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여 교육실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해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은 “이태원 참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안일한 인식과 부실 대응이 확인된 바 있다”며 “최근 재난 양상이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종사자나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재난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산구을·교육위)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화단지 심사·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평가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을 직접적으로 넣어야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7개 평가항목만 보면 기반 인프라가 좋은 수도권 지역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그래서 광역도 아닌 경기도의 평택·용인·이천·화성·남양주·안성·고양 등 7개 기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앞다퉈 신청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창양 장관은 “‘국가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 3항에 따라 같은 조건이라면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법상 요건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역에도 충분한 산업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해명했다. 특히 민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5일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이 모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정부의 비대면·비접촉 방식 권고에 따라 키오스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병훈 위원장실에 제출한 ‘키오스크 접근성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2019년 189,951대에서 2022년 454,741대로 크게 늘었다. 직접적으로 키오스크 대수 증감 비교가 가능한 요식업의 경우 5,479대에서 87,341대로 3년 만에 약 17배나 증가했다. 이외에도 ▲무인행정민원 3,904대 → 5,083대 ▲병원 35,333대 → 45,395대 ▲대학 507대 → 821대 등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키오스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층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한 유명 패스트푸드 지점은 ‘영어+키오스크+무인 조합’, 사실상 노(NO) 노인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명수·성일종·강훈식·문진석·이정문 등 충남 여·야 국회의원과 함께 '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 설립촉구 대토론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60년에는 43.9%에 이르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구강건강 증진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치과의료 서비스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3%로 대폭 성장했다. 현재 치의학 산업은 국내 의료산업의 25%를 차지하며 중심이 됐고 임플란트나 영상의료기기분야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러나 국내 구강질환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75.3% 수준으로 약 3.1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처럼 구강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치의학 서비스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치의학 전문인력양성과 원천기술 확보 등 생태계 조성을 총괄하는 전문 국책연구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치의학 관련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 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구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별관-신별관 연결통로 구축공사 2억 2,100만 원이다. 동일여고 본관동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었는데, 건물 외벽에 있는 콘크리트 처마가 탈락하여 낙하하는 등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매그넷고는 별관과 신별관 사이의 연결통로가 없어, 비나 눈이 내리면 두 건물 사이를 보행하는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기쁘다”며 “학교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개선 작업에 착수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37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위험시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외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우리의 국가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국제감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과 공동주최한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방안'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재)기후변화센터, 대한상공회의소, (사)온실가스국제감축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했으며,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탄소선진국들이 개도국에 경쟁적으로 진입해 자국의 저감목표를 채우는 ‘탄소판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최형두 국회의원은 “기업들이 탄소중립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제감축 확대를 위한 적극적 외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국회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의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창섭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 운전자 보호 3법'을 4월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수봉로와 제일로를 잇는 ‘수봉공원교차로’ 사업 등 인천대로 주변 도로개량공사가 올해 착공, 2026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수봉공원교차로 예정지 주변에서 인천시 인천대로재생과, 경동엔지니어링·유신 등 용역사 측과 함께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화(인천대로)되면서 인천시가 지난 2019년 발주한 도로개량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공정률 95%)된 따라, 용역사 측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교차로 건설 현황을 비롯해 공사 착공 시 야기될 교통 대책 등을 논의한 것이다. 해당 용역은 ▲유관 기관 협의 ▲혼잡도로 반영 검토 ▲인천숲 설계 등의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과업이 일시 정지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개량하는 사업이어서 기술적 검토와 공사 중 교통 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 이와 관련, 허종식 의원은 지난 해 4월과 8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경기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가족 지원법 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에는 ▲장애인 가족 등록과 장애인 가족수당 지원 ▲주거복지, 돌봄, 건강관리 등 지원서비스 ▲장애유형ㆍ정도ㆍ생애주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체계 전반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최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돌봄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 가족이 증가하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가구는 2,622,950 가구로 월평균 소득은 19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11만원 대비 48.4%에 불과한 수준이다. 장애인 돌봄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취약가구가 많아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정책은 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장애인 복지법'등에 장애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국내 공항과 기내에서 연달아 발견된 실탄에 이어 활주로 외곽 담장 월담 등 반복된 항공 보안 사고로 인해 항공 안전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회에서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주최하고 한국항공보안학회(회장 황호원)와 항공대학교 항공안전교육원(원장 심재홍)이 주관한 '항공 보안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민철 국회의원은“최근 코로나19 회복세에 맞춰 항공 수요가 증가하는 와중에 연속해서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만큼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공 보안관리 체계를 점검하고자 시급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작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흡한 항공 보안 검색 체계에 대한 지적을 언급하면서“보안 탐지 일선에 있는 보안검색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첨단장비의 도입과 내실 있는 교육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입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제호명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 주소 : (우)11656,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168번길 32-14, 102호(의정부동)
등록번호: 경기,아52220 | 등록일 : 2019년 6월 18일 | 발행인 : 이종인 | 편집인 : 이도경 | 전화번호 : 010-8820-5979
Copyright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