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하여 ▲ 유·도선 125척(5톤↑, 선령 20년↑)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827개소를 점검하고 2,78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약 99%(2,752건)를 개선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247개소)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46개소)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연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재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산림청은 5일(현지시간) 제80주년 식목일을 기념해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타지키스탄 산림 복원에 동참하고 ‘식목일(Arbor Day)’ 제정을 희망하는 ‘나무심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수프조다(Yusuf Zoda) 타지키스탄 산림청장을 비롯해 전성식 주타지키스탄 한국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역사무소, 독일국제협력기구(GIZ) 관계자, 타지키스탄 농업대학 학생, 지역 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타지키스탄 산림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혼농임업단지에 소나무, 측백나무, 호두나무 등 총 2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산림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타지키스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시범 산림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2024년부터는 대규모 싹사울나무 식재와 피스타치오 농업을 포함한 혼농임업 확대를 통해 제2단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싹사울나무는 척박한 사막지역에서도 잘 자라 땅을 고정시키고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등 사막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5년 1차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은 지능형(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 기술, 프로젝트 관리 등 분야별 역량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화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상담(컨설팅)을 통해 공급기업에 성장 안내(가이드)를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기업에게는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한 기술 공급기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급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2022년 연구용역을 통해 지능형(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체계를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연간 300개사의 역량진단을 지원했다. 2024년 역량진단 결과 우수기업 등급인 레벨 2 플러스(Level 2+)를 득점한 기업은 93개사로, 2023년 75개사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량진단 지원이 공급기업의 과업수행 역량 향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은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 또는 군(소규모 기초지차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의 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54%가 설립되어 있고,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하는 등(2024년 말 기준)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경우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지역 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이상, 총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조합원 300명 이상, 총출자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의료생협 설립인가 기준 등을 완화함으로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월 1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총 27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총 269백만 원) 조치했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 원을 공제하여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등 총 122백만 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근로계약, 임금 명세서 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관세청은 3월 15일(토, 09:00) 2년여에 걸친 '관세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전면 교체 및 전환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 유니패스(UNI-PASS)를 성공적으로 개통했으며 오는 4월 15일 개통 한달째를 맞이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물류, 여행자 통관, 세금 징수, 위해물품 차단 등 관세청의 모든 대국민 업무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 산업의 핵심 인프라이다. 이번 사업은 총 1,060억 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0년 이상 사용해 노후화 된 전산 장비를 전면 교체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에 큰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장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마약 등 위해물품 선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첨단기술을 관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관세행정에서의 첨단기술 활용가능성을 확대했다. 관세청은 성공적인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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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