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선거제도를 국회의원이 아닌 주권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선거구제 및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1:1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오후 2시 열린 선거제 개편 국회 전원위원회에 발언자로 나선 민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을 두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아야 할 것까지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닌지, 초과권력을 탐내는 게 아닌지 성찰하자”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일화로 민 의원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던 시절, 시민의 선택으로 발생한 초과권력인 거대동의 동장 인사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시민의 뜻에 맡겼던 경험을 언급했다. 또 민 의원은 “주권자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정치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며, 선거제 개편의 이해당사자”라며 “선수가 경기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보겠다고 나서는 꼴”이라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3월 제안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시민공론화위원회’를 들어 “전원위를 거친 국회안, 선관위안, 공론조사안, 전문가안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12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을 연속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안은 각각 ▲출력제어 최소화 의무 규정, 출력제어에 대한 예측과 정보공개(2023.4.10. 발의), ▲전기판매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의무구매(2023.4.11. 발의), ▲재생에너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송·배전망 우선 접속(2023.4.12. 발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195개의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전력 생산의 6~70%를 의존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 시스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조속히 전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사업법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전력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안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전기차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에서 자전거 중심의 탄소중립계획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포함할 것과 전기차 수준의 인센티브 방안, 자전거 이용 시 한시적 소득공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1일 기후위기특위에서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에게 “전기차의 탄소배출량은 내연차 대비 90% 수준이라 감축효과가 미진하다”며 “국내 자전거인구 천만 시대에 자전거분담률 목표를 10%로 설정하면 연간 15.6백만톤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5%(약 9,810만 톤)으로 발전(전환)과 산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사업용 차량 50만 대, 전기·수소차 450만 대 보급, 자가용 내연차 수요관리 등 자동차 중심의 친환경 운전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대다수 인구가 집중해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2일 노인과 아동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교육·훈련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유아, 초·중·고교 학생,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애인만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노인복지시설의 노인과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노인은 아동,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으로 소방안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었을 만큼 화재 발생시 노인의 부상 및 사망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1일 LH 이한준 사장 외 관계자와 의정부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LH 이한준 사장에게 ▲국도3호선 인근 반도유보라 등 주거지역의 소음피해, ▲민락TG 인근 고산지구 진입로 개설, ▲의정부 민락 부용마을 3단지 어린이집 용도변경, ▲민락15단지 오배수 지하횡주관의 관 이탈 및 깨짐 등 보수, ▲장암 주공1단지(임대)와 2단지(분양) 필지 분할 등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소음 피해, 교통 불편, 하자 보수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한준 사장께서 직접 챙겨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소관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나가고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래 사이버 안보의 핵심 기술로 손꼽히는 양자 암호통신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인력 양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됐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④ - 양자암호통신과 인력양성'은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자 기술 분야 중에서도 상용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의 연구 진행 현황 및 발전 수준을 점검하고 제도 지원 방안 및 인력 양성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주정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양자기술연구본부장은 “6G 시대 주요 통신 기반이 될 위성 통신의 경우 유선보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6G로의 전환 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의 중요성과 무선 기반 양자키 모듈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상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장은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비용으로 많이 만드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반도체 공정 역량을 활용해 부품을 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남북관계가 경색되어있는 가운데 유럽고속철도를 통해 동아시아고속철도(ETX)의 국경 통과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주목을 끌었다. ETX는 서울~개성~신의주~단둥까지 북한과 중국을 통과해 운행하는 국제고속철도를 가리킨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국회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유럽고속철도로 본 ETX 북‧중 국경 통과방안 모색’ 세미나를 주관했다. 주최는 ETX포럼과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가 맡았다. 노웅래 국회의원은 “신냉전시대에 ETX는 꿈같은 얘기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ETX는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기에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다양한 정책적‧입법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양기대 국회의원 역시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북한핵위협, 경제불평등 등 남북의 각종 현안 해결과 평화를 위해서는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ETX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며 “ETX 포럼이 ETX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 등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TX포럼 상임대표인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12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소하리 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 전환에 따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회사 경영진과 정책지원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했다. 기아차 측은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차 공장 시설투자시 세제지원을 해주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과 관련한 정책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양 의원은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며, “기아차 광명공장의 전기차 전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감면을 포함하여 각종 현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명공장은 오는 6월부터 기존의 내연차 생산라인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나, 높은 설비구축 비용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해 많은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지난 3월 23일,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공장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이날 회사 경영진에 전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bhc가 국정감사 지적 후속조치로 100억 원 규모의 가맹점 상생협력과 사회복지시설 후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MBK 파트너스와 bhc 등에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산업 ESG 경영 외면’ 문제를 지적하고, 소상공인(가맹점주)의 상생안 촉구했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사모펀드가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외식산업 생태계를 파괴해 소상공인의 피해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한 김 의원은 bhc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윤종하 부회장에게 “bhc가 과도한 본사 영업이익 극대화에 치중해 구글·애플보다 높은 30%대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지만, 정작 가맹점주 보호 방안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투자,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bhc는 김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해, 매장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안을 10일(월) 공식 발표했다. 김회재 의원은 “bhc가 늦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상태 악화 시 민간 화력 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은 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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