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는 핵심 위원회로 ▲당의 정책 개발 ▲강령 및 기본 정책 심의 ▲당·정간 협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당 정책 홍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홍기원 의원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왔으며 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며 깡통전세 문제와 공공임대 품질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대책 강화 등 정책 미흡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에는 복잡한 부동산 지역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4법(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발의했으며 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광주붕괴사고방지법’(건축법·건축물관리법), ‘전동킥보드법’(개인형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 등 입법 활동도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당내 유일한 외교관 출신으로서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 문제를 진단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안보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바 있다. 홍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늘(20일) 우정사업본부 예산 효율화를 위한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에 대해 반환 서비스(일반통상: 무료 / 등기: 2,100원)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업·홍보를 위한 대량 우편물을 반환 서비스의 예외로 두어 우정사업본부의 재원 낭비를 막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우편물 반환 서비스의 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 대량 발송 우편물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발송인이 발송 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반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ICT의 발달 등으로 개인 간 우편이 아닌, 반환이 필요 없는 고지서, 홍보성 우편물 등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객(발송인)의 반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 배경이 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추산한 일반통상 반환 비용은 매년 300억원 수준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 시 기대되는 예산 절감 효과는 100억원을 상회한다. 이정문 의원은 “우정사업이 구조적인 이유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탓에, 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 국회 정무위원회)이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편견과 차별을 넘어 존중과 포용으로’라는 모토로 개최된 이번 출범식에는 이재명 당대표와 정청래·송갑석·박찬대 최고위원을 비롯 홍익표·소병철·이병훈·박성준·이동주 등 다수 의원과 여러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다문화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식을 축하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지난 3월 27일 안산 빌라 화재사고로 숨진 나이지리아 남매들이 다녔던 안산의 자이언 대안학교의 선생님과 어린이들 1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주배경 주민 수가 이미 100만, 200만을 넘어 300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민주당 다문화위원회가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서 포용과 통합의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준비도 철저하게, 정책도 많이 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윤영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됐다”고 밝히며, 다문화 사회의 갈등과 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보조금 대상에서 국내 자동차기업 일부가 배제된 상황에서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산업계, 노동계의 전문가 또는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무역수지 측면에서 항상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며,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과 관련된 국제동향에 대응해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신평·장림산업단지가 20일 ‘스마트그린산단’에 선정됐다. ‘스마트그린산단’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후보지 선정’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내년 초에 고시가 되면, 신평·장림산업단지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3,161억원(총사업 23개)이 투입되어 첨단제조 거점 친환경 산업단지로 육성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이날 신평·장림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산단 선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신평·장림산업단지를 혁신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은 제19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제가 공들여온 대표적인 지역공약 사업 중 하나”라면서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지난 2016년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에 이어 그동안 혁신지원센터, 수산식품특화 기업지원센터,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하는 등 단계적 성과를 이뤄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정을 통해 앞으로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산업, 환경, 사람이 공존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친환경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국회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준비한 조경태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공무원으로써 더욱 엄격한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뇌물죄 등의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이며 말로만 하는 정치개혁이 아닌 진정한 정치쇄신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때 이다”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및 윤리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강민정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요 도로에서 진행하려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대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단서 규정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시위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오로지 ‘금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집회 금지 조항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없도록 한 제2항 본문의 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시휘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1항 규정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한편, 이 조항은 경찰이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인근 도로들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종합환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한‘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해양·수산 현안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부주제로는 ▲ 기후 위기의 문제 – 헤쳐 나갈 방도가 남아있을까? ▲ 신 국제해양질서와 동북아 해양정세 ▲ 수산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토론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를 찾아 참석자와 발제자, 토론자 등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대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민근 안산시장 등이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했다. 발제를 맡은 김해동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해야 할 정치와 언론의 무감각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학교 환경교육의 부재와 정부의 온실가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17년 경기 남부 오산천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인 수달의 배설물이 오산천 상류에서 발견됐다. 삼성전자 기흥에서 반도체 용수를 정화해 오산천으로 흐른지 십년 만에 수달이 돌아온 것이다. 하루 4만 5천톤의 용수가 오산천에 흐르자 수변생태가 극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했다. 2007년 수질 5등급이던 오산천은 수질 관리사업을 통해 2017년에 이르러 2등급 수준으로 개선됐다. 안민석 의원은 “2007년에 삼성전자를 설득해 내고 이를 반대하던 시민환경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에 꽤 힘들었지만 결과가 참 만족스럽다. 수달은 수생태계 건강성의 상징으로, 수달이 산다는 것은 오산천 일대 생물 다양성이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회고했다. 2017년 수달 배설물이 발견된 후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수달 서식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수달은 2019년 9월 모니터링 카메라에 포착돼 처음으로 서식이 공식 확인됐다. 새끼 수달 1마리와 성체 한 쌍 등 3마리가 포착됐다. 20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안민석 의원의 주최로 이색 토론회가 열렸다. 지구의 날 기념 '경기 남부 오산천, 진위천, 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미래 첨단 교통기술로 주목받고 있는‘자율주행’기술의 연구 현황과 안전한 상용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기업·학계·연구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과 정필모 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첨단모빌리티 자율주행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로 진행되는 총사업비 9,632억원의 범부처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LV4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연구 현황 및 ▲도로교통 체계개편 ▲기술 상용화 방안 ▲제도 개선 문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국가 자율주행기술 사업을 총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최진우 단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국책사업 설명을 진행했으며“27년까지 88개의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신산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의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별 자율주행 핵심기술 선점 전략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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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