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오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소비자기본법'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독점을 공고히 하며 경쟁을 저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윤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대규모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설정하고,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골격으로 삼았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기업결합시 공정위 신고 △이해충돌 행위 및 자사 우대 행위 금지 △광고비 산출 기준 및 근거자료 제공 △ 보복행위 금지 내용을 담았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1월에 윤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 중개거래에서의 甲-乙관계를 규율한 내용인 반면, 이번 독점규제법은 플랫폼간의 경쟁과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간의 경쟁 저해 요소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현행 '소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햇살론 대위변제 누적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햇살론이란 월 소득이 적거나(근로자햇살론)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햇살론15), 또는 대학생·청년(햇살론유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비교적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우선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대출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햇살론 대위변제 총액을 보면, 2020년 말 기준 1조3,773억 원에서 2021년 말 1조9,228억 원(전년 대비 5,455억 원 증가), 2022년 말 2조 6,076억 원(전년 대비 6,848억 원 증가), 올해 1분기에는 2조8,175억 원(전년 말 대비 2,099억 원 증가)까지 증가했다. 연령별 대위변제 대상자 수를 보면, 2023년 1분기에 20대 이하가 13,67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0,114명으로 그 다음 순이었다. 비중을 보면 20대가 2020년 말 28.1%에서 2021년 말 33.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2010년 지적장애인 집단성폭행 고교생의 교사 교육활동 즉시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0년,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3급)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과 그 친구들은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당시 가해 학생의 수는 무려 16명에 달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측에서는 학생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당시 가해 학생들의 봉사를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미화해 ‘봉사왕’으로 속여 대학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당시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비행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모두를 소년부로 송치했고, 당시 이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고,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고, 동시에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이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홍기원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평택갑)가 24일 산업통장자원부 이창양 장관을 만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지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육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올 7월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지원,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신속처리 및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정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평택은 지난 2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평택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제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자리해 있으며,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KAIST 평택캠퍼스도 26년 개교를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3단계로 조성되는 KAIST 평택캠퍼스에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원 등 개방형 연구플랫폼 및 글로벌 산학 클러스터 허브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홍기원 의원은 “평택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가 담당하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유치원・초・중・고교 등)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여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재정교육돌봄 등의 격차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조경태 의원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담당으로 이원화되어있어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같은 기본적인 예산 집행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아동 간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이틀 전인 22일, 강 의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간사와 면담을 가지고 세종시의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21581)'의 조속한 상정과 심사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보통교부세가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세종시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통교부세는 2013년 3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 6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세종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3년 1,2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현행'세종시법'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최대 25%를 추가 가산하는 ‘재정특례규정(법 제14조)’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재정특례가 올해(2023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한을 기존 2023년에서 2030년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21~’25)에 반영된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국지도 2차선 개량 사업의 내년도 신규 설계 대상사업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국토교통부가 5년 동안 신규 추진할 국도 및 국지도 사업을 담은 도로관리 정책방향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에 천안 관내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사업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목천~삼룡 국도1호 6차로 확장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 선정됐다. 2021년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박완주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와 업무협의를 지속하며 국토부와 기재부에 사업 반영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천안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 및 차량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장래 천안외곽순환도로 구축을 위한 국도대체우회도로 성거~목천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올해도 국비 38억 원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2일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광명과 부평 자동차공장의 전기차 생산시설 전환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양 의원은 광명의 기아차공장과 부평의 한국지엠공장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차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된 만큼 수도권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시의성있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공장의 경우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기차 조립공장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이 준비중인 탄소중립산업법,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40억위안 보조금 투입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전 세계가 전기차산업 시설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도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전기차산업 경쟁은 당장 직면한 전투인만큼 수도권 규제에 걸려있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2일 오전 KTX광주송정역 주차빌딩 개장을 앞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광역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주차빌딩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KTX 정차역 일평균 이용객 수는 광주송정역 1만1천444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일평균 이용객수가 3,327명에 달한 것과 달리, 2022년 1만1천444명으로 8,117명이 증가한 것이다. 광주송정역 이용객수의 급증으로 광주송정역 일대 주차 불편이 계속 제기되어 왔었다.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어왔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착공된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은 지상 7층 건물에 1,580면 규모로 이달 말 개장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철도공사측은 고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사전정산 시스템 운영 및 안내요원 배치 ▲주차장 안내 LED전광판‧층별 주차 현황판 등을 설치했다. 또한 상무대로 신호주기 변경을 비롯해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 등으로 차량 진출입시 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에 나선 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여원에 이르는 ‘매매예약금’을 강요하며 임차인들의 재산과 주거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매매예약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예약 여부에 따라 임차인들의 계약조건과 주거 환경에 차별을 두는 등 각종 불공정 논란도 함께 야기됐다. 이러한 매매예약금 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거액의 매매예약금이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임차인 보호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은 공중분해가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대규모 재산상의 피해로 이어진다. 또한 건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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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