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폐기되고 대안이 새로운 안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안은 입법예고를 할 필요가 없어 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 표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만 심사 할수 있을 뿐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할 권한이 없다. 결국 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표시할 기회가 봉쇄되는 셈이다. 대안도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법률안인 점에서 입법예고의 필요성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입법예고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이상 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냉해 피해는 올해 이상 고온으로 과수농가가 개화 시기를 앞당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한파가 몰아치면서 발생했으며,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도내 1천323개 농가 641.5ha에서 냉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보은군 피해 면적이 193.1ha로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 및 관계자, △최재형 보은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보은군 삼승면에 위치한 사과, 배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냉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박덕흠 의원은 “1년 과수 농사의 시작은 꽃눈이 트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며, “냉해로 꽃눈이 갈변되면 수확량과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한 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5월 3일 오후 2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빌라 밀집 지역에 필요한 혁신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공급 위주의 주거정책 추진과 분양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저층주거지 과밀화가 심각해졌다. 그 결과 생활기반 시설 부족, 방범 취약 등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이라 불리며 언젠가는 벗어나야 할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한편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최근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를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의 관련 법안이 있지만 법안의 중점 시행대상이 대규모 공동주택이거나, 대규모 정비사업 및 노후 주택만을 대상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지방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집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부과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게 되어있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최근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애태우기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8일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초임계 CO2(이산화탄소) 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초임계 CO2 발전은 물을 끓여 스팀으로 터빈을 돌리는 기존 발전 방식 대신 CO2를 데워 초임계 상태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스팀터빈 대비 발전효율이 향상되고, 발전비용을 최대 15%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CO2를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차세대 에너지기술이라 평가받고 있다. 산단·난방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도 가능해 분산 전원 형태로 산단 내 전력을 공급하는 등 에너지 효율화 증진도 기대된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323억 원이 여수시 미래혁신지구(삼동지구)에 투입되며, 국내 유일의 2MW급 초임계 CO2 발전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또한 초임계 CO2 발전 산업 및 전후방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평가·표준화까지 전주기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도 설립된다. 사업은 세계 최초로 초임계 CO2 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7일 국회에서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만나,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가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구 6군단 사령부 부지’는 최춘식 의원이 구성하도록 한 ‘포천시 및 국방부 등간의 상생협의체’를 통하여, 부지반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부지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합참 인사를 직접 만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위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만큼, ‘부지반환 논의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실히 확인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을 준비 중인 드론작전사령부는 ‘구 6군단 사령부’와 ‘15항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현재 여러 후보지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 가운데에는 6공병여단도 ‘후보지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합참에 따르면, 이번에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드론을 단순히 ‘행정 지휘 및 통제’하는 부대로서 드론 등의 비행체를 직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여야 국회의원 163명이 참여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국회의원 모임’결성식이 열렸다. 이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6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명, 정의당·무소속 의원 3명이 참여해 안중근 의사 유해 찾기에 함께 뜻을 모았다. 야당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많은 분이 뜻을 모아주시니 안 의사 유해를 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국제사회 도움과 적극 협조를 얻어 봉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유해 발굴·봉환 추진을 위해 여야 가리지 않고 모인 건 대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동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윤봉길 의사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맡았다. 이날 독립유공자 황보선 선생의 후손인 권칠승 의원과 윤주경 의원이 함께 결성문을 낭독해 의미를 더했다. 이 모임은 지난 3월 26일 중국 대련시 한인회 초청으로 설훈, 양기대, 정태호, 박영순 국회의원이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년 추모식’에 참석해 의원모임결성을 제안한 것이 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당시 추모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재외동포 숙원법안인 재외동포기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민석·전해철·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해 통합·조정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전 세계 730만 재외동포의 지원정책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하고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오랫동안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장이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장 외교부 장관) 설치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실태조사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재외동포기본법은 대한민국 역사와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라며 "정부가 재외동포의 자부심과 삶에 도움이 되는 체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옥천제2농공단지의 사업대상지가 ‘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접한 이후, 해제 승인을 결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옥천군수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황규철 옥천군수 및 실무 담당자, 농림부 이승한 농지과장이 참석했으며, 2025년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일원에 준공 예정인 옥천제2농공단지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박덕흠 의원은 “충청북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 등 향후 남아 있는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대상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처리가 속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남4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정부와 지자체 간 가교 역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2020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4년 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중 71.6%가 서울과 경기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과 교육랩공공장이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모집 합격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동안 6,657명의 학생들이 정시모집으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했는데, 서울대에는 1,879명, 연세대에는 2,767명, 고려대에는 2,011명의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정시로 입학했다. 지역별로 보면, 정시 입학생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인 것에 이어, 경기 지역 출신도 전체의 29.5%인 4,663명을 차지했다. 뒤이어 ▲대구 657명(4.2%), ▲부산 566명(3.6%), ▲전북 474명(3.0%), ▲충남 346명(2.2%), ▲광주 337명(2.1%), ▲인천 336명(2.1%), ▲경남 332명(2.1%), ▲대전 319명(2.0%), ▲경북 275명(1.7%), ▲울산 199명(1.3%),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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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