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 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법정이율을 시장금리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상법'·'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 상법상은 연 6%로 고정되어 있으나, 이는 각각 1958년, 1962년 법 제정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수치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저 0.8%에서 최고 4.5%까지 변동하며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분쟁에서 실제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과도한 손해배상액이나 이자를 낳는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일부 채권자가 고정된 높은 법정이율을 악용해 채무자의 변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경남 창원진해)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규모가 총 2조 2,2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별로 보면 경기(4,499억), 전남(3,202억), 서울(2,549억), 인천(2,185억), 전북(2,005억)의 순으로 지원액이 많았으며, 세종(182억), 경북(261억), 제주(350억)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 대상은 △입학준비금, △교복지원금, △체험학습지원비, △학습지원비, △수능·자격증 원서비, △졸업앨범비 지원 등 다양하며, 지원규모는 2021년 2,800억 원에서 2025년 5,9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학생 수는 2021년 약 532만명에서 2025년 501만명으로 31만명이 감소했다. 구체적 현금성 지원 내역을 보면, 입학준비금은 입학시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인천·광주 등 8개 교육청에서 운영중이다. 5년간 누적 지원 규모는 총 3,783억원에 달하는데,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09:00~09:40 간 조현동 주미대사를 포함한 주미대사관 직원, 그리고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먼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준 데 대해 평가하고,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한미간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관급 등 각급에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음을 소개하면서, 대미 협의의 최일선에 있는 주미대사관이 미국의 NSC, 국무부, 상무부, USTR, 에너지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현동 주미대사는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통화 이후 본인이 만나본 미측 관계자들 모두 정상통화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 대해 한국측과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정상통화가 양국간 협상 시작을 촉진(facilitate)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이천시는 지난 8일 민선 8기 제6차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경희 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박명서 시의회 의장, 허원, 김일중 도의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 시청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공모사업 5건과 이천과학고 건립계획 등 8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당정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우선 이천시는 이천시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이천시 스마트경로당 구축 지원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는 5건의 현안 사업에 대하여 당 차원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서, ▲이천과학고 설립 계획, ▲시립화장시설 건립 계획, ▲이천 하이테크(High-Tech) 산업단지 조성, ▲걷기 좋은 길(핑크로드) 조성 사업, ▲도심지 주차장 조성 계획, ▲광역버스 노선 신설 추진(신하-증포-잠실), ▲설봉공원 리노베이션 사업(2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최근 건립 중인 송도세브란스에 대해 합리적 대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투데이가 제기한 송도세브란스 특혜 주장에 대해 왜곡 보도를 정정하지 않을 시 언론 중재위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9일, 정일영 의원은 경인방송 라디오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일영 의원은 송도 세브란스병원에 대해“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한다”며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일영 의원은 “재원은 예를 들어 현금 지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세금이 아닌 개발 이익을 창출해서 일부를 나누는 등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대안 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 의원 주장에 인천투데이는 “정일영 의원이 연세대에 재원 지원을 주장하고 송도세브란스병원 완공을 앞당기자고 발언했다”며 왜곡 보도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관련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9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국책사업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들어선 지 10년이 넘으면서 조직과 기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은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답보상태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GCF 사무국 인력은 480명으로 설립 당시(48명)보다 10배 규모로 확장됐다. 기금 규모 역시 320억달러(약 47조4천억원)로 설립 당시(9억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10조원)에 비해 5배 가까이 성장했다. 인력과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수도 7건에서 301건으로 대폭 늘었다. 세계 최대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사무국 본부를 유치한 데 따라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화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용역비를 인천시에 내렸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초청으로 방한한 ‘21세기 안보와 발전 연구(Security and Development in the 21st Century)’ 사절단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와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의원과 콘라드 아데나워 한국사무소 토마스 요시무라 대표, 베아테 노이스(Beate Neuss) 사절단장, 군터 헬만(Gunter Hellmann) 괴테대학교 정치학 교수를 포함해 아데나워재단 소속 연구자 및 교수진 총 23명이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베아테 노이스 사절단장은 “지금 국제관계와 안보 및 발전에서 매우 흥미로운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며 “국제정서가 불안정한 시기, 대한민국과 국회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고 간담회 배경을 설명했다. 김용태 의원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한국 역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시기지만, 분단과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4월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한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4월 9일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장려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부사관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바꿔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그간 군 내부에서는 장교들만 장려금 형태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성 위원장은 “같은 간부지만 장교는 장려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고, 부사관은 수당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아 간부 복무 체계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최근 전역자는 늘고 임관자는 줄어들며 부사관 인력구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사관은 실질적 전투 지휘와 병력 운용의 중심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군 전력 강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사관 임관자 수는 43.4% 감소한 반면 전역자 수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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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