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경태 의원은 17일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으로부터 낙동강 하류 취수원에 관한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날 대면보고에서 환경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했다. 조경태 의원은 “수십년 동안 최악의 수질을 기록하고 있는 낙동강 때문에 부산시민들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환경부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고온과 집중호우의 증가, 가뭄의 심화와 폭염이 계속되는 여름 등의 기후 변화를 겪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학생들도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번영을 위해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학교의 장에게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기후위기 등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시대”라며,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과정 전반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2 개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17일 오후 ‘광주·대구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협약식’(이하 협약식)에서 “오늘은 광주와 대구가 함께 여는 내일”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지역의 숙원 과제였던 군공항 이전법 국회 통과의 노고를 기리고, 앞으로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추진과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의 뜻을 도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행사에서 “오늘의 의미를 ‘연결’‘내일’‘꿈’ 등 세가지 키워드로 말하고 싶다”며 “광주와 대구가 땅길과 철길 모두에서 연결되고, 공항 이전에 물꼬를 제대로 터 간 새로운 역사와 정서가 연결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와 대구의 지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모두의 꿈을 모아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를 포함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달빛동맹이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오늘 행사에서 맺은 달빛동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14일 경기북부경찰청 장 및 관계자와 교통시설 개선 및 보행자 안전 등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과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정부 동부경찰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의정부민락2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과속단속 시설 설치, ▲고산지구 진입 좌회전 차선 추가 신설,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주차환경 개선, ▲용현초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사고 위험 저감을 위한 과속단속 시설 설치, 교통 체증에 따른 차선 추가 신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환경 개선, 보행자 통행 안전 확보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및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장은 “현장 점검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 교통 불편 해소, 보행자 통행 안전 등을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서~거제 중남부 종단 철도와 관계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다. 소병훈 의원(광주)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동 주관하며 김선교(여주)·김태년(모란)·박덕흠(괴산)·박정하(원주)·박진(수서)·송석준(이천)·엄태영(제천,단양)·임종성(광주)·임이자(상주,문경)·임호선(음성)·정희용(성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수서~광주 철도 건설 사업은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을 구축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 등 접근 불량지역의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계획됐다. 19.2km 가량인 해당 구간은 짧지만 향후 서울과 지방 각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역할을 하는 주요한 노선이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중부내륙선 및 남부내륙선과 연결돼 경부선과 호남선에 이은 국토의 새로운 종단 축을 완성시켜, 국토균형발전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에 `27년도였던 수서~광주 복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와인, 국산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는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의원의 지적 이전 ‘주세법’은 칵테일과 생맥주를 제외한 와인, 위스키 등 모든 잔술 판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처벌을 했다”며 “양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고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민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 뿌듯하다”며 “이번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이 한국와인과 국산전통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특위 첫 회의에서 광명시흥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024년말까지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해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 “광명은 신도시와 테크노밸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인구대비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라며 “서울시 직결도로와 안양천 교량을 신설하는 등 내실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는 "광명시 등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교통량 분석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선교통원칙을 실현하겠다"고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또한 서울시 직결 도로 신설 등에 대하여는 "교통량 분석, 지역 여건 및 기술적 검토 등을 토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국토부는 광역교통 협의체(국토부‧지자체‧사업시행자 등)를 구성하여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정보를 공유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 역시 그동안 꾸준히 국토부 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의원 박완주(천안을·3선)가 지난 14일 운영 종료 공지를 올린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에 대하여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 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과기부·방심위의 누누티비 단속은 다소 소홀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1년부터 `23년 3월까지 총 1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에 그쳐 전체 시정조치 중 0.19%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지난 2년간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은 6회에 불과하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 1분기 무려 3배가 급증한 18건의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을 집중 이행했다. 담당 부처의 소극적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갑)은 “여수시가 공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육성사업‘에 거문도(사업명 : Fill in 거문도)가 최종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첫 추진하는 세계인이 가고 싶은 관광명소인 'K-관광섬' 공모사업에 거문도를 포함한 말도·명도·방축도,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 등 총 5개 섬을 선정하고, 각 섬별 4년간 100억원 내외를 투입해 해양관광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거문도는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의 촬영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구한말 개화기에 일어난 거문도 점령 사건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섬이다. 특산물로 해풍쑥, 삼치, 은갈치가 있으며, 연례 특산물 축제와 불꽃놀이를 개최하고 있다. 거문도가 K-관광섬 육성계획으로 제출한 사업은 휴양과 체험을 중시하는 여행 추세에 맞춰 저밀도·청정 관광지인 섬에 K-컬처를 융합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매력적인 섬으로 특화해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철현 의원은 “강력한 결단력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전국(유인도 464개)에서 선정된 총 5개의 섬 중 여수시 섬 1개를 선정시킨 여수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4월 14일 오후 3시, 성포동 안산농협 앞에서 현장민원실, '김철민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를 진행했다. '김철민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는 김철민 국회의원과 안산 상록을 시도의원이 함께 지역 주민들과 만나 민원 및 정책 제안 등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철민 국회의원과 정승현·장윤정 도의원, 박태순·유재수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교통 안전 확보 위한 U턴 유도등 설치 ▲체육 문화시설 이용 편의 증진 ▲중장년 위한 직업박람회 확충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고 하니 믿음이 간다”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현장민원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앞으로 더 자주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며 “시민 제안은 시도의원들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