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관련 갈등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이하 전남연대회의)’회원들이 규탄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 청취와 대안 모색을 위해 간담회를 제안한 것이다. 전남연대회의측에서도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김성 시사평론가,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연대회의 회원들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설비 난립으로 농지를 빼앗기는 임차농의 참담한 현실을 전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과 갈등 해결 방안 부재를 지적했다. 또한 농어촌 개발 시 주민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시민 참여에 기반한 생태·경관보전형 재생에너지 자립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학철 전남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갈등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방안도 없다보니 업자의 횡포는 심각해지고 분쟁지역 피해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피해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재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실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직자가 1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의 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0.2% 수준이었던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1년 45.7% △2022년 55.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 84.8% △충남 78.0% △경기 67.7% 순으로 많았다. 나아가, 입사 직후인 ‘입사 6개월 이내 퇴사자 수’ 역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 23.8%(316명)였던 비율이, 2022년에는 1,104명으로 36.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50.2% △인천 49.7% △부산 47.8% 순으로 많았다. 이렇게 퇴사 현황이 악화일로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의 근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18일, 단국대학교(천안시 동남구 소재)가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가 함께 대학 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입주공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국대학교는 캠퍼스 내 유휴부지에 21,453㎡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면적 19,997㎡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관을 조성하여 124개의 혁신기업 유치, 연 매출 2천억 원, 누적 고용 1천 명 이상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국비 190.5억을 포함해 총 536억 원이 투입된다. 문진석 의원은 “단국대 캠퍼스 혁신파크가 대학, 기업,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지역 혁신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의 '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 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 5개(대덕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 대형 특구와 달리 공간적 규모를 제한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특화분야을 설정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 소규모ㆍ자족적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구 개발특구이다. 현재 전국에 걸쳐 14개의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다. 충남 천안ㆍ아산의 경우, '20년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관련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 출자ㆍ이전 등을 통해 기술창업과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방식ㆍ요건 등에 관한 내용은 특구 육성의 핵심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당초 국비 지원액은 5년간('21~'25년)간 매년 60억원씩 총 300억원으로 계획됐으나, 재정당국의 예산 삭감으로 160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두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아시아투데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포털뉴스가 사회적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상황에서 포털과 언론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 연구책임자의 ‘포털뉴스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언론사 공동 뉴스 포털의 도입 필요성과 파급 효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민규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강정수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 ▲이은성 대한변호사협회 제1정책이사,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장이 참여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현실과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윤두현 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2층 대회의실에서 ‘(가칭)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여 과학도시로 성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은 그동안 ‘과학수도 대전’‘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등 다양한 슬로건을 사용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인정받는 과정은 없었다. 이번 토론회는 (가칭)과학수도 대전 특별법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과학도시 대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발제를 맡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김경화 부장은 대덕특구 조성 경과와 특별법 추진 필요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토론자로 대전광역시 한선희 실장, 충남대학교 강석구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임준배 서기관, 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올해는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으로 대전을 ‘과학수도’지정 원년의 해로 만들기에 적기”라며 “특별법을 통해 대전이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빠른 시일 안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공행정에 AI 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 17 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한 ‘ 공공행정 AI 도입방안 모색 포럼 ’ 이 성황리에 열렸다 . 이날 행사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홍영표 국회의원 , 연구책임위원인 홍익표 의원이 참석 했으며 대한민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TOP 5 기업 들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 행사를 주관한 장철민 의원 은 “AI 의 공공행정 도입은 업무의 효율성 향상뿐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 행정의 역사 자체를 바꿀 것 ” 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이어 “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 국회가 함께 논의하며 보완하는 협력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 .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 날 토론의 발제는 하정우 네이버 AI Lab 소장 이 맡았다 . 하 소장은 “ 초거대 AI 가 공공업무에 활용되는 것은 사회문제 해결의 혁신 과도 같을 것 ” 이라며 ▲ 공공행정 AI 도입 과정 ( 선 활용 후 개선 )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의 21대 총선 대표 공약이자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IC 구간부터 천안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를 연결하고 남북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 1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시해 사업 추진에 본격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동 사업은 지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2020년 8월부터 약 2년에 걸친 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당시 인근 지자체간 노선 이견이 발생해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마쳤고 마침내 천안시가 제출한 원안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당초 사업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를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수차례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으며 마침내 충남도에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26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긍정적 답변을 받게 됐다. 한편, 국토부가 본격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면서 천안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협의체 위원 추천 과정을 거쳐 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오는 22일 평택시 국제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비전홀에서 ‘2023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홍기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답게 2023년 의정보고회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추진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평택의 발전 계획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홍 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축하 영상도 상영된다. 아울러 동료의원 70여 명도 격려 영상을 보내왔다. 홍 의원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평택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며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홍 의원은 평택에 국제학교 설립 시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평택지원특별법’개정을 시작으로 수소도시 지정,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송탄출장소 여권 업무 창구 신설, 평택지제역 역명 변경,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브레인시티 아주대학교 병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탄소중립 방안, 지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배출집약도가 높은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원활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회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탄소중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 빠르고 더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들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국가산단의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탈탄소 녹색산업의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