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15일 건축물 등의 범죄예방 기준을 고시할 때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폭우 발생 당시 방범창으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고, 불과 두 달 뒤에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제때 대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이처럼 주거침입 등 범죄에 대비하는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탈출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시 피난·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범죄를 예방해주는 방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가족 돌봄 관련 정부의 활동지원 공백 ▲장애인 콜택시 개선 등의 장애인 이동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등의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비롯해, 설령 일을 한다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토로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일요일과 공휴일엔 장애인 콜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다.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개선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조위원장은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나서서 장애인 전용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며 “지자제 등 공공에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조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의 인공호흡기 대여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를 지적하며, 근육 장애인의 ‘숨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해 문화재를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서산 방문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성일종 의원과 윤 관장의 면담 시에 성 의원이 윤 관장에게 요청해 이루어지게 됐다. 성일종 의원과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해 함께 문화재를 시찰하고, 이곳에서 발굴됐으나 전시·보관시설의 부재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철조여래좌상 등 서산 지역에서 출토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많은 문화재들을 2025년 건립예정인 보원사지 방문자센터로 환지본처(還至本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성 의원의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건립되는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내에는 홍보관, 전시실, 수장고를 갖춰 박물관의 역할을 겸하게 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설계, 수해방지 시설 및 발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문화재청 국비 14억원이 확보됐던 바 있다. 성 의원은 “보원사지에서는 10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해 연이틀 광주를 찾고, 지역 당원들과 함께 국립민주묘지 참배 등 총선승리와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박용진 의원은 5월 12일, TBN 광주 교통방송 '하이브리드 라디오', 광주 MBC '시사on', 광주 KBC 8시 뉴스 대담 녹화(13일 오후 8시 방영)로 광주를 찾은 뒤 바로 다음 날인 13일(토)에는 서울 강북을 핵심당원 약 200여명과 함께 광주 민주화 항쟁의 현장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를 탐방하고, 국립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일정표 별첨) 특히 이날 12시 30분부터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광주 서구갑)이 함께 동행 예정이며, 오후 1시 50분에는 역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인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과 함께 광주 민주묘역을 참배하고 순회한다. 이후 당원들과 함께 담양 죽녹원을 방문, 이병노 담양군수와 함께 차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날 당원들과 함께 하는 5.18 민주묘지 참배와 관련, “국가권력이 총들고 국민을 협박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2일,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년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현행법령에서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육아휴직기간·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등은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의원이 12일 반복되는 경비원 대상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주체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20년 아파트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 지시를 금지하는 '경비원 갑질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올 3월에도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로 힘들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관리소장의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 경비원은 하청이나 외주를 통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과 관리소장은 근로계약서 상의 사용자 혹은 상급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에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5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U는 모든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여 2025년까지 지붕 태양광으로 58T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모든 신축 단독주택과 3층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전체회의에서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량용 라이다의 국제표준 제정 ▲ 시험평가‧환경평가 등에 대한 절차 확립 및 검증 장비‧시설 구축 ▲ 관련 협의체 지원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 지원 확대 등 세가지 안을 주문했다. 이용빈 의원은 “글로벌 완성차기업들이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적용을 공식화하면서 라이다 센서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면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는 레이저를 쏜 뒤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의 위치나 속도, 방향 등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기술이다.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이 제네시스G90과 기아 EV9에 라이다를 장착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다. 볼보, 메르세데스-벤츠도 라이다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조주현 차관에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진행하게 될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에 문화광장 조성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요구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백년시장을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육성 추진하는 ‘백년시장 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7월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능력 있는 상인 육성, 역사·문화공간 조성, 디지털 전환 및 주변 상권과의 상생을 목표로 전국 58곳 백년시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많았지만,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현대화를 넘어 전통시장만이 가진 고유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이 요구된다”며, “색다른 접근에서의 성공적 롤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백년시장 중 하나인 광주 광산구 1913 송정역시장은 2014년 ‘100년의 이야기를 엮어가는 문화 역세권 1913 송정’이라는 슬로건으로 도시재생을 시작했다. 특히 현대카드가 민간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획과 리모델링을 도맡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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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