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3 의정보고회가 13일 저녁 7시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광명! 임오경의 바람이 분다!’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광명시민, 당원 및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광명시민회관 1·2층과 로비를 가득 메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오경 의원을 ‘광명의 미래를 위해 늘 현장을 발로 누비는 현장 정치인’이라 치켜세웠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큰 일꾼이자 국가대표급 일꾼’이라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광명시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당대변인,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위성곤, 임종성, 양기대, 양이원영 국회의원, 백재현 전 국회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 88명은 파이팅 영상으로 임오경 의원의 정치적 세를 과시했다. 또한 92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를 비롯 이경근, 김민수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유승봉·나기수·송영웅·박유승·유태웅 등 문화예술인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재난과 사회적참사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추모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은 오는 16일 국민안전의날을 맞이하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 공공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를 두고 있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한다. 그런데 그동안 예타조사가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한 나머지 예타조사에서 탈락한 사업들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잃게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추모사업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추모사업이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가족 등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 분석 위주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재난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 주최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주관하는 “세월호 그 후 9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건설 권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지난해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견에는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배상웅 세월호 민간잠수사회 총무, 최진호 세월호특위 위원(안산시의원) 등이 참석해 세월호 9주기를 기리는 소회와 다짐의 발언시간을 가졌다. 원내인사로는 박주민 세월호특위 위원장, 김한규 안전사회건설권고실행분과장, 고영인 간사와 전해철, 고민정, 서영석, 양경숙, 유정주, 장경태, 조오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남국 의원은 세월호특위 피해자지원분과장으로 활동 중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사회를 맡았다. 총 80건의 사참위 권고는 (1)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6건 (2)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3)피해지원 일반 및 기록 관리 분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최근 국내·외 OTT 플랫폼 영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21년 10월 이후 접속자가 총 8,348만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0월 최초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서버 기반을 두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티빙, 왓챠, 웨이브 등 국내·외 OTT 영상을 현재까지 무단으로 스트리밍하고 있다. OTT, 방송사 등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의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9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누누티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2021년을 기점으로 국내 대표 OTT인 웨이브, 티빙, 왓챠의 지난 2년간 영업이익 적자는 약 4,000억 원에 달했다. 과기부·문체부 등 정부가 국내 OTT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및 제작지원 등과 같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더욱이 누누티비의 폐해는 OTT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마약·불법 도박 근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역량 함양과 시민정치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ㆍ당무감사위원회ㆍ여의도연구원과 함께 당의 4대 독립기구로 손꼽힌다. 최춘식 의원은 중앙연수원장으로서 당의 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현행 국민의힘 당규상 중앙연수위원장직도 겸하게 됐다. 중앙연수위원회는 △당원교육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중장기적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수행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괄한다. 최춘식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중앙연수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당원교육을 추진하여 내년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대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만의 첫 결실이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광주·전남 국회의원, 광주시 등의 노력이 컸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병합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병합안은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방안 ▲ 이전사업에 따른 부족분의 국가 지원 명문화 ▲범부처 지원위원회 구성 ▲ 정부나 지자체장이 종전부지 활용방안 지정 가능 ▲필요시 국가의 비용 융자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한다. 21대 국회 들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첫 통과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964년 광주 군공항이 개항한 당시엔 도심 외곽지역이었지만, 1990년대 상무대 이전과 함께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군공항 이전이 화두가 됐다.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특별법 통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3일 “사업자가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 감독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피해 및 주민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타 지자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권 및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성일종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지 않고 타 지자체로 반입해 처리할 경우, 사업자에게 ‘반입협력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반입되는 지자체는 지역 내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국회 외통위 의정활동 시절에 대표발의한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정법이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75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법안으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통위 의결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및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재외동포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적 역사와 특수성을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성환읍의 대표적 저수지인 매주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매주저수지 주변 약 1.3km 구간을 수변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18년도 ‘박완주 의원과 시도의원이 함께하는 성환읍 지역현안 간담회’에서 최초 건의됐고 박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사업이다. 박의원은 “그동안 수변 공원 지정 관련하여 남서울대 부지 기부 채납이 교육부 승인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작년 8월 의원실 주관으로 천안시, 농어촌공사, 남서울대와의 간담회를 통해 수변 공원 조성 사업에서 수변 산책로 조성 사업으로 변경 하고 충남도와 천안시에 예산 확보 건의를 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용역 준비 중으로 지난 2월 남서울대학교 소유의 토지에 대해 영구적인 사용 승낙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가능 여부 등의 공문을 발송했고, 남서울대학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급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담당할 교사 선발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도중복 장애 등 세심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특수교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과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에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조정 시 추가로 필요한 특수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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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