원 △입장중 복도창호 교체 1억 6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1936년에 설립된 성거초등학교는 교실 바닥의 노후화로 훼손 및 변색의 정도가 심하고 바닥 틈새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커 마루 바닥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오성초등학교는 2003년 개교 이래로 사용하고 있는 창호가 매우 낙후되고 뒤틀림이 심하여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 단열 및 건물 보안관리가 취약하고, 목재 재질의 교실 출입문의 노후로 학생들의 옷 끼임, 자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불무초등학교는 2016년 개교 이후 매년 학생수 증가와 함께 교내시설 이용량이 증가하여 내부도장이 벗겨진 곳이 많아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입장중학교도 오성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복도창호 노후화로 창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3월 31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의정부시, 서울북부고속도로 5개 기관 관계자와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현장 간담회는 지난 20일 국토부 등 관계자와 고산신도시로 접근할 수 있는 민락IC 회차로와 접근 도로 개설 등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한 이후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에게 “고산지구는 신규 입주 및 추가 입주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며,“고산신도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현재 도로의 구조 상 교통 불편 및 교통체증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차“주민들이 얼마 만큼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LH 등 관계자는 “관련 기관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토부 등 관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가 부처별 배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상임위 차원 예산안 심사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 예산을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복으로 심사하고 있어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재정 총량 및 분야별 재원 배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인 11월 30일을 넘기게 되면 이후 예산안 심의는 예결위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재부 등 공식 협의체가 아닌 소수의 밀실 심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개정안은 ①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는 지출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평택갑 , 국토교통위원회 ) 은 2023 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29 억 2 천 7 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 홍 의원은 2023 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 은혜고등학교 성신관동 특별교실 증축 (15 억 4 천 9 백만원 ) ▲ 효명중학교 포장도로 보수공사 (10 억 3 천 5 백만원 ) ▲ 세교초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공사 (3 억 4 천 3 백만원 ) 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홍 의원에 따르면 , 은혜고등학교는 지난 2022 년부터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학과 개편을 하면서 과학 실험 수업과 예체능 활동 등을 실시할 수업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 교부금을 통한 성신관동 특별교실 증축으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 효명중학교와 세교초등학교의 경우 교내 도로포장 상태와 교실의 노후화로 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우려돼 왔다 . 특히 , 목재로 된 세교초 교실 바닥은 들뜸 , 갈라짐 등 심각한 훼손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 그동안 해당 학교와 시교육청의 재원만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현대로템이 인천발 KTX에 투입될 신규 고속철도차량 2편성을 2027년 4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다. 2025년 인천발 KTX 개통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인천발 KTX 고속철도차량 정상 투입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한 EMU-320 136량 가운데 인천발 KTX에 투입하는 2편성(16량)의 납품기한은 2027년 4월 27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시 인천발 KTX에 투입하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EMU-320 2편성(16량)은 올해 하반기 시운전을 완료, 2023년 12월 29일까지 납품하겠다”고 덧붙였다.'4쪽 현대로템 간담회 제출 문서 참조' 현대로템이 인천발 KTX에 투입될 고속차량 납품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2021년 이사회를 통해 2025년 개통할 인천발 KTX에 ▲신규 발주 EMU-320 2편성(16량) ▲현재 제작 중인 EMU-320 2편성(16량) ▲기존 KTX-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에 괴산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2024년 10월까지 소수면 몽촌리의 폐교부지에 총사업비 25억 원(도비 50%, 군비 50%)을 투입하여, 귀농·귀촌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체류형 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8,790㎡의 부지에 들어설 체류형 주택(총 10호)은 2층 복층구조로, 농촌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녹지공간과 △개인 및 공용텃밭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귀농인의 농업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시설과 △공용 농기계창고도 갖출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오래 방치되어 병충해가 발생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폐교부지에 새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지역민의 기대감이 크다”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사업부지는 국도 37호선과 지방도 533호선과 가까워 인근 도시로 이동하기도 쉬워 젊은 층의 귀농·귀촌인 사이에서 관심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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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