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월 2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홍영표, 송옥주, 양기대,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되는 토론회로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아(KIA) 화성·광명공장, KG모빌리티(舊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한국지엠(GM) 부평공장 등 수도권 완성차 공장의 전기차 생산설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지역구 의원들이 학계 전문가 또는 산업계나 노동계의 당사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 송옥주 의원(경기화성갑),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 홍기원 의원(경기평택갑)은 한목소리로 “세제 혜택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해 천안(을) 관내 9곳에 총 39대의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확대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우범지역에 설치하여 각종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천안시는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12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따라 인구 유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군중 밀집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선제적인 치안 대비 또한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천안시 치안 문제, 주민 안전 보호를 위해 동부 경찰서 신설의 필요성을 각 부처에 여러차례 설득하는 등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이번 천안시 관내 방범용 CCTV 확대 설치에도 、22년 행안부 특교 3억원을 확보하며 천안의 치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박완주 의원은 “사각지대를 노리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방범용 CCTV가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25일 매년 1월 14일을 보육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날짜에 보육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 통일된 보육의 날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월 14일은 지난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처음으로 제정되고 시행된 날로써, 이번 개정안에서는 1월 14일을 기념하여 보육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출생)율 0.78명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저출산(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문제에 처해있다”면서 “저출산(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의 날을 법률로 지정함으로써, 보육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보육 교직원들의 자긍심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매년 1월 14일부터 일주일을 보육주간으로 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4일 오후 세종 정부청사를 방문,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거듭 촉구했다. 최상대 제2차관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광명시민의 반대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5월 중 예정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위원장인 최 차관을 만나 다시 한번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의 부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하여 부재상태였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진행된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 광명시민 76%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고 있고,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의견이 8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백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2005년부터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논의는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예정지는 광명‧시흥 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 25일, 국내 자동차산업의 전기차 생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차 지원 3법'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①전기완성차·부품 관련 시설에 대해 지역, 기업규모 등 구분 없이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②전기완성차·부품 제조업자에 대한 취득세 75% 경감과 5년간 재산세 75%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③전기차 생산시설의 신축·증축·교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기차 지원 3법'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19년 대비 9.7% 감소한 8,455만대였으나, 같은 기간 전기차는 역으로 226.3% 성장한 660만대가 판매됐고, 일각에서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를 2조 7,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5일 LH와 의정부시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 이전 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LH는 지난 1월 국민과 고객 관점에서 업무 처리를 위해 LH공사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기북부지역본부를 신설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2월 초 LH공사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해 본부 신설은 잘 만들었다고 격려하고,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행정의 중심지인 의정부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은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의정부로 이전의 장점을 설명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요청했다. 또한, 이한준 LH공사 사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김민철 의원은 또다시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로 이전을 요청하자,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그리고 재차 김 의원은 지난 4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한준 사장에게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한다면 내년보다는 올해 안에 조속히 이전하는 것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직산 지역의 독서문화시설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직산도서관 건립 사업이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 사업으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사업비 91억 원을 들여 연면적 2,112㎡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며 다함께돌봄센터도 함께 설립될 예정이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다. 천안시는 감리비 상승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가 증가해 착공이 지연됐으나 22년 하반기 특교 및 도비 지원으로 재설계하여 현재 기존건축물은 해체되고 시공 업체 계약이 완료되어 24년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직산도서관 건립 사업이 시작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주민과 학생들의 독서문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역의 아이돌봄 기능 공백이 해소되도록 완공될때까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용인시 수지구 소재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춘숙 의원은 이날 북 콘서트에서 자신의 신간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를 소개한다.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는 지난 2016년 5월 첫 국회 등원 이래 민주주의와 약자의 삶을 지키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정춘숙 의원의 의정활동 경험과 소회가 담긴 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북 콘서트는 정계·보건의료계·사회복지계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함께, 책에 수록된 정춘숙 의원의 의정활동과 수지 지역의 현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은 “『시작했으니, 두려움 없이』를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 앞에서 주저하는 이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건네고 싶었다”며, “후배 정치인들이 이 책을 통해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얻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4.2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심현섭’에 대한 제재 지정은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심현섭’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여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여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한 수백만 불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서, 이번 제재 조치로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명시된 사항 외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사무특례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가 인구·행정수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례시의 특례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재정·사무권한 이양작업이 미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특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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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