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 “그렇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 돼지 농장에서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통해 “농림부가 체류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재차 촉구한 바 있다. 이 당시 농림부는 최춘식의원실에 ‘현행 5개월의 기간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5 월 30 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인 ‘ 원전제로 · 재생에너지 100 모임 ’ 소속 국회의원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활동을 제안했다 . 오늘 회의에는 일본 ‘ 원전제로 · 재생에너지 100 모임 ’ 의 곤도 쇼이치 공동대표 ( 중의원 , 입헌민주당 ), 아베 토모코 사무국장 ( 중의원 , 입헌민주당 ), 야마사키 마코토 환경에너지부문 사무국장 ( 중의원 , 입헌민주당 ) 이 함께 하며 일본 내 정치그룹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 . 대책위는 지난 25 일 일본 측의 초청으로 도쿄전력과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관련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관련한 투명한 검증노력과 자료요청을 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일본 ‘ 원전제로 · 재생에너지 100 모임 ’ 의 아베 토모코 사무국장 ( 중의원 , 입헌민주당 ) 은 6 월 1 일 2 차 도쿄전력 청취회의에도 대책위 국회의원을 초청하며 도쿄전력에 한국 측의 입장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향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30일 기존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EERS)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대상을 에너지공급자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투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만 적용하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의무화 대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만 국한되다 보니, 다른 공공기관들은 에너지효율향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기관의 장이 매년 에너지효율화 투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토록했다. 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 ⑧사이버보안 민‧관‧학‧연 전문가 간담회를 주최한다. 미래기술 패권 경쟁에서 사이버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은 R&D 전략계획을 통해 4대 방어요소(억지, 보호, 탐지, 대응)를 제시하고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ICT 분야의 10%까지 확대하여 정보보호산업을 약 44조원 이상 규모의 육성계획 발표하는 등 사이버보안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어 우리나라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10만 전문 인력양성 계획과 능동적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계획 등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기술 R&D 투자를 지속확대하면서 기술 성숙도를 높여가고 있으나 선진국인 미국에 여전히 0.9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져 있다. 또한, 사이버보안 유니콘 기업이 전무하고 시장 규모도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4.6조 원에 불과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상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 2,442건(5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4만 1,210건, 18%), △기타 자살유발정보(4만 1,153건, 18%), △자살동반자 모집(1만 8,889건 8%),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6,070건, 3%), 영상 콘텐츠(4,300건, 2%) 순이었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됐지만, 실상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연구단지로, 1973년 조성 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난 50여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비영리기관 등 약 2,460개의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번 포럼은 대덕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0년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특구의 비전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대학교 현병환 융합컨설팅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행사에 참석하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임덕순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 선임연구위원이 ‘50년 대덕특구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요업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대전광역시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인환 정책본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아동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 신고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5,379건, 118,996건, 107,99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의료인·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에 자리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김승원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5일 포천시청에서 '제3차 국민의힘-포천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협의회는 2024년도 국비 확보 방안과 포천시 핵심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 시도의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포천시 내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포천시 내 국도 개보수에 대한 국비 지원, △수원산 터널 건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368호선(포천 일동~가평 적목간) 도로 개설 등 포천시 주요 현안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최춘식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포천시 핵심 사업 추진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내년도 포천시ㆍ가평군 국비 예산을 차질없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바닷가에 온 관광객들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 가는 ‘불법 해루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안은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수량 등을 위반하면 안 되도록 규정했다. 또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안하여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제한 규정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달리 정하여 각 지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개정안은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어민들과 해양레저인들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 것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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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34분
