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성거·입장 지역의 숙원 사업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진입로 부지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 진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사업으로 성거, 입장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천안시가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7억원을 들여 성거 소우리 지역에 지상 1층, 연면적 1,000㎡로 24년 6월에 완공 예정인 사업이다. 천안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장은 “현재 진입로 부지 확보 관련 토지 감정평가 중이며 5월 경 진입로 부지 매입과 중단된 실시설계용역을 재추진하여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며“그동안 자재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사업부지 변경과 진입로 부지 매입 문제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천안시가 진입로 부지 문제를 해결하여 다행이다”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생활체육시설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대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사단법인 국제지역학회(회장 최영준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김흥종)이 공동주관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가치사슬 전략방향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외교부 윤상욱 심의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가치사슬’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덕성여대 박현용 교수가 ‘주요국 글로벌가치사슬 현황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 기조로 인한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한국이 어떠한 전략적 판단을 취해야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의미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재편전략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9일, 기간제교원도 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나 조교 등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간제교원에게는 이러한 회원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원은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원 50만여 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교원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교원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간제교원은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의 기여도와 업무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국시도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와 함께 지난 4월 18일 14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2023 평생교육정책포럼,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평생교육 대도약-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도시 2.0”을 주제로 정계·학계·현장·유관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태규 의원을 포함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국 시·도 및 평생학습도시 담당자, 평생교육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포럼은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조성의 중심-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지방소멸의 전략적 대안, 평생학습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발표와 △지방시대 평생학습 도약을 위한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서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모델의 지향점과 이에 요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국공립대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을 일정 비율 의무화하고,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기숙사에 대한 설치기준과 기숙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학들이 개강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실행했던 온라인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지방에 사는 대학생들이 심각한 주거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들이 설치 운영하는 기숙사의 수용공간은 적은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20.9%에 그쳤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기숙사비 납부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기숙사의 64.2%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대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학생기숙사 수용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대표 이승호 박사)와 공동주최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지난 2015년 경제, 사회, 환경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UN 소속 193개국이 채택하여 발표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발제자는 김해동 계명대학교 교수와 권문상 한국해양정책학회 회장, 박영제 한국종합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맡았다. 발제를 마친 뒤에는 제종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오현택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관과 김태원 인하대학교 교수, 차재훈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김남국 의원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 ,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동주관하고 수서~거제 중남부종단철도'수서~광주, 경강선(광주~이천), 중부내륙선(이천~김천), 남부내륙선(김천~거제)'와 관계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김선교(여주)·김태년(모란)·박덕흠(괴산)·박정하(원주)·박진(수서)·송석준(이천)·엄태영(제천,단양)·임종성(광주)·임이자(상주,문경)·임호선(음성)·정희용(성주))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3 국토 종단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빠른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장원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이 사회로, △이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오상진 부장(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방건석 팀장(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 △유희남 과장(충북도 교통철도과) △오송천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과 정필모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정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주관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전문가 연속 간담회』가 20일 개최된다. ‘자율주행’은 운전자와 승객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첨단 교통 기술로 최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되며 상용화 추진에 시동이 걸렸다. 실제로 정부는 오는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총사업비 9,632억원을 투자해 핵심부품 기술력 확보와 데이터 구축, 모빌리티 신산업 창출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V4 자율주행 기술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선 지자체 실증테스트와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 전환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실제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 기술을 레벨 0~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LV3 (조건부 자동화) 와 달리 LV4 (고도 자동화) 기술은 국내에서 운전자 개입이 없는‘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LV4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목1, 신정1·2동)이 지난 4월 13일(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서중학교에서 열린 ‘쾌적하고 안전한 신서중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하여 감사장을 수상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신서중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석면해체, 냉난방기 및 중연창(벽 높이의 한 중간에 중창이 연이어 있는 것) 교체를 통한 공기질 향상 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유영주 의원은 “노후화된 학교의 석면안전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석면 해체 작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영주 의원은 제 8대, 9대 양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면서 목동초 아버지회 부회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양천지회 신정2분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8일 무인점포의 화재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무인점포를 포함하여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미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된 업소에 한해서 화재위험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입법 미비를 해소할 수 있다. 문진석 의원은 “무인 세탁소나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무인점포가 많이 있고 화재예방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재 등 재난 예방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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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