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1일 “12일 오전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해 문화재를 시찰하고 2025년 건립예정인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부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서산 방문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과 윤 관장의 면담 시에 성 의원이 윤 관장에게 요청해 이루어지게 됐다. 성일종 의원과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해 함께 문화재를 시찰하고, 이곳에서 발굴됐으나 전시·보관시설의 부재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철조여래좌상 등 서산 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들을 2025년 건립예정인 보원사지 방문자센터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성 의원의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건립되는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내에는 전시공간을 만들어 박물관의 역할까지 겸하게 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설계, 수해방지 시설 및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화재청 국비 14억원이 확보됐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1일,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학생의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헌마630),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3·1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욱일기 등을 게양할 경우 지자체장이 제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1절에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했지만,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국회의원(충남천안을·3선)은 11일 아산 산동리부터 직산읍 상덕리 구간 지방도 624호 확포장 사업이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부터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시름세삼거리까지 총 사업비는 1286억원을 들여 7,74km 구간을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아산 산업단지 진입도로 결정 지연, 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용역이 중단됐으나 올 3월부터 공법 심의 및 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도로구역 결정 후 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박완주 의원은 북천안IC 개통 이후 국도 1호선 천안~성환 구간의 극심한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도 624호 확포장 △직산 지하차도 건립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도 1호선 직산~부성 확포장 사업 등을 통해 우회도로 개설 필요성과 극심한 정체 해소에 대해 공약으로 만들어 추진한 사업이다. 박완주 의원은 “사업이 완료되면 북천안IC를 이용하는 서해안 방면 물류 차량들이 국도 1호선을 거치지 않게 된다”며“국도 1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극심한 정체가 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오늘(11일),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면세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이지만,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9%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해당 특례기한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둔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추가로 연장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국제 전문가를 초청하고 국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한 아르준 마크히자니 PIF 과학자 패널 자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부실한 정보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염수 정보에 대한 중요한 논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분석을 위한 표본 채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관리하던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표본 채취 수량도 매우 부족하다. 저장탱크 그룹 당 30L의 샘플을 단 1회 채취하는데, 저장된 탱크 중 20% 정도에서만 표본이 채취되는 것이다. 적은 오염수 샘플로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르준 마크히자니 박사는 “방사성 물질을 줄여서 검사를 한다면 반감기가 짧은 핵종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알바연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주관은 용혜인 국회의원이 맡았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용 의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은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고용보험법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법으로써, 이 법이 통과되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실업급여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을 비롯하여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후 토론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른 시일 내에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발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초단시간 노동자 문제를 오랜 시간 주목해왔던 알바연대의 최승현 대표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로는 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천안을‧3선)과 유의동 ‧ 이태규 ‧ 문진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토론회』가 10일 개최됐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2021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0만 9,102건 중 어린이 사망자 수는 516명에 달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0.27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0.19명에 비해 약 1.4배 높은 상황이다.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한 가운데, 박완주 의원은 등‧하교 시 부모에게 문자로 안내해주는 것으로 잘 알려진 ‘어린이 알리미’ 장치를 활용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제1회 어린이 교통안전 말하기 대회’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어린이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었다. 용이중학교 진하은 학생(13) ‧ 용이초등학교 이준기 학생(12) ‧ 한유주 학생(12)은‘어린이와 어른이 연결되는 세상’의 주제로 어린이 알리미 활용방안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지방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은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지방의대 지역인재 입학생의 졸업 후 취업현황을 조사하여 의료인력 양성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방대 의학계열에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사람의 졸업 후 근무지역 및 취업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정책과 연계하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전국의 지방대는 지역인재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의 지역정주를 유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의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의 지역인재선발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지방 의료인력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23학년도 입시부터 비수도권 의대는 정원의 40% 이상(강원·제주 20%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졸업생으로 채워야한다. 즉, 지방 고교 졸업생의 최소입학 비율을 적용해 지역 거주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포천지역의 보훈위탁병원 수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보다 적다’며 국가보훈처에 ‘지정 확대’를 요구했고, 보훈처는 ‘위탁병원을 확대할 계획인 바 포천지역의 위탁병원 추가 지정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이 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관내 보훈위탁병원이 3개소 이상인 곳은 전체(31개 시군)의 68%인 2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포천(2개소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한성내과의원) 등의 10개 시군은 관내 보훈위탁병원이 2개소 이했다. 31개 시군을 평균으로 계산하면 시군당 ‘3개소의 보훈위탁병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포천지역(2개소)의 보훈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것이다. 하지만 최춘식 의원이 보훈처에 지정 확대를 요구한 만큼, 포천지역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게 지역 정치권의 긍정적인 평가다. 최춘식 의원은 “상이유공자 등의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위탁병원에서 전액 국비 지원에 따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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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