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부지’와 중‧고등학교 8개가 모여있는 ‘옛 선인재단’ 주변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경찰청·미추홀경찰서 소속 범죄예방진단팀(CPO‧Crime Prevention Officer)과 지난 1월부터 간담회, 합동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옛 선인재단 학교용지 관리 부재로 주민 불안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 해당 부지 일원에서 19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도는 4건, 폭력은 15건으로 드러난 가운데, 전체 범죄 중 68.4%가 야간시간대(18:00~07:00)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 범죄예방진단팀은 “인천대의 송도 이전 이후 유동인구가 적어 범죄 발생 건수는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방범 시설이 미비하고 야간 보행로가 어두워 학생들과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며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의원실과 인천경찰청 합동 방범진단 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양기대 국회의원)는 7일 탄소중립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양 의원과 탄소중립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30명 가량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김용성‧유종상 경기도의원, 현충열‧이지석 광명시의원 등이 함께 했다. 주 위원장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마을주민으로, 가정주부로, 사회인으로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이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기후위기는 우리 삶 전반을 위협하는 전지구적 문제”라며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시민의 참여는 물론 함께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동참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오는 11일 출범하는 ‘시민행동 놀탄’에도 함께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7일 제55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대면 원격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예비군 소집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국방부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위기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소집훈련을 비대면 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실시했다. 당시 국방부는 1968년 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전체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비대면 원격교육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인 국방부 훈령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시행 근거가 훈령인 만큼 일각에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 의원이 국방부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예비군 소집훈련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명수·성일종·강훈식·문진석·이정문 등 충남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천안시가 공동주관하여 '고령사회,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 설립촉구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는 구강 건강증진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치의학 연구투자는 매우 열악하고 국책 전문 연구기관도 부재한 상황이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부의 구강 보건사업 추진전략과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치의학연구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이명수 의원은 “구강보건 및 예방관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강조해왔고,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으며, 성일종 의원은 “국회와 정부, 산업계와 학계 모두 국립 치의학연구원은 설립을 통한 체계적인 정부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안긴 전세사기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민생을 위협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렸다. 6일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익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의원)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민간임대TF가 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과연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제대로 도모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임대주택시장에서 지속되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통해 TF에서는 기존 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하여 앞으로 임차인들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TF 단장인 김민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위원단인 도종환, 최인호, 최종윤, 이소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이끌었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에너지 취약부문 효율개선 지원사업 확대’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이 박덕흠 의원실에 대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농·수산업 시설에 사용되는 LED조명, 인버터, 변압기, 양어장 펌프 등 9개 품목을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할 경우 전년도에 비해 1.5~2배 많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해 19억 원 가량이던 해당 사업 예산은 지원 대상 및 농가당 지원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약 140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으며, 기존 9개 품목에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양식장 가온시설과 농업용 건조기까지 포함하여 11개 품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농·어가는 가까운 한전 지사(충북본부 보은지사, 옥천지사, 영동지사, 증평괴산지사)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최대 약 880만 원이다. 한전은 지난해 에너지 고효율 기기로 교체한 농·어가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농가당 약 1,300만 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다. 총 44.7km 구간으로 경기도 안산·시흥·화성시에서 광명역을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이며, 개통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어 안산 시민의 교통편의가 매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호수정거장 공사현장을 둘러본 뒤“많은 안산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인 만큼 2025년 4월로 예정된 신안산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산선 공사 관계자 측은 현장 상황을 설명하며 “신안산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이고 현재 공정률이 3월 기준으로 약 29% 정도 진행됐다”고 현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매우 마음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이 미추홀구 옛 선인재단 인화여중 인근 교육청 소유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정책간담회를 진행, 인천 남부교육지원청의 인화여중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인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인화여중 인근 부지 ▲선인고 등 2곳을 입지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제물포고 이전을 전제로 중구 제물포고 부지에 남부교육지원청 청사를 포함한 인천교육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제고 이전 무산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이전이 다시 추진됐다. 이와 관련,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해 용현동 및 학익동 등 4개 부지를 제안했으나, 토지매입 시점과 인천시 자체 계획 등의 이유로 이전 부지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당초 용역에서 제시한 인화여중 인근 부지를 우선 순위에 두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허종식 의원이 향후 행정절차 등을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6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농어업재해대책법'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사능 오염수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올해부터 방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 방류가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제시되는 등 방류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연간 피해액이 3조7200억원에 달하며, 설문조사 응답자의 83.4%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의 큰 피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 (천안을‧3선)이 6일 천안 사랑 상품권 발행 누적 결제액이 1조원을 넘겼으며, 올해에도 총 2,081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국비는 41억 6천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2023년 정부 예산 심의』에서 지역 화폐 사업은 지방 사무라는 사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지역화폐의 정책 효능감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고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고, 그 결과 정부안‘0’원에서 총 3,525억원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확보된 국비를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위해 배분 기준을 재설계했다. 일반자치단체인 천안시는 국비 2%(41억 6,200만원), 도비 1%(20억 8,100만원), 시비 4% (83억 2,400만원) 비율로 지원받는다. 천안 사랑 상품권 캐시백은 월 한도 30만원 내에서 작년과 동일한 10%로 제공된다. 한편, 국비가 확보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이어질 수 있게 된 만큼 꾸준히 증가해온 수요에 맞춰 총 발행액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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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