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이 금일 (27일) 개최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 ⑥ 수소 생산 및 저장·운송으로』에서 그간 정부가 발표한 계획과 별도로 글로벌 수소시장 내 우위 선점을 위한 국내의 한계와 향후 필요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민·관·학·연의 실질적인 의견이 오고 갔다. 수소분야 R&D 주관부처인 과기부 이찬영 기후환경대응팀장은 향후 정부가 R&D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 팀장은 “첫 번째로는 현재 상용화된 기술의 국산화, 두 번째로 2030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열 분해 등 미래기술에 대하여는 대학과 연구실 중심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현재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수소 과제들을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 기관인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수소연료전지 연구센터 장종현 센터장은 “수소활용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선도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공급 분야는 명백히 뒤처지고 있어 기술확보 추격전이 시급하다”라며 “국내 수소 생산 단가가 불리한 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27일 직산 지역의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송기소하천 정비사업이 준공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과 침수 예방를 방지하기 위해 천안시가 직산 삼은리 일원에 사업비 89억 원을 들여 총 1.1km 구간에 하천 정비와 교량 3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2018년도 직산지역 순회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업으로 그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만나 하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천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 했다. 박완주 의원은 “직산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천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과 강준현 세종을지역위원장은 4월 26일 오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접견해 환담을 나눴다. 이어, 사무총장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을 방문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실무진을 격려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협력을 함께 당부했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번 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회사무처에 설립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전담 부서로서, 계획의 수립, 예산의 집행, 설계와 시공, 이주 정책 시행 등 실질적인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홍성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추진단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격려하고, “세종시는 국회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홍보해 세종의사당 이전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준현 세종을지역위원장은 “국회세종의사당 조속한 설치와 아울러 체계적으로 준비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추진단과 세종지역 의원실간 수시로 소통하며, 필요한 업무를 적극 협의하자”고 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7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심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세계유산분과심의에서 여수 및 고흥·무안 갯벌의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의결했다. 이번 2단계 확대 신청은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21년) 신청 등재 당시 유네스코가 갯벌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6년) 회기까지 대상 지역의 추가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문화재청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통해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공식 등재도 순풍을 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와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시행과 분야별 연구를 통해 2025년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등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신청할 계획이다. 김회재 의원은 “전남도, 문화재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여수 여자만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우리 여수의 천혜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구위기 대응관련 주요업무추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지역 간 문화 인프라·향유 기회의 불균등이 지속되고 다양성의 기반인 문화예술단체·기업·인력은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1곳당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시설 수는 수도권이 382.7개로 나머지 14개 시·도 142.4개의 2.5배를 상회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기업·인력이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고 있는데 문화예술분야 법인·단체 평균 개수는 자치구, 기초시·군 순으로 10.3개, 7.1개, 1.6개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평균 개수도 각각 3.6개, 3.1개, 0.6개 순이였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실제 연령별 문화예술관람·참여 현황은 10~30대 및 60대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기반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활동적 장년(active senior)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고령화 시대에 60, 70대 이상 고령층의 문화향유율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403억원(국비 2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 RE100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하여 여수 국가산단을 저탄소 대표모델 산단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여수 국가산단의 입주기업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2.5메가와트(MW)급 지역 상생형 태양광 구축과 P2G 그린수소 생산설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여수 국가산단은 세계 제일의 석유화학산단으로 전남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65.8%(2천300만 티오이(toe)), 온실가스 배출량의 41.7%(3천300만 이산화탄소상당량 톤(tCO₂-eq))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탄소 다배출 산업이 밀집된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지원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됐으나, 현재까지도 개별법마다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항이 각기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대 처분, △기술료 징수 등 현행법상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농촌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폭넓게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로 명예직으로 위촉된 퇴직 공무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이 퇴직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4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챗GPT와 AI 혁신 시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AI가 '사람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위협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의 입장은 “AI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여한 지식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되기에 그로 인한 풍요 역시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혁신에는 사회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는 기술적 부를 소수 특권층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회적 혁신을 모색할 때”라며 정책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발제자 최영준 교수는 'AI and Social change'를 주제로 발제했다. 최 교수는 “AI 산업의 발전과 그 영향 등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과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AI 산업이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을 우려하며 AI 산업이 생산해낸 가치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와 레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기본소득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6일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버스 교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지난 12일 경기 광주시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법안으로, 국민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버스 운송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 시대에 각종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한 가운데, 코로나19로 대중교통 이용이 줄면서 버스 운송사업의 적자가 심각해졌고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을 불가피하게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지역 간 버스 교통 인프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2일에 열렸던 광주시 버스 교통 활성화 토론회에서도 광주시 내 특정 노선은 도심을 통과하는 데에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광주시 버스 굴곡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6일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2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폭염) 대책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에 따라 기관별로 수립 중인 자연재난 대책과 함께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 중인 기관별 사전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의 최우선 목표로 ‘국민생명 보호’를 두고 기관별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먼저,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 경사지 태양광 시설, 지하차도 등 호우·태풍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물 발굴 상황과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대피 및 사전통제 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및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 지원(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하고 있는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대책기간(5.20.~9.30.)에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폭염 특보 발령시 피해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