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천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문해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국가문해교육센터 설치와 문해교육종합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2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읽기·쓰기·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의 인구가 약 200만 명이고, 읽기·쓰기·셈하기는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 활용은 미흡한 수준의 인구는 약 18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따지면, 약 8.7%로 합쳐서 385만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회의 교육약자 중에서도 최약자에 해당하는 성인과 장애인 문해교육 대상자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성인들의 비문해를 해소하기 위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등의 문자해득교육과 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역대 국회 최초로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하고 2주가 지난 5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활동반자법이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전,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고민과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이다.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고 많은 국민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동시에 다양한 고민과 우려를 표해주셨다”라며 “다만, 법률안의 내용과 관계없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왜곡과 추측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 생활동반자제도는 가족을 해체? 더 많은 가족을 보호하는 법 용 의원은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가구이며, 비친족가구원이 100만을 넘어섰다”라며 이미 전통적인 가족은 해체됐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황혼 동거 가구, 친구 가족, 비혼·사실혼 가구, 동성 동거 가구는 흔히 볼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가족들의 모습”이라며 “그러나 이들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금 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이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타당성 재조사 미통과 된 것에 대해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노력해 준 광명시와 29만 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명시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지역갈등만 유발하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결국 무산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 임의원은 지난 18년간 광명시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하지 않고 지자체간 갈등, 민-민 갈등만 초래해 온 구로차량기지 이전 추진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해 왔다. 특히 384만 평 광명시흥신도시와 74만 평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며 미래 100년 비전을 그리고 있는 광명시는 더 이상 다른 지자체의 골칫덩이나 받아들일 곳이 아니라며 글로벌문화수도, 명품자족도시 건설을 제시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정부 국책사업 합리적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도 임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3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광명시와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광역교통망을 계획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LH, 광명시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9일 금호타이어광주공장을 방문해 답보상태에 있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의 해법 모색을 위해 노사와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금호타이어 노,사와 간담회를 통해 “먹튀와 특혜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이전 문제가 원점으로 회귀함에 따라 대안책 모색이 시급하다”며 “국토부가 준비중인 ‘공간혁신구역’지정 사업을 적극 검토해 금호타이어 공장 부지 등이 포함된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부지 이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호타이어의 빛그린산단 이전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된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등을 근거로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 시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법에 규정된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시설의 이전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은, 지난 1월 발표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군부대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쇠퇴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속하며,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9일 “금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발표에서 서산공항은 반영되지 못했으나, 이와 별개로 향후 사업추진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오전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목록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발표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서산공항 사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의지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사실상 기재부 산하 ‘SOC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데, SOC 분과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 민간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번 결과는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진 결정”이라며, “SOC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매번 회의 때마다 무작위로 다른 위원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정부 관계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서산공항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호남권 최초 ‘광주~나주 광역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돼 광역철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나주 간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총길이 26.46km로, 동일 생활권인 광주~나주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해 통행시간을 단축하고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두 도시 간 평균 이동 시간은 약 81분에서 33분으로 48분 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예타조사 대상사업은 향후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 2021년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된 이후 국토부, 국가철도공단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그동안 신정훈 의원과 나주시는 국토부, 기재부 등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미통과된 것은 ‘위대한 광명시민의 승리’라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9일 오전 10시 올해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최상대 2차관)를 개최하고 지난 2020년부터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된 일부 사업들을 발표했으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은 해당 부처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번에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 심의 미통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심의 결과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위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를 내온 광명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위대한 광명시민과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광명시 공직자, 시도의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정부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교체에도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도시철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운임을 감면하는 국가 법정 무임승차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달리 도시철도법에는 법정 무임승차 관련 손실에 대해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계속된 도시철도 무임승차 운임 감면에 따른 손실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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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