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공인중개사 교란행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를 열고 홍기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만 신고할 수 있어 역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집값 담합 행위 외에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가 접수되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센터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공인중개사의 거짓 언행▴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행위▴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미이행 등 위반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언행이나 설명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홍기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월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건전한 사행 문화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두 건이 통과됐다. 이로써 임의원은 45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다.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은 사감위 위원에 도박 예방·치유 분야 전문가를 포함시켜 예방·치유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국 15개 지역센터의 예산 확대와 센터 추가설치 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사감위는 2028년까지 총 8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은 체육진흥권(스포츠토토)의 구매 및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에 문체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등을 추가하여 스포츠토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선수·지도자들의 구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토토 사업자가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을 강화했다. 현재는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등 경기관계자, 임직원 위주인 금지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와 북면 목동리를 잇는 국도 75호선 개량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설계 착수를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고, 조속한 설계 후 착공하여 적기에 준공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 마장~목동 국도 개량 사업'은 지난 2021년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됐으며, 가평군 가평읍 마장리부터 북면 목동리를 잇는 7.3km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100%)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국토부에 '가평 마장~목동 국도 개량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본 사업의 2024년 설계 착수를 위해 신규 설계비 반영 등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며, 조속한 설계 후 착공하여 적기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마장~목동 국도는 가평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도로인데,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개량이 시급하다”며, “국토부도 사업 필요성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도 오산시)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냉난방 및 안전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하여 놀이터, 체육시설, 경로당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법적 근거와 예산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재난적 수준의 폭염과 한파 속에서 근로자들이 냉난방기도 없이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어 지자체가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도 공동주택 근로자 등에 대한 적정한 휴게·수면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는 입주민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이라며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오늘(25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안의 통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 더욱 활성화되고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질 높은 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타 분야 복지제도와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소 위원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한 만큼, 치유농업이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식량 안보, 농촌 인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5월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 업무보고에서 장영진 산업부 차관을 상대로 미래차 육성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은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먼저 착공됐는데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예고도 없이 그린벨트로 묶여 버린 상황을 예로 들며 “광명시 기아차의 경우, 전기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수백억 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착공됐지만 50년이 지난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아 보전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효과가 생겨버렸다는 것이다. 이어 임의원은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천억원 이상의 투자에 수백억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청구서처럼 붙어 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느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은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데 동의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임의원 질의에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로 묶인 부분이라 그렇다“고 답하며 바꿔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산업부가 내연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확인되며,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은 25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과 함께 하태선 경북지역본부장, 박병천 자산재무처장 등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대구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도청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전남·경북지역본부의 지사 대다수가 해당 도내 시·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남·전남·경북지역본부 사무소는 지사 대다수가 속한 행정구역과 동떨어진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경우, 총 17개 지사 중 16개(94.1%)가 경북에 있지만 경북지역본부는 현재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2023년 말에 충남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남·경북지역본부만 지역본부의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를 계속해서 떠안게 되며 형평성 문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 유통 상생 대회'에 참석했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리고 있는 '2023 유통 상생대회'는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社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상생과 협력을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 발족했다. 또한 우수사례를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포상도 실시해 상생협력 문화 촉진과 함께 他 유통 대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2년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6개 온라인플랫폼 社가 추가로 참여해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새로운 상생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생 정신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정신은 우리 경제가 어려움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극복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앞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의 일환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등록 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 상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 보험에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 탓에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민간임대주택은 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하는 ‘선보증 후등록’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보증가입 의무 위반으로 전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 투신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풍동실험’이 다음 달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대교(주)가 풍동실험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확정, 6월 업체와 계약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실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이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투신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한 데 따라 국토부는 지난 5월 투신방지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풍동실험 등 구조검토를 인천대교(주) 측에 요청, 이사회가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대교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바람에 의한 진동 정도를 확인하는 등 교량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토한다. 앞서 인천대교(주)는 지난 해 11월 인천대교 사장교, 접속교, 고가교 구간 3.75km(양방향 7.7km) 갓길에 PE드럼 1,500개를 설치하고, 순찰차량 순찰 횟수를 일일 24회에서 26회로 늘리는 등 ‘투신사고 특별관리 기간(22.11~7~12.31)’을 설정, 투신사고 예방 강화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월 22일에도 해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올해에만 벌써 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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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7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