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지난달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일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 뿐 아니라, 고용의 질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과 국회입법조사처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4월 청년층(15~29세) 풀타임 취업자는 363만 5천65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375만 4천789명) 대비 11만 9천137명 급감한 수치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청년층 풀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8월(-2만 2천152명) 이후 9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동월 대비 1월(-11만 8천554명), 2월(-9만 8천76명), 3월(-4만16명) 등으로 감소세가 둔화됐으나, 4월 들어 다시 감소폭이 커지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에 비해 조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와 20·30대 신청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많아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상환 조건을 변경해서 과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2020년~2023년 1분기 채무조정 신청자 자료를 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128,754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도 63,375건이 신청되어 전년도의 50%에 육박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근 3년 평균 131,415건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는 300만원 초과 소득자가 2020년 4%의 비중에서 2021년 5%, 2022년 8%, 2023년 1분기 10%까지 크게 늘어났다.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29세 이하의 비중이 2020년 11%에서 2023년 1분기 1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9일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부산 대전 수원 등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스쿨존에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스쿨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차량용 방호 울타리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는 우리 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오늘,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을)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추진과 KTX광명역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섰다. 양 의원은 17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 대광위를 방문하여 이성해 위원장, 강희업 본부장, 이주열 광역교통정책과장 등을 만나 신천~하안~신림선 추진과 KTX광명역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양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이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무산에 따른 수도권 서남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중인 신천~하안~신림선의 사전타당성 용역 관련 사항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광위 측은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대광위는 광역자치단체 간 교통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경기도와 광명시, 시흥시, 금천구, 관악구 등 4개 지자체가 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약을 맺고 사전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명‧시흥 3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신도림역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구법이 통과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오전 10시,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과 관련 기관은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세 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소 분기별 1회 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의구조 없이 추진된 평생교육의 벌어진 간극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과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강득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2023년 5월 19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현실에 대해 이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듣고 학교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보편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10년 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맡을 예정이며, 1부에서는 안병석, 김민준, 김경훈 학생과 이강희 졸업생 및 공현 학생인권활동가가 학교 경험을 기반으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교육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 담당자들과 현장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직접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여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박완주 의원 (3선·충남 천안을)은 천안 입장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6월부터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에 건설 계획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총사업비 339억 원으로 지상 12층에 아파트 2개동이며 전용면적은 29㎡ 78호, 37㎡ 44호, 46㎡ 20호로 모두 142호로 건설될 예정이다. 천안시는 지난 2017년 사업공모 선정을 시작으로 LH와 2020년 천안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고, LH는 2022년 6월 국토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그해 12월 최종 사업이 승인됐다. LH에 따르면 올 6월부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상추진시 24년 6월 착공이 가능하고 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수요,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 및 사업규모에 대한 변동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21대 국회 공약사업으로 입장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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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