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소주·맥주병 등 주류에도 음주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이 삽입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사전예방과 처벌강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함께 발의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대전에서 9살 어린아이가 미처 피지도 못한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의 참변을 당했다. 국민 누구나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만 5,05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2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김의원은 음주운전 사전예방의 일환으로 주류병(소주, 맥주)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경고문구, 경고그림 표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횟수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남양주병 지역 민주당원 100여 명과 함께 노무현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앞두고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김용민의원과 민주당원들은 봉하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노무현대통령 묘역을 찾아 단체 참배를 거행했다. 참배 시 김용민의원은 헌화와 함께 자신이 직접 쓴 ‘누가 죄인인가’책을 대통령 묘역 석상에 올렸다. 김의원은 ‘범죄자들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모순덩어리들을 지적했다.’면서 ‘대통령님 역시 구조적 범죄자들로부터 억울한 수사를 받고 고초를 겪으셨다.’, ‘대통령님이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 억울한 일이 없는 세상, 평화가 넘쳐나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뜻을 잘 이어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어 김용민의원과 당원들은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과 노무현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듣던 참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마지막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946년 봉하마을에서 태어나 197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적극 가담했으며 제13대` 제15대 국회의원, 제6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허종식 의원실은 24일 오후‘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이하 ‘접수센터’)’개소식 및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대책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등에 대해 접수센터에 접수하면 해당 내용을 검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피해 사례와 정부 대책의 미진한 점 등을 당 차원에서 수집·분석해, 주2회 고충처리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센터장은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국회의원과 권지웅 민주당 주거복지특위 부위원장(민달팽이 유니온 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허종식 의원은 “전세사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사회적 재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접수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미봉책에 불과한 정부의 구제대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산하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단장 김민철 국회의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 ‘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개선이 요구되어왔던 내용들이다. 김민철의원에 따르면, 법안은 임차인의 권익 향상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예컨대, 분양가 책정을 위해 설치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임차인인 위원의 구성을 10분의 5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TF'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학·연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개선의견들을 수렴·반영했다. 법안이 갖는 의미에 대해 김민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의 권익이 보장되기 어려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4일 오전 제2차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서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과 군공항 이전 추진은 커다란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자치분권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시당위원장과 송갑석 이용빈 윤영덕 이형석 조오섭 의원, 광역·기초지자체장인 강기정 시장과 5개구 구청장, 정무창 시의장을 포함한 시·구의원, 조병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용빈 의원은 “함평군의 편입은 광주시가 해양문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을 넘어서 광주·전남의 서남권 마한역사경제공동체가 형성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지역 발전 방향으로 메가리전(mega-region)이나 남부수도권 개념이 거론되는데, 대구와 광주의 달빛동맹도 그 맥락에 있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의 광주시 편입 제안은 함평군민들이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실제, 함평군과 광산구는 행정구역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수도권 교통중심지인 KTX광명역세권의 각종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23일 오후 KTX광명역 주변에 있는 광명시 일직동 양지마을회관에서 ‘KTX광명역 광역교통개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KTX광명역세권의 각종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광명‧시흥3기 신도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개발 등으로 KTX광명역세권에 차량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간담회에는 일직동 주민자치회 회장, 양지마을 대표, KTX광명역세권 3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10명의 주민대표들과 김용성 경기도의원, 현충열 광명시의원 등이 참석해 이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우선 수도권 광역버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의 서울 출퇴근이 어렵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출퇴근 전세버스 도입, 지하철 1호선과 KTX광명역 간 셔틀 열차 증차 및 증량 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주민대표들은 서해안선 일직JC~금천IC의 정체로 겪는 불편을 거론하며 KTX광명역세권인 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연간 약 80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 효과를 낼 수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의 보정기간을 현행 2023년까지에서 2030년까지 7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인구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기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 왔다. 그래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 보정비율 만큼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적용받아왔다. 문제는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로 끝난다는 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서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기존 2020년에서 2030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개정안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년만 연장하는 내용의 ‘위원장 대안(의안번호 2104184)’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현행법상 2023년이 재정특례 기간 마지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 의원이 평택시 갑 관내 13개 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일 잘하는 홍기원과 평택아 날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홍기원 의원의 첫 의정보고회는 식전행사로 평택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앙상블의 공연에 이어 홍 의원이 무선 이어셋 마이크를 착용한 채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차림으로 나와 ‘테드(TED, 기술·예술·감성이 어우러진 강연회)’ 형식을 선보이며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유일한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답게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우선 가졌다. 이후 ▴GTX-A·C 노선 평택 연장 ▴SRT 차량기지 유치 및 본사이전 추진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평택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지정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상행선 개통 ▴송탄출장소-고덕국제신도시 간 지하차도 신설 ▴친환경 수소도시 추진 ▴브레인시티 아주대학병원 유치 ▴브레인시티 KAIST 평택캠퍼스 유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시티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1일 오후 2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하지사 2층 대강당에서'학교폭력 근절대책과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습권 보장'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조경태 의원 주최 ‘학교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이다. 느린학습자는 통상적으로 IQ 70~85 사이의 경제성 지능을 가진 학생들로, 그간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서 소외되어 제대로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학교폭력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는 학습권 보장방안 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동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연동호 서부산교육발전협의회 임원, 정진희 부산느린학습자 부모커뮤니티 대표, 김태훈 부산시교육청 학력개발원 교육연구사, 문진철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최윤정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이 참석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애인 친환경차 충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용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주유소에 주유관리원이 있어 장애인의 자동차 주유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충전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주차면이 좁고 충전케이블이 무거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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