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8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실시설계 담당 업체를 최종 선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실시설계 담당 업체 최종 선정으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해 11월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입찰 사업자들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가격평가를 거쳐 17일 ‘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실시설계 일괄시공 적격자로 최종 선정했다. 또한 국토부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즉시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8년간의 공사를 거쳐 2031년 해저터널이 완전 개통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 시 여수~남해 간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3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개통으로 여수와 남해 산업·관광자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등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을 영호남 화합, 상생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회재 의원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여수와 남해를 잇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이 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안성시)은 18일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상향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위반 횟수, 교통사고 발생 여부, 인명사고 후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인명사고의 중대성에 비하여 가벼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현행 5년간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상향시켰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돼 면허를 취소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 17일 오후 1시 20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에 이어 기본소득당도 가상자산 자진 신고 및 조사를 요청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측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당장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를 통해 “국회가 오히려 가장 뒤처져 있음이 확인”됐고, 국회가 가장 앞장서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법 개정 이전의 가상자산 보유·거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패행위나 이해충돌 행위를 규명할 수 없”기에 전수조사 없이 입법 개정만 추진하면 현재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법률 개정 후 준비단계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나 재산등록·공개가 진행될 것이고 이러면 21대 국회에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보유 여부와 규모, 보유 가상자산의 종류 등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미비가 불러온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은 16일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개설한 선거캠페인 충청미래 아카데미에서 지방소멸과 충청권 미래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에서 문진석 의원은 "충청권 시군구의 63%가 소멸위험지역을 분류되고, 충남과 충북의 지역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유출될 만큼 충청권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있는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인다"며 "일자리·문화·교육·의료 등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충청권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문진석 의원이 인용한 한국산업연구원의 지역성장잠재력지수를 보면 2020년 기준 충청권은 1.064로 지방에서 유일하게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진석 의원은 "충청권이 합심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동서와 남북을 이어주는 철도망 구축, 첨단산업 육성, 지방은행 설립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가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거대 양당 원내대표가 5월 안에 가상자산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입법 처리를 공언했으나, 16일(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용혜인 의원은 “정쟁에만 몰두할 뿐,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논의는 외면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을 질타했다. 이어 “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하루 빨리 실시하고 공직자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을 평가하고 개선 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 대해서는 “그 대상과 종류가 너무 적고, 재산을 축소하는 경향마저 있으며, 공개 형식 또한 불충분하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제안하고 지원한 지방 최초 ‘데이터안심구역’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안에 문을 열었다. 조승래 의원은 17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교육관에서 개최한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중 보안 등을 이유로 개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이곳에서 분석, 활용할 수 있다. 대전센터 개소 이전에는 서울에만 설치됐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안심구역의 설치 근거가 된 ‘데이터기본법’을 지난 2020년 대표발의했고, 데이터안심구역을 지방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2021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1억9000만원을 증액, 대전센터 설치 재원을 마련했다. 조승래 의원은 “양질의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며 “데이터안심구역 대전센터가 지역 데이터 경제 활성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주관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간담회⑦ - AI 기술 개발 및 법제화'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챗GPT’등장 이후 AI 기술 개발 경쟁 및 법제화 논의가 활발한 시점에서 향후 R&D 및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김단호 인터넷진흥과장은 “현재까지 개발된 AI 기술을 토대로 향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약 5천억원 규모의 ‘난제 해결형’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예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이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의 중추라는 점에는 전문가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현규 정보통신기획연구원 인공지능데이터 PM은 “결국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려면 산업체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적은 데이터로도 성능을 향상시켜 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 시장에 분배해주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오욱 전자통신연구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갑)이 17일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선정한 2022년도 하반기‘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MBN 매일방송·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은 국회의원의 민생·입법·지역 소통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활동 등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범이 되는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주관자는 홍 의원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민생 향상, 국가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급증하는 ‘깡통전세’ 위험 속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규제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홍 의원은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00% 이내 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을 마련,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복잡한 부동산 규제를 단순화하고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및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한 기록물,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규정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그 외에는 15년의 범위 이내에서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재판 중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기간이 지정되면서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공개할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재판이 각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7일 수계관리기금 사용 목적 확대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 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단비로 지난해부터 가뭄 때문에 물 공급 중단이 우려됐던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근심은 해소된 상황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은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수질 관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고,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의 수자원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김회재 의원은 산업공정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 지원을 위한 '물재이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산업공정에서 나오는 발전용 온배수는 대체수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해외에서는 발전용 온배수 재활용을 위해 제도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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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