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제3자변제안’을 공식화 했다.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재단’)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은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변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안보와 신종 재난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토론회 발제자는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회장 ▲석재왕 국가정보포럼 대표, 좌장은 ▲김용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는 ▲최상옥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나태근 변호사 ▲이성규 국민일보 경제부장 ▲정종필 경남정보대 객원교수(前 UN공사)로 학계, 언론, 법조인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웅 前 국가정보학회 회장은 “미국의 경우 의회가 정보기관의 개혁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스스로 국가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항의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이 완성되는 올해 상반기부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간 방출할 예정이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는 제주 해역에 유입이 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올해 4월, 그러니까 이번 달로 예정했다. 해저터널 공사가 지연되면서 올해 상반기로 연기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4월에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모든 대비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껏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만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대응 총괄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원전 오염수 대응 계획 내용이 없다. 국제해양법 제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일본에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외교부도 관련 계획이 없었다. 과기정통부도 대응 계획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첫 번째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이원재 국토부 차관을 상대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에는 3기 신도시와 동시에 광명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늘어나는 인구속도에 비해 교통 대책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교통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광명테크노밸리 내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광역교통 총사업비가 과소 산정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구축과정에서 교통, 주거 인프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광명 신도시 광역교통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광명은 광명 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고 주거지와 산업시설들이 있어서 광역교통에 여러 가지 수요가 더 늘어난 것 같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이런 문제에 대해 교통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교통 문제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2개안이 5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등 2개 법률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용빈 의원은 “군공항 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째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법안소위 능선을 넘은 것은 당지도부와 국방위원, 광주시, 전남도, 지역사회 모두가 굳건히 합심한 결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 당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해, 국방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만든 법안으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 지원을 허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군 공항 이전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평택이 K-반도체 전략의 선도도시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5일 첨단특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첨단특위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평택의 반도체 소재‧부품 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특위는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됐고 지난 2월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첨단특위는 5일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산업 조세특례 ▴첨단산업 R&D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평택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 우선 고려 요건에 ‘전략산업의 집단적 입주’가 추가됐는데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창양 장관은 “산업의 성공 요인 확보와 주변에 관련 업계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안동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안동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큰 산을 또 하나 넘었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5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동댐 주변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4월, 안동댐 준공과 함께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에 해당하는 231,192㎢가 지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 만 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고,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안동시의 인구는 1970년대 27만 여 명에서 현재 15만 여 명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댐 주변 지역은 낙후지역으로 전락했고, 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자리잡고 있음에도 좀처럼 발전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협의가 완료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1,192㎢에 달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49,410㎢(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 1976년‘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거리’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인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도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강득구 당시 후보를 비롯한 이재정·민병덕 안양시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감염병 사태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보건안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만큼 보다 안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5일 국회에서 과방위원들과 함께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대표단과 만나 인터넷 연결 관련 법안 및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BEREC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전기통신규제기관들이 디지털 시장의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EU 집행위 내에 설치한 독립 자문기구다. 콘스탄티노스 마셀로스 BEREC 의장, 톤코 오불젠 BEREC 차기 의장 등 대표단 9명이 이날 면담에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참관 차 방문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도 마셀로스 의장을 만났다. 당시 마셀로스 의장이 BEREC 대표단 방한 시 국회 과방위원들과의 만남을 제안한 데 따라 이날 면담이 이뤄졌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과 인터넷 정책은 국경을 뛰어넘는 주제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지금 국제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5G 확대, 망 이용대가 등 현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일개 부처 산하 우주항공청 대신,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가 여러 부처의 우주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주 분야를 둘러싼 부처 간 정책 혼선이 줄어들고, 국가가 일관된 우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무총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어젠다’로 격상하고, 우주위원회가 우주 정책의 심의·의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시기구를 설치한 것이다. 우주전략본부의 기능은 △국가우주위원회 사무 지원 △우주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우주 분야 정책 총괄 및 관계 기관의 업무 조정 △우주 분야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등으로 규정했다. 우주전략본부장이 정책 및 업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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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