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은 17일 선착장에서 발생하는 해상 차량 추락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라남도 완도군에 소재한 당목항에서 여객선에 선적을 하던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70대 노부부와 20대 손녀 등 일가족 3명이 모두 숨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지 구조물이나 안내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항·포구에서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46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만 3월까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선착장에서 차량이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가 부족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홍기원 의원의 개정안은 안벽·잔교 등 여객선을 계류하기 위한 접안시설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물과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차량 선적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여객운송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전 지불제법'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산림청은 산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서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등이 금지되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들은 산림 경영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사유림 산주들에게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춘식 의원 개정안에 따라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 약 3만명이 지불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보전지불금 지급시 ha당 32만원(연간)의 지급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까지 사유림이 산림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아온 산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했다”며 “산림보전 지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심각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어제 15일, 기획재정부는 전기완성차 생산시설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선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고,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올해 1월 반도체에 대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기차 등 미래형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하면서 3월에 극적으로 합의·처리됐다. 실제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전기차 등으로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들은 모두 최종 개정안에 대안반영폐기(법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형식상 폐기)됐다. 다만, 공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행령·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철 학교 찜통교실 냉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1~3월 학교 전기·가스요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작년 2,087억원에서 올해 2,810억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23억원,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담이 전기요금 32%, 가스요금 41% 각각 폭증한 것이다. 전기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59%, 부산 39%, 전북 38%, 세종 37% 순으로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가스요금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인천 79%, 울산 76%, 광주 73%, 세종 70% 순으로 부담이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는 해마나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따른 에어컨과 전열기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청은 학교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한 첫 상대평가인 `22년 성과 연차평가에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기존특구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연구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6억 원으로 `19년부터 5년간 박완주의원이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국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 중 대부분 지표에서 최상위 성과를 거두며 최우수특구로 지정됐다. 특히, `22년 매출액은 목표대비 581%, 일자리 창출은 목표대비 407%의 초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정부지원 중단위기에 처했다. 당초 계획인 5년간 국비 60억 원씩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위험사업 지적으로 2년차 40억 원, 3~5년차 20억 원으로 삭감하여 국비 160억 원을 끝으로 지원을 종료하기로 한 상황이다. 박완주의원은 “천안·아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월) 오전 10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교사와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강민정, 권은희, 김민석, 김홍걸, 도종환,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유기홍, 유정주, 이원욱,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함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현수 성장학교별 교장이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해외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소개하면서, 이런 환경이 우리 교육과 청소년의 내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왕건환 전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 한국 교육실태 보고’를 주제로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 교권침해가 증가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이 추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서산공항의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실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정상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9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락됐던 바 있다. 이는 기재부의 ‘SOC 분과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SOC 분과위원회는 민간전문위원들로 구성되며 회의 때마다 위원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어 정부 측이 평가 결과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후 성일종 의원은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등과 머리를 맞대고 서산공항을 정상추진할 방안을 모색했으며, 그 결과 국토교통부 국비 1억원을 들여 ‘서산공항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난 번 서산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올해 안에 완료될 계획이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은 지난 12일 개최된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에서 아양택지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 사업이 통과됐으며, 안법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사업도 조건부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아양택지지구 안성중학교 신설대체이전은 택지개발 조성 및 아파트 분양에 따라 아양지구에 시민들이 대거 입주했으나,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년 이상 노후된 안성중학교를 아양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옥산동 537번지 일원에 학생수 840(특수 18)명, 학급수 30(특수 3)개 규모로 총사업비 약 396억원이 투입되는 동 사업은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신설대체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돼 이번 통과로 사실상 사업이 확정됐다. 김학용 의원은 지난해 8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아양택지지구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심사 직전까지도 회의에 참석하는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통과에 공들였다는 후문이다. 안법고 기숙사 증축 사업도 조건부로 통과됐다. 남아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은 1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명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학교와 교사에 대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15일 9시 40분 소통관 앞에서 교사노조연맹은 강득구 의원에게 제42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교사들의 염원을 담은 ‘2023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원 서명’ 결과지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 1,591명, 초등학교 교사 44,434명, 중·고등학교 교사 7,689명, 특수교사 732명 등 총 54,446명의 교사들이 동참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의원과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산하 위원회 위원장들은 학교·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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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