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 일 오전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11 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 절대평가 ’ 의 방법으로 하고 , 표준점수 ,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9 시 15 분 소통관 앞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득구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 선언문에는 학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서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장애인 체육관)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어 함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전국 곳곳에 조성한다는 것이 사업 취지다. ‘반다비’란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공식 마스코트 이름으로 반달 가슴곰의 ‘반달’과 대회를 기념한다는 뜻의 ‘비’를 합쳐 만든 단어다. 이번에 서산시가 이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서산시 성연면 왕정리에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반다비 국민체육센가 들어설 예정이다.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 체육시설로 건립될 계획이며, 사업규모는 약 3,500㎡로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에 체력인증센터, 헬스장, 다목적실, 탁구장, 체육관으로 구성되고 2027년 12월경 완공된다. 한편 지난 2020년 총선 때 성일종 의원은 주요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내걸었던 바 있는데,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의미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주도의 시민행동 ‘놀탄’의 출범으로 일상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1일 광명극장에서 임오경 국회의원(경기광명갑)과 함께 시민행동 놀탄 출범식 및 컨퍼런스를 주최했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이다. 탄소중립을 의무, 강요, 희생의 관점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즐겁게 실천하는 문화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놀탄 탄생을 주도한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와 홍석우 광명지역신문 발행인이 초대 놀탄지기를 맡았다. 양기대・임오경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은 명예 놀탄지기로 위촉되어 놀탄 시민들을 응원하고 놀탄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기로 했다. 양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개별시민과 시민사회,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 국회 등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놀탄의 첫 컨퍼런스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함께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단원을 ) 이 11 일 현재 비상설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하고 제도적 필요사항을 재규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91 년 ' 국회법 ' 개정을 통해 상설기구로 신설됐다 . 이후 2018 년 7 월 제 20 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를 ‘ 교육위원회 ’ 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로 각각 분리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 .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국회의원윤리심사기구의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22 년 11 월 10 일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가 올해 1 월 위원장을 선임했고 3 월 30 일에서야 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했던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10년 넘게 무상급식 전도사 역할을 해왔으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2017년 시범 도입된 '대학생 천원아침밥'을 전국대학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적극 요구한 바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천원아침밥’은 학생이 1,000원, 농식품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대학이 나머지 부족분을 부담하여 메뉴에 따라 3,000~5,000원 정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우리나라의 미래인 대학생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1일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 낙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최초 10년은 100%, 나머지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사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역시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에 반영됐으나, 당시 여야간 예산안 협상 등의 문제로 의결 처리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월 7일 김 의원의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에 반영됐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법안을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11 일 오전 10 시 40 분 , 안양시청 본관 앞에서 ‘ 안양일번가 쇼핑몰지하상가 존폐위기 ,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을 했다 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안양만안 지역구 도 · 시의원 , 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상인회 관계자 50 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 오랜 시간 안양의 쇼핑과 유행의 중심지로 자리하며 대표 상권으로서 명성을 떨친 ‘ 안양일번가 지하상가 ’ 가 코로나 19 를 거치면서 존폐 위기에 처해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 공실률이 32% 에 육박하며 코로나 이후 상권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이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상인들의 의견이다 . 이에 ,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 강득구 의원은 “ 안양역지하상가의 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만안구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 . 더 늦기 전에 안양시가 지하상가를 민간 투자회사로부터 인수받는 것까지 광범위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혔다 . 한편 , 일번가지하상가는 민자유치 지하상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의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소득기준 없이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무주택 세대주 ’ 로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0 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법률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일용근로자 제외 )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 로 규정하고 있다 . 그 결과 , 최근 3 년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 년 ( 과세연도 기준 ) 76 만 4,915 명 , 2020 년 90 만 8,351 명 , 2021 년 102 만 82 명으로 해마다 10 만명 이상 늘었으며 , 소득공제액도 2019 년 3,251 억 7,900 만원 , 2020 년 3,996 억 3,000 만원 , 2021 년 4,525 억 6000 만원으로 증가했다 .( 국세청 자료 ) 하지만 , 7 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나 사업주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도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이 없어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무주택 세대주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현재 기재부 및 KDI의 적정성 재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충청권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순천향대학병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권역감염병 전문병원은 감염병 등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권역 내 환자의 일시 격리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평상시에는 결핵 등 호흡기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와 감염병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R&D를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지난 `20년 6월 충청권역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대상지로 순천향대학병원이 최종선정돼 총 142개의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6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사업 규모로 계획했던 `21년도 총상업비 409억 원보다 약 200억 원 이상의 총사업비 증가가 예상돼 현재 기재부 및 KDI를 통한 사업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재협의를 거치고 있다. 이에 당초 착공 및 준공일자가 약 2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무려 4년 가까이 국민들의 평범함 일상을 빼앗고 세계경제 위기까지 초래했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이 벌써 무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연수구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38억3천700만원이 확정됐다.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교육국제화 및 연수구 관내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8억3천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인천바이오과학고 외벽보수 및 복도중창 교체(27억9천2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7억1천700만원) ▲인천연화초 장애인승강기 설치(1억5천100만원) ▲인천여고 장애인 승강기 설치(1억7천100만원) 등 원도심 지역의 학교 중심으로 각각 배정됐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인천광역시에서 부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연수구 원도심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이 낙후된 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연수구의 중단없는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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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